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치과 7개월 새 2명 사망… “수면 임플란트” 사고, 의원급은 보고 의무 없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수면 상태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2025년 12월 30일 70대 여성, 2026년 8월 3일 60대 남성 등 7개월 새 2명 숨졌지만, 두 사고 모두 국가 환자안전 보고시스템(KOPS)에 접수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사망 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 사고 의무 보고를 포함한 환자 알 권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10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보건소는 첫 사고를 약 한 달 뒤인 2026년 1월 26일, 둘째 사고를 11일 뒤인 8월 14일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자율보고 내역이 없고 미보고 사고를 따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도 없다고 답했다.

구는 첫 사고 뒤 2월에 합동점검을 벌였고, 둘째 사고 뒤인 8월 18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마약류 취급·보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 기준을 확인했으나 특별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경위는 경찰이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월 사고가 의식하진정법을 적용한 임플란트 시술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는 산소포화도와 호흡 상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본소생술(BLS)과 치과전문소생술(DALS)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8월 21일 복지위에서 8월 사망 환자가 첫 시술 때 치아 17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8개를 식립했으며, 사고 당일 6번째 임플란트 시술 중 심정지가 왔다고 밝혔다.

의원급이 자율보고한 원내 유해사건은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143건이었다. 경증 130건, 중등증 10건, 중증 3건이다. 자율보고된 건만 집계한 수치여서 실제 사고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사고는 의원급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월 8일 국감에서 이소희 의원은 이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이 22회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사망 사고 이후에도 홍보 영상을 올린 점을 비판했다. 유가족은 환자가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알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같은 시술이라도 의원급에서 사고가 나면 자율보고가 없는 한 국가 보고체계에 남지 않는 구조다.

시술 중 사고와 진료 내용은 환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고, 의료기관 점검과 민원은 관할 보건소가 맡는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 10월 6일자, 아주경제 10월 8일자, 서울신문 8월 25일자, 치과신문 1월 29일자·8월 24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