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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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진료기록, 자녀가 뗄 수 있나"…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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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티논 ‘1일 3회·90일치’ 비대면 처방… 18세 환자, 약사가 조제 보류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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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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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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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 쉬면 신고 안 해도 되나"… 휴업 1개월 이상, 입원환자 있으면 예외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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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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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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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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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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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있으면 병원비 돌려준다더니”… 페이백 의심 병원 33곳 수사의뢰
-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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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피부과’ 의원 10곳 중 9곳, 전문의 없다… 간판으론 구분 못 해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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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미리 냈는데 병원이 폐업하면”… 피부과·치과가 상담 68%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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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서는 돈 내고 떼라는데"…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는 무료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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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 7개월 새 2명 사망… “수면 임플란트” 사고, 의원급은 보고 의무 없다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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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비 당장 못 내도 된다… 심평원이 먼저 내주는 ‘대지급제도’, 인지율은 27.1%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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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진료기록, 자녀가 뗄 수 있나"…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자녀가 부모님의 진료기록 사본을 대신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를 병원에 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대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쓰인다. 발급 창구는 병원마다 의무기록실이나 원무과다. 근거는 의료법과 같은...-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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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티논 ‘1일 3회·90일치’ 비대면 처방… 18세 환자, 약사가 조제 보류
18세 미성년 환자에게 한 재활의학과의원이 비대면 진료로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을 ‘1일 3회, 90일치’ 처방한 사례가 약국 조제 단계에서 걸러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상 이소티논은 저용량이면 1일 1회, 고용량이면 1일 2회 나누어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일리팜이 27일 지역 약국가 제보와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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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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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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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 쉬면 신고 안 해도 되나"… 휴업 1개월 이상, 입원환자 있으면 예외
의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쉬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실무상 창구는 보건소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다.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은 1개월 미만으로 쉬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근거는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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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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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지난 7월 인중이 약 1cm 찢어져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A씨의 진료비는 192만 9,700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봉합 처치료는 6만 1,200원에 그쳤고, 비급여 약·재료비가 186만 5,500원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다. 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례로, 비급여 가격은 병...-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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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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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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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있으면 병원비 돌려준다더니”… 페이백 의심 병원 33곳 수사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진료비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 33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6월 출범한 조사반은 7월 1일 6곳, 7월 중순 12곳, 8월 28일 15곳을 차례로 넘겼다. 의심 사례는 복지부 제보센터의 전화 129와 이메일 m...-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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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피부과’ 의원 10곳 중 9곳, 전문의 없다… 간판으론 구분 못 해
서울에서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내건 의사 1인 의원 3,319곳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385곳(11.6%)에 그쳤다. 나머지 2,934곳(88.4%)은 다른 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운영한다. 법령상 '피부과의원' 명칭은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지만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표방하는 표기는 다른 의사도 쓸 수 있어, 이용...-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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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미리 냈는데 병원이 폐업하면”… 피부과·치과가 상담 68%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를 미리 낸 뒤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1,157건이며, 이 가운데 피부과가 487건(42.1%), 치과가 300건(25.9%)으로 두 진료과가 68.0%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는 계약 불이행 548건,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184건 등 계약 문제가 732건(63.3%)으로 가장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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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서는 돈 내고 떼라는데"…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는 무료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받은 환자는 항목별 단가와 횟수가 적힌 세부산정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고,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는 무료로 받는다. 2026년 10월 기준 요양기관은 환자가 요구하면 세부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신청은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의 원무과 창구에서 한다. 이 서류를 받으...-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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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 7개월 새 2명 사망… “수면 임플란트” 사고, 의원급은 보고 의무 없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수면 상태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2025년 12월 30일 70대 여성, 2026년 8월 3일 60대 남성 등 7개월 새 2명 숨졌지만, 두 사고 모두 국가 환자안전 보고시스템(KOPS)에 접수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사망 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은경 보...-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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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비 당장 못 내도 된다… 심평원이 먼저 내주는 ‘대지급제도’, 인지율은 27.1%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병원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에게서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다. 신청은 퇴원 때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나 안내데스크에서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병원은 환자에게 받지 못한 진료비를 심평원에서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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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진료기록, 자녀가 뗄 수 있나"…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자녀가 부모님의 진료기록 사본을 대신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를 병원에 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대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쓰인다. 발급 창구는 병원마다 의무기록실이나 원무과다. 근거는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의료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법령...-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8 19:30
-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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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티논 ‘1일 3회·90일치’ 비대면 처방… 18세 환자, 약사가 조제 보류
18세 미성년 환자에게 한 재활의학과의원이 비대면 진료로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을 ‘1일 3회, 90일치’ 처방한 사례가 약국 조제 단계에서 걸러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상 이소티논은 저용량이면 1일 1회, 고용량이면 1일 2회 나누어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일리팜이 27일 지역 약국가 제보와 실천하는약사회 기자회견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다. 처방전의 상세 증상란에는 약품명만 적혀 있었다.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7 13:00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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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업종과 같게 볼지,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에 한해 공제를 인정할지로 옮겨 가고 있다. 현행 공제...-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6 18:0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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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준이며, 비대면진료 본사업은 12월 24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6 13:00
-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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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 쉬면 신고 안 해도 되나"… 휴업 1개월 이상, 입원환자 있으면 예외
의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쉬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실무상 창구는 보건소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다.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은 1개월 미만으로 쉬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근거는 의료법의 신고 조항과 진료기록 이관 조항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2026년 10월 열람한 국가법령정보센...-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3 21:3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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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는 의원 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고 대...-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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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지난 7월 인중이 약 1cm 찢어져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A씨의 진료비는 192만 9,700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봉합 처치료는 6만 1,200원에 그쳤고, 비급여 약·재료비가 186만 5,500원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다. 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례로, 비급여 가격은 병원이 정하고 환자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A씨는 온라인 검색으로 찾은 의원에서 흉이 남을 수 있으니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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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금지와 처벌을 정한 조문은 의료법 제22조와 제88조 두 곳이다. 2026년 10월 2...-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9 21:3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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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0%까지 올랐다. 의무의 내용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현재 마약류 투약·조제 이력을 DUR로 확인하는 것이...-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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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있으면 병원비 돌려준다더니”… 페이백 의심 병원 33곳 수사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진료비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 33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6월 출범한 조사반은 7월 1일 6곳, 7월 중순 12곳, 8월 28일 15곳을 차례로 넘겼다. 의심 사례는 복지부 제보센터의 전화 129와 이메일 medi129@korea.kr로 접수된다. 8월 28일 발표분 15곳은 요양병원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 4...-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12 10:00
-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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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피부과’ 의원 10곳 중 9곳, 전문의 없다… 간판으론 구분 못 해
서울에서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내건 의사 1인 의원 3,319곳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385곳(11.6%)에 그쳤다. 나머지 2,934곳(88.4%)은 다른 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운영한다. 법령상 '피부과의원' 명칭은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지만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표방하는 표기는 다른 의사도 쓸 수 있어, 이용자가 간판만으로 전문의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1 18:0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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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미리 냈는데 병원이 폐업하면”… 피부과·치과가 상담 68%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를 미리 낸 뒤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1,157건이며, 이 가운데 피부과가 487건(42.1%), 치과가 300건(25.9%)으로 두 진료과가 68.0%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는 계약 불이행 548건,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184건 등 계약 문제가 732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 접수 건수여서 피해가 확정된 건수나 피해 금액과는 다르다. 이 통계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1 10: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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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서는 돈 내고 떼라는데"…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는 무료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받은 환자는 항목별 단가와 횟수가 적힌 세부산정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고,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는 무료로 받는다. 2026년 10월 기준 요양기관은 환자가 요구하면 세부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신청은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의 원무과 창구에서 한다. 이 서류를 받으면 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과 환자가 낸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볼 수 있다. 세부내...-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0 20:41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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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 7개월 새 2명 사망… “수면 임플란트” 사고, 의원급은 보고 의무 없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수면 상태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2025년 12월 30일 70대 여성, 2026년 8월 3일 60대 남성 등 7개월 새 2명 숨졌지만, 두 사고 모두 국가 환자안전 보고시스템(KOPS)에 접수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사망 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 사고 의무 보고를 포...-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09 13:00
- 증상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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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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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비 당장 못 내도 된다… 심평원이 먼저 내주는 ‘대지급제도’, 인지율은 27.1%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병원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에게서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다. 신청은 퇴원 때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나 안내데스크에서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병원은 환자에게 받지 못한 진료비를 심평원에서 보전받는다. 1995년 도입돼 30년이 넘었지만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인지율은 27.1%에 그쳤다. 제도...-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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