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목에서 만져지는 혹이나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위치와 성질부터 초음파로 확인해야 합니다"라며 "결과가 정상이거나 지켜봐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만 커집니다"라고 말했다.

■ 초음파로 무엇을 보나

갑상선은 목 앞쪽 가운데 있는 나비 모양 기관으로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든다. 경부 초음파는 이 갑상선뿐 아니라 목 옆쪽 림프절, 침샘, 목 주변에 생긴 혹까지 함께 살핀다. 방사선을 쓰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가 만든 판독 기준(K-TIRADS)으로 결절의 암 위험도를 나눈다.

검사 방식은 단순하다. 누운 상태에서 목에 젤을 바르고 탐촉자로 훑는 것이 전부여서 통증이 거의 없고 시간도 길지 않다는 게 류 원장의 설명이다. 갑상선 결절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로 꼽힌다.

■ 이런 증상이면 확인이 필요하다

목에 혹이 만져질 때, 삼킬 때 이물감이 있을 때, 목소리가 쉬거나 달라졌을 때, 목 옆 림프절이 오래 붓거나 만져질 때가 대표적이다. 건강검진에서 결절이 나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결절이 발견됐다면 모양과 크기를 다시 보고 어떻게 지켜볼지 정해 두는 편이 좋다.

특히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목 혹이나 쉰 목소리는 "감기려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라는 당부다.

■ 결절이 나왔다면, 모두 바늘 검사를 하나

고해상도 초음파로 보면 성인에서 결절이 흔하게 발견되고, 이 가운데 암으로 확인되는 비율은 일부에 그친다는 연구가 있다. 한 연구 리뷰에서는 초음파로 발견된 결절 중 악성 비율이 약 5~15%로 보고됐다.

결절의 모양, 내부 구성, 경계, 석회화 여부를 종합해 위험도를 나누고, 위험도와 크기에 따라 세침흡인세포검사를 할지 정한다.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권고안은 위험도가 높은 결절은 작은 크기에서도, 낮은 결절은 더 큰 크기에서 조직 검사를 고려하도록 한다. 검사 대상이 아닌 결절은 일정 간격으로 초음파 추적을 권한다.

"결절이 있다고 모두 바늘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도가 낮으면 크기 변화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모양이 좋지 않으면 크기가 작아도 추가 검사를 권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 목 옆에 만져지는 혹이라면

목 옆의 혹이 림프절이 부은 것인지, 침샘 질환인지, 갑상선에서 생긴 것인지는 겉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경부 초음파가 이를 가리는 1차 검사다. 림프절이 크다면 크기와 모양, 내부 구조를 보고 염증 때문인지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이비인후과는 귀·코·목을 함께 보기 때문에 목감기 뒤에 림프절이 반응해 부은 것인지, 다른 원인인지를 증상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비용과 보험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검진처럼 증상 없이 확인만 하려는 목적이면 비급여로 진행될 수 있다. 병원과 검사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다르니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게 현실적이다.

"증상이 있거나 전에 결절을 확인한 경우와 단순 검진은 보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 때 먼저 말씀해 주세요"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갑상선·경부 초음파 검사를 한다. 

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비중격교정술을 다룬다. 

■ 올해 독감 백신, 지난해와 무엇이 다른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올해 절기 북반구 백신은 A형 H1N1, A형 H3N2, B형 빅토리아 계통 백신주가 모두 지난 절기와 달라졌다. 지난해 접종했더라도 올해 다시 맞아야 하는 이유다. 국가예방접종도 이전 절기 접종력과 관계없이 매년 불활성화 3가 백신 1회를 접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접종 후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지기까지 보통 2주가량 걸리는 만큼, 유행 중이라면 더 서두르는 것이 좋다.

■ 무료 접종 대상과 일정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대상은 올해부터 만 14세까지 넓어졌다. 65세 이상은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이며, 접종 기간은 모두 내년 4월 30일까지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어린이 중 처음 접종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처럼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도 있어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당뇨, 심장·폐 질환, 만성 신장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독감 합병증 위험이 높아 접종을 적극 권한다. 코로나19도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으로 운영되며, 65세 이상은 70세 이상이 10월 12일,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

■ 접종 전 확인할 것과 독감이 의심될 때

이전에 백신을 맞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거나, 접종 당일 열이 나는 등 급성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해 접종 여부와 시기를 정해야 한다. 접종 부위가 붓고 아프거나 하루 이틀 미열이 나는 정도는 흔한 반응이다.

독감은 감기와 달리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근육통, 두통 같은 전신 증상이 뚜렷하다.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초기에 투여할수록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어, 증상이 시작되면 오래 버티지 말고 빨리 내원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더 일찍 확인해야 한다.

■ 독감 접종과 함께 확인할 폐렴구균 백신

독감을 앓은 뒤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두 백신을 함께 챙기라고 권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폐렴구균 균혈증이 생기면 사망률이 60퍼센트, 수막염이면 80퍼센트에 이른다. 국가는 65세 이상에게 23가 다당질백신(PPSV23) 1회를 무료로 지원하며, 65세 이후 이미 맞았다면 다시 맞을 필요가 없다.

대한감염학회는 올해 5월 성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권고안을 개정했다. 65세 이상 모든 성인과 19~64세 면역저하자·만성질환자는 21가 단백접합백신(PCV21) 1회, 20가 단백접합백신(PCV20) 1회, 또는 15가 단백접합백신(PCV15) 접종 후 PPSV23 순차 접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미 PPSV23이나 PCV13을 맞은 이력이 있다면 백신 종류와 간격이 달라지므로 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부터 65세 이상 국가 지원 백신을 단백접합백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백신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급여 접종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문의가 필요하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백신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릴 수 있나.
A. 걸릴 수 있다. 다만 접종하면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고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Q.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같은 날 맞아도 되나.
A. 일반적으로 다른 부위에 같은 날 접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 상태와 접종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종 전 의료진과 상담하면 된다.

Q. 폐렴구균 백신도 매년 맞아야 하나.
A. 아니다. 독감 백신과 달리 해마다 맞지 않고, 이전 접종력과 권고안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 접종한다.

독감과 폐렴구균은 예방접종으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감염병이다. 본인이 국가 지원 대상인지, 이전에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접종의 첫걸음이다.

근거는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의료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법령 정리본으로, 발급 요건을 서울대병원이 공개한 안내로 대조했다.

발급의 원칙은 환자 본인이다. 법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친족과 지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친족 세 경우로 둔다. 자녀는 이 가운데 친족에 해당한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자녀가 내는 서류는 세 가지다.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가 그 내용이며 동의서는 법령이 정한 서식을 쓴다. 동의서는 도장이나 지장이 아니라 자필 서명만 인정된다는 것이 서울대병원 안내다. 또한 관공서 발행 서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하다는 것이 이 병원의 내부 기준이다.

가족이라고 모두 친족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병원 안내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친족으로 보고 사위와 며느리, 형제자매, 지인은 대리인으로 분류한다. 대리인은 환자의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에 더해 환자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

부모님이 의식이 없거나 돌아가신 경우는 절차가 달라진다. 사망했다면 신청자 신분증과 친족관계 확인서,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의식불명이나 중증으로 서명할 수 없다면 자필 서명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쓰인다. 이 경우 친족이 다시 대리인에게 맡기면 친족의 자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해진다. 행방불명이나 의사무능력인 경우에도 별도 입증 서류가 정해져 있다.

요건을 갖춰도 발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법은 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친족과 대리인의 요청이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둔다. 반면 환자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나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은 병원 의무기록실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에서 가능하다.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제증명 수수료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은 병원 창구에서 확인된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자필 동의서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대변 이상 항목과 영아 혈변 항목이다.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며 2026년 10월 기준 포털 게시 내용과 노로바이러스 보도자료를 함께 확인했다.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대상 연령을 정한 법령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설사 자체보다 탈수를 막는 일이 치료의 중심이다. 포털은 탈수를 세계보건기구 권장 경구수액제로 교정하고 심하면 정맥 수액을 쓴다고 설명하며, 이온음료와 과일주스는 당이 많고 전해질이 매우 적어 탈수 치료에 맞지 않는다고 적는다. 탈수가 교정되면 정상 식사로 돌아가며 굶는 것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문서의 설명이다.

성인용 안내와 소아 안내가 갈리는 대목이 있다. 같은 포털의 성인 대상 설사 문서는 경증 탈수에 스포츠음료나 연한 주스를 안내한다. 반면 소아 문서는 이런 음료를 탈수 치료에 맞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지사제는 설사를 멎게 해도 세균이 체내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성인 문서에 적혀 있으며 소아 지사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응급실 신호는 따로 정리돼 있다. 혈변이 많고 검은 변이면 장 출혈 가능성이 높아 응급실 진료가 안내되고, 혈변에 구토와 복통, 발열이 겹치거나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면 응급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12개월 이하 영아가 보채거나 축 늘어지거나 구토하면 장중첩증 확인을 위해 바로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안내된다.

원인은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많고 증상은 대개 3~7일 이어진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48시간까지 등원과 등교, 출근을 자제하도록 질병관리청이 안내한다.

야간과 휴일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대안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을 120곳으로 늘리는 계획이 2026년 정부 발표에 담겼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4곳이 2026년 4월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시간은 기관마다 달라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안내된다.

확인은 응급의료포털 e-gen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에서 가능하다. 증상이 중증이면 119에서 상담과 이송이 이뤄지고, 감염병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에서 받는다.

근거는 공단이 게시한 2023년판 검진 전 안내문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하면 검진 항목을 정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제2026-6호의 본문에는 금식 시간 문구가 없어, 시간 기준은 안내문과 질병관리청 자료에 나온다. 다만 2026년판 안내문에서 같은 문구가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복의 기준은 기관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 다르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공복을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하고, 지질검사 안내에서는 12시간 이상을 권장하되 어려우면 최소 9시간으로 적는다. 국가건강검진에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검사가 들어 있어 두 안내가 모두 관련된다.

물을 마셔도 되는지는 공식 자료끼리 문구가 갈린다. 공단 안내문은 당일 물도 삼가는 항목에 넣은 반면, 질병관리청 지질검사 안내는 전날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제외한 금식을 말한다. 다만 소량의 물 허용 여부를 밝힌 공단 문구는 확인되지 않아 검진 기관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다.

모든 검진이 금식 대상은 아니다. 공단 안내문은 분변잠혈검사와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을 금식 예외로 적는다. 위내시경이 포함되면 질병관리청은 전날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금식하도록 안내하며 시간 수치는 따로 적지 않는다.

복용 중인 약은 일률적인 공식 기준이 없다. 질병관리청 위내시경 안내는 심장약과 혈압약, 당뇨약, 천식약을 그대로 복용할지 의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하고, 공단 건강iN 매거진도 정기 복용 약은 검진 전 의사와 상의해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혈압약을 아침에 먹고 가도 된다거나 당뇨약은 거른다는 식의 말은 의사 발언 같은 2차 자료에서만 확인된다.

수면내시경을 받으면 이동 수단도 변수가 된다. 공단 안내문은 검진 뒤 자가운전이 위험하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보호자 동반을 안내하고, 질병관리청은 당일 운전과 기계 조작, 중요한 결정을 삼가도록 안내한다.

확인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과 검진을 받는 지정 검진기관에서 가능하다. 준비물은 신분증이고 미리 작성한 문진표는 접수 때 낸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지급 업무는 공단이 맡는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기준으로 시행령 제19조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 방식을 정하고, 납부와 지급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맡긴다.

병원 창구에서 달라지는 금액은 최고 상한액 하나로 정해진다. 공단 안내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최상위 구간의 상한액을 넘으면 환자는 거기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한다고 설명한다. 이 방식에서 환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공단 안내문에 나와 있지 않다.

소득 구간별 개인 상한액은 사후환급에서 적용된다. 여러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이듬해 8월 말경 합산해 개인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구조다. 사후환급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낸 금액이 합산 대상이라 한 병원에서 낸 금액만 보는 사전급여와 대상 범위가 다르다.

환급 규모는 최근 한 해 사이 커졌다. 복지부 발표로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은 약 226만 명이고 2024년 진료분의 약 214만 명보다 늘었다. 총 환급액은 3조 원을 넘고, 환급 대상 가운데 소득 하위 50%가 89.1%를 차지했다.

상한액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도 있다. 공단 안내에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온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2020년 1월부터 사전급여를 적용받지 않아 사후환급만 받는다.

환급금은 공단이 안내문을 보낸 뒤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 전화, 팩스, 우편, 방문으로 받으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다. 2025년 진료분의 자동 지급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체납이 있으면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근거다.

확인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환급 대상 안내문은 공단이 가입자에게 따로 보내고, 소득 구간별 상한액도 같은 창구에서 안내한다.

조사는 질병관리청 민간위탁사업 '주요 다제내성균 감염증 특성 분석 및 대응전략 개발'으로 진행됐다. 2024년 4월·7월·10월과 2025년 1월 모두 네 차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시점의 유병률을 측정했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대상 균은 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다제내성녹농균(MRPA) 다섯 종이다.

보균은 균이 몸에 있지만 감염에 따른 증상이나 조직 침범이 없는 상태이고, 감염은 균이 침입해 증식하며 임상 증상과 조직 침범이 동반된 상태다. 보균 시점유병률은 CRE 1.79%로 가장 높았고 VRE 1.73%, MRSA 1.59%, MRAB·MRPA 각 0.57%가 뒤를 이었다. 감염 시점유병률은 MRSA 0.53%, CRE 0.30%, VRE 0.23%, MRAB 0.22%, MRPA 0.15% 순이다.

우선순위는 조사 시점 입원환자 수, 보균·감염 여부, 감염 중증도, 입원 기간, 의료비, 보균 지속 기간, 최근 추세, 치료 가능성을 종합해 정했다. 1순위가 CRE, 그다음이 VRE와 MRAB,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가 MRSA와 MRPA다. 감염 뒤 30일 내 사망률만 보면 VRE가 18.6%로 CRE 16.9%보다 높지만, 보도자료는 균 자체가 사망에 기여한 몫을 따로 평가하지 못해 VRE의 중요도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30일 내 사망률은 VRE 18.6%, CRE 16.9%, MRSA 12.4%, MRAB 10.9%, MRPA 6.5%였다. 6개월 내 관리 해제 비율은 MRAB 60.3%, MRSA 58.6%, VRE 53.8%, CRE 51.4%, MRPA 47.5%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 중앙값은 MRPA·MRAB 66일, CRE 60일, VRE 58일, MRSA 44일이고, 감염 1건당 의료비 중앙값은 MRSA 2,900만 원에서 VRE 5,900만 원까지 분포했다.

해석에는 단서가 붙는다. 제시된 사망률은 기저질환, 면역저하, 복합감염이 반영된 전체 사망률이어서 균이 직접 일으킨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보도자료는 밝혔다. 조사가 일부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졌고 균종별 사례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한계로 명시됐다.

조사 대상 21개 병원은 모두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었지만 감염관리 전담 의사를 둔 곳은 1곳(5%)이었다.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 CRE(CP-CRE) 환자는 21곳 모두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격리했으나 MRSA 환자를 격리하는 병원은 8곳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격리하는 병원 가운데 별도 격리 장소를 운영하는 곳은 10~30%이고, 다제내성균 환경관리 전담 인력을 둔 병원은 1곳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대규모 시점유병률 정기 조사, 보균자 임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능동감시와 격리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은 CRE 감염증 감소 전략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중심의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CRE 관련 과제로는 조기 선별검사 강화, 격리·환경관리 지원과 표준화, 감염관리 인력과 현장 지원 확대가 제시됐다.

보도자료 전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열람되며 문의는 의료감염관리과(043-719-7591)에서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9월 28일 발표한 상반기 적발액은 전년 동기보다 518억 원(9.1%) 늘었고, 적발 인원은 5만 3,865명으로 2,849명(5.6%)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은 1조 1,571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억 원 많았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3,798억 원으로 61.3%를 차지했다.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입원·수술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금액은 1,074억 원에서 1,473억 원으로 399억 원(37.2%) 늘었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 원(46.5%), 실손보험이 포함된 장기보험이 2,645억 원(42.7%)이며 장기보험의 증가폭(343억 원, 14.9%)이 가장 컸다.

적발자는 연령별로 60대가 1만 3,247명(24.6%)으로 가장 많고 전년보다 3,191명(31.7%) 늘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 4,656명(27.2%)으로 가장 많았고 주부 5,855명이 뒤를 이었다.

간호조무사 예방교육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년 1분기 온라인으로 시작한 뒤 오프라인으로 넓히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통계상 2분기 기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 3,988명이고, 이 가운데 의원급 13만 8,861명과 요양병원 2만 9,479명이 75.2%를 차지한다. 교육에서 다룰 사례로는 입원 환자의 반복된 요청에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간호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쓰는 경우, 외래 진료가 가능한데 증상을 과장해 의무기록에 적는 경우, 검사·시술·처치 횟수를 부풀려 적는 경우가 제시됐다. 보도는 이런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환자 입장에서 갈리는 지점은 기록을 요청한 쪽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제3자가 받도록 한 사람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한 경우의 형량도 같다. 앞서 제시된 사례 가운데 간병인 상주 허위 기록은 환자의 요청에서 시작된 경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일반 사기죄보다 무거운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 제도도 운영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병원·의사·정비업체의 보험사기 혐의를 구체적 증거와 함께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1,000만~5,000만 원을 지급하며, 특별 신고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데일리메디 보도에 따르면 대상별 최고액은 병원·의원 종사자 5,000만 원, 브로커 3,000만 원, 환자 1,000만 원이다.

신고와 상담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보도에는 신고 방법과 연락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접수 창구와 포상금 지급 요건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제출 자료 '최근 10년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담긴 수치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의사는 4만 3,718명이고, 이들의 사업소득 총액은 17조 5,631억 3,600만 원이다. 신고 인원은 전년 4만 2,608명보다 1,110명 늘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사업소득은 2억 6,300만 원에서 4억 200만 원으로 53% 증가했고 중위소득은 1억 7,4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으로 51.7% 증가했다. 다만 해마다 오른 것은 아니다. 2022년 3억 9,800만 원이던 평균은 2023년 3억 7,80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2024년에 반등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신고 의사의 절반이 2억 6,400만 원 이하를 신고한 셈이다.

다른 의료 직종의 2024년 귀속 수치는 이와 다르다. 치과의사는 평균 2억 2,200만 원, 중위소득 1억 6,900만 원으로 두 수치 모두 전년보다 200만 원 늘었다. 한의사는 평균 1억 1,900만 원, 중위소득 7,700만 원이며 각각 1,600만 원과 600만 원 증가했다. 약사·한약사는 평균이 1억 3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으로, 중위소득이 8,0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줄었다.

데일리팜이 8월 18일 보도한 국세청 사업소득금액 분위별 신고 현황에서는 상위 1% 의사 437명의 평균 사업소득이 39억 6,262만 원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상위 1%(212명)는 15억 7,909만 원, 한의사(158명)는 14억 2,741만 원, 약사·한약사(276명)는 7억 2,143만 원이다. 평균에는 이런 상위 구간의 소득이 함께 반영된다.

이 수치는 병원 매출액이나 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이어서 기준이 다르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의된다. 보도에는 진료과별·지역별 수치가 나오지 않고, 근로소득을 신고한 봉직의가 집계에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자료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이며 문진석 의원실이 공개했다. 집계 기준과 세부 수치는 해당 의원실과 국세청 제출 자료에서 확인된다. 개원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된다.

근거는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건강보험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하고, 같은 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를 가리킨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 본문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국민연금법 제8조도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사업장가입자로 규정한다.

국민연금은 직원 수가 가입 여부를 가른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법인은 대표이사 1명만 있어도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 점이 개인 의원과 다르다.

보험료 기준도 개인 원장은 따로 정해진다. 국민연금은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전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신고 기한은 5월 말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이다. 해당 소득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바탕이 된다.

산재보험은 원장이 근로자가 아니라서 특례로 가입한다.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없는 1인 원장도 가능하다. 다만 재해 발생 뒤 가입한 경우 그 재해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치과 전문지가 보도했다.

고용보험도 별도 가입이 필요한 구조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 중일 때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우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받는다.

직원이 없는 1인 원장은 건강보험 분류가 달라진다. 건강보험법 제6조는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정하며,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 쪽이 된다. 원장 본인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은 공단 상담에서 확정된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가능하다. 직원의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와 사업장 신규적용 신고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다. 준비 자료는 사업자등록증과 전년도 사업소득 신고 내역이다.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다. 2026년 10월 기준 공단에 게시된 제2026-189호 본문에서 확인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과 비용 산정 방식을 정한 기준이다.

같은 조는 급여를 중복해 제공하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 막는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각각 금지된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어서 입원 규정을, 요양원은 시설급여기관이어서 입소 규정을 따른다.

이 기준은 실제 청구 심사에서도 쓰인다. 공단의 2023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에는 입원 기간에 요양보호사가 병원에서 간병하고 집에서 청소한 시간을 방문요양으로 청구한 경우가 부당청구로 실려 있다. 공단은 이 사례의 근거로 고시 제4조와 제15조를 함께 적시하고 있다.

입원이 길어져도 장기요양 인정 자체가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효기간은 최초 2년이고 갱신 때 1등급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2등급부터 4등급은 4년이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다. 입원 때문에 기간이 멈추거나 늘어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야간보호는 별도 단서가 있다. 고시는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입원·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날을 주야간보호 월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일수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요건을 따질 때 쓰인다. 5등급 수급자가 입원 등으로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에는 방문요양을 더 제공하는 특례도 있다.

월 한도액과 퇴원 후 재개는 별개 문제다. 쓰지 못한 한도액을 일할 계산하거나 다음 달로 넘기는 규정은 고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일과 퇴원일 당일의 처리와 퇴원 뒤 서비스 재개 절차를 정한 조항도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부분은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공단에 확인하는 사안이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가능하다. 이용 중인 기관과 맺은 계약의 일정이나 시간을 바꾸면 기관이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절차가 따른다.

근거는 식약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과 발표 안내다. 어린이 감기약 편과 2016년 1월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식약처 공개 자료로 확인되며,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이 가운데 매뉴얼은 가정에서 어린이에게 약을 먹일 때의 기준을 정리한 자료다.

용량 확인은 첨부문서가 출발점이다. 나이와 체중별 용법과 용량은 제품 상세정보와 첨부문서에 적혀 있다. 다만 제품마다 달라 다른 아이에게 처방된 약이나 예전에 남은 약을 쓰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형제자매 약을 먹이지 않는다는 안내도 같은 매뉴얼에 있다.

시럽을 재는 도구도 정해져 있다. 계량컵과 계량스푼, 경구용 주사기로 재며 식사용 숟가락이나 요리용 계량스푼은 쓰지 않는다고 매뉴얼은 설명한다. 컵으로 삼킬 수 있으면 컵, 어려우면 스푼, 그것도 못 하면 주사기를 쓰는 순서다.

성분 중복은 자주 간과된다. 감기약을 두 가지 이상 먹일 때는 성분이 겹치는지 용기와 첨부문서로 확인하는데, 파라세타몰은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성분이다. 포장에 적힌 성분 표기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확인 방법이다. 여기에 더해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량 먹이면 간 손상 위험이 있다고 매뉴얼은 밝힌다.

정제와 캡슐은 연령 기준이 다르다. 매뉴얼은 정제와 캡슐을 7세 이하에게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 성인 약을 자르거나 부숴 먹이면 정확한 용량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아스피린은 레이증후군 우려 때문에 가급적 쓰지 않는다고 매뉴얼은 적고 있다. 해열제는 2023년 11월 식약처 안내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이 생후 4개월부터 쓸 수 있고, 6개월 이하 영아에게 쓸 수 있는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뿐이다.

보관과 사용기한도 제품 상태에 달렸다. 시럽은 실온에 두고 개봉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쓰며, 물에 녹여 만든 항생제 건조시럽은 제품별 보관법이 따로 있어 냉장 7일, 실온 5일처럼 갈린다. 원래 용기에 첨부문서와 함께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고 안내된다.

확인은 식약처 전화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번호는 1577-1255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제품별 용법과 용량은 의약품안전나라 제품 상세에서 조회되고 약국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다. 보도자료와 관리지침에 따르면 접종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작됐고 시행 기관은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다. 관리지침은 임신부를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접종 시작일은 중간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질병관리청은 조기 유행 대응으로 어린이 접종 시작일을 앞당겼지만 임신부는 처음부터 9월 21일이어서 일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은 이전 절기 질병관리청 안내에 나와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안내에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26~2027절기 자료에는 같은 문구가 없어 주수별 세부 사항은 1339나 접종 의료기관에서 확인된다.

백신 종류는 오해가 잦은 대목이다. 금천구보건소가 게시한 성인예방접종안내서에는 임신 중 접종 금기에 인플루엔자 생백신이 포함돼 있다. 한편 2026~2027절기 질병관리청 문서에는 백신의 불활성화·생백신 구분이 적혀 있지 않아 제품 종류는 접종 기관에서 확인된다.

접종 당일 준비와 절차도 정해져 있다. 신분증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받으며,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관찰한다. 서울시는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같은 확인 서류 지참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접종 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어디서든 접종할 수 있으며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3만 개소로 집계된다. 접종 현황은 질병관리청이 2026년 10월 1일 기준 임신부 약 7.6만 명이 접종했다고 밝혔다.

접종을 미루거나 피하는 경우는 따로 있다. 이전 접종이나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접종하지 않고, 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을 겪었거나 중등증 이상의 급성질환이 있으면 회복 뒤로 미룬다. 이는 2023~2024절기 질병관리청 안내 내용이다.

접종 가능한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조회된다.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에서 받으며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다.

근거는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복지부 안내의 최종 수정일은 3월 31일이며, 그 뒤 금액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래 정액은 의료기관 종별로 달라진다. 1종은 의원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국은 500원이다. 종별 구분이 병원 등급과 연동돼 있어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정액이 높다. 한편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한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총액의 3%로 바뀐다.

2종은 의원과 약국만 정액이다. 의원 1,000원과 약국 500원을 내고 병원급 이상 외래는 진료비의 15%, 입원은 종별과 관계없이 10%를 부담한다. 정률은 진료비 총액에서 계산되고 정액은 이용 때마다 같은 금액으로 부과된다. 반면 1종은 입원에서 본인부담이 없어 같은 입원이라도 두 유형의 부담이 갈린다.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은 이용 순서다. 의료급여는 가까운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한 뒤 의료급여의뢰서로 상급 기관에 가는 순서를 두고 있으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의뢰서가 필요 없는 예외 범위는 거주지 시군구에서 확인된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하지 않아도 부담이 늘어난다. 급여일수가 연장승인 기준을 넘은 수급자가 본인이 고른 일부 기관만 이용하는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지 않으면 입원 20%, 외래와 약국 30%가 적용된다.

외래 이용 횟수도 변수다. 연 외래 365회를 넘는 부분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하며, 2026년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고 아동과 임산부 등은 제외된다. 해당 횟수에 가까워지면 사전 안내가 나가는 단계도 따로 둔다.

본인부담이 일정액을 넘으면 돌려받는 제도도 있다. 복지부 안내에는 1종과 2종 각각 정해진 상한이 있고 이를 넘는 금액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 단위가 월로 바뀌었는데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30일 기준 표기가 남아 있다.

확인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거주지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서류와 신청 절차는 거주지 시군구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하며,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데일리팜이 23일 보도하고 26일 수정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제조 기준을 한꺼번에 손보는 정비 성격이 강하다. 이 고시는 식약처가 고시형 원료의 제조 기준과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정해 두는 기준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소비가 많은 품목이어서 상한 삭제가 가장 눈에 띈다. 식약처는 상한 삭제가 고함량 제품 섭취를 권장하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번 조치를 제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정비로 소개한다.

안전 기준은 반대로 조인다. 가르시니아와 녹차추출물, 홍국 등 간 질환 주의 기능성 원료 15종은 섞어 쓰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쓸 때의 사용량도 일일섭취량 미만에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낮춘다.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을 함유한 상어간유, 테아닌 관련 내용이 보완된다.

일일섭취량 산정 방식도 바뀐다. 홍경천추출물과 빌베리추출물 등 6종은 원료량이 아니라 핵심 기능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원료라도 제품마다 성분 함량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방식이다.

제조 기준은 넓어진다. 영양성분 제조 원료에 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 3종이 추가된다. EPA·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은 압착에서 원심분리를 포함한 압착으로 확대되고,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는 돼지·닭·상어 연골에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조직이 더해진다.

소비자에게 달라지는 시점은 개정안이 확정되고 시행된 뒤다. 행정예고 단계여서 그때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일일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은 개별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확인된다. 상한이 사라진다고 해서 제품의 함량이 곧바로 높아지거나 높은 함량이 권장되는 것은 아니며, 간 질환 주의 원료의 혼합 금지는 단일 원료 사용 기준이 보도에 나오지 않아 혼합 제품에 한정된 내용으로 확인된다.

행정예고 원문과 의견 제출 방법은 식약처 누리집의 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된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의견 수렴과 고시 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처방전의 상세 증상란에는 약품명만 적혀 있었다. 약사가 조제를 보류했고 의원은 처방을 수정했다. 실천하는약사회 자료에는 다른 약을 90일치, 30일치로 처방한 사례와 고혈압·고지혈증·당뇨약을 진료 없이 처방한 사례도 담겼으나 건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허가사항이 정한 용량은 체중 1kg당 0.5mg에서 시작해 중증 여드름에는 최대 2.0mg까지 늘릴 수 있는 범위다. 12~17세 소아에는 신중히 투여하도록 돼 있다. 약학정보원 설명에 따르면 이 약은 다른 치료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중증 여드름에만 쓰인다.

위험도 따로 알려져 있다. 오마이뉴스가 5월 11일 보도한 내용으로는 임신 중 한 알만 복용해도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고, 근육통과 우울증, 탈모, 발작, 간염이 보고돼 있다. 같은 보도는 미국이 한 번에 1개월분만 처방하고 매달 혈액검사로 간 수치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비대면 처방 제도는 아직 정비 중이다. 같은 5월 보도 시점에 이소티논은 비대면 처방 금지 목록 761품목에 들어 있지 않았고, 진료 앱에서 ‘여드름’을 고르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와 안과, 외과 의사도 처방할 수 있었다. 기자가 4월에 받은 진료는 통화 약 10초에 복용 의사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대면 초진 처방을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 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다. 진료는 화상이 기본이고 일부 경우에만 음성통화가 허용되며, 의사는 진료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소티논이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은 처방 주체와 처방일수다. 약사들은 중복 처방과 진료과목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원격의료산업계는 초진 7일 제한이 과도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한다. 개정안은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에 맞춰 적용되며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는다.

처방받은 약의 허가사항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원문과 의견 접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된다.

뉴시스가 26일 전한 질병관리청 설명에 따르면 독감 백신은 접종 뒤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2주가 걸린다. 연말 모임이 늘면 전파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접종 시점이 늦어질수록 보호 효과가 갖춰지는 시기도 미뤄지는 구조다.

무료 접종 대상은 연령과 임신 여부로만 가려지며 소득이나 거주지 요건은 없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약 2만 3,000곳의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내고 접종할 수 있고, 접종 뒤에는 20~30분가량 머물며 이상 반응을 살핀다. 어린이는 9월 21일,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접종이 시작돼 대상 연령 전체가 접종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섰다. 국가가 무료로 공급하는 물량은 약 1,233만 도즈로 지난 절기보다 약 400만 도즈 적다.

올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는 9월 11일 0시에 발령됐고, 37주차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31.0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4.6배였다. 질병청 표본감시에서 42주차 의심환자는 17.7명으로 3주 연속 줄었다. 정점이던 39주차 33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내려왔지만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은 여전히 웃돈다. 7~12세 연령대는 47.8명이었다.

올해 접종률은 65세 이상 독감 백신이 60.6%로 예년과 비슷하고, 어린이는 49.5%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다. 65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9.1%에 그친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과 동시에 맞을 수 있다.

접종의 효과로 질병청이 제시한 수치는 심혈관 질환에서 두드러진다. 독감에 걸린 뒤 1주일 안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입원할 위험은 3.5배로 높아지고, 독감 백신은 이 위험을 거의 절반으로 낮춘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입원 위험을 44%,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을 42.6% 낮추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15~64세는 무료 접종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을 직접 낸다.

질병청은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조기에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항바이러스제가 있어 초기에 쓰면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접종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되며,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안내가 나온 배경은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사항에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밝히고, 제조업체에 의견과 자료를 요청해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후속 보도에서 허가사항 변경은 확인되지 않아 기사는 2025년 9월 안내를 기준으로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상담과 용량 상한이 조건이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에 38도 이상 고열이 이어지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심할 때는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도 의사나 약사 같은 의약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전제인데, 개인의 의료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열을 따로 짚은 것은 열 자체가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염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량을 최단기간 쓰도록 하고, 30주 이후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이 때문에 같은 해열진통제라도 성분에 따라 임신 중 기준이 갈린다.

소염진통제 기준은 주수 구간으로 나뉜다. 임신 20주 이전의 기준은 식약처 안내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으며, 20~30주와 30주 이후만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따라서 임신 초기와 중기 초반의 소염진통제 복용은 의사와 약사의 상담 사안으로 남는다.

미국 발표가 국내 허가사항 변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새 근거가 확인되기 전까지 기존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상담 후 복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례브리핑에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필요할 때 단기간 최소 용량으로 쓰는 것은 안전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구체적인 복용 여부는 진료와 복약상담에서 정해진다. 식약처 안내에서 상담 대상은 의사와 약사 같은 의약전문가이며, 소염진통제는 임신 주수가 기준이어서 현재 몇 주인지가 상담의 기본 정보가 된다. 약 복용에 관한 확인은 산부인과 진료와 약국의 복약상담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대장내시경검사 안내다. 해당 자료는 2020년 7월에 올라온 뒤 2026년 5월에 갱신됐고, 기사는 갱신본을 기준으로 한다.

식이 제한은 검사 3일 전부터 시작된다. 포털은 잡곡밥, 깨죽, 김, 미역, 옥수수, 견과류와 수박·참외·키위처럼 씨가 있는 과일을 피할 음식으로 꼽고, 흰쌀밥과 죽, 식빵, 계란, 두부, 감자는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든다. 전날에는 아침을 가볍게 먹고 점심과 저녁은 반찬 없이 흰죽이나 미음만 먹는 것으로 안내한다.

장정결제는 나눠 먹는 방식이 기본이다. 포털은 전날과 당일에 나누어 먹는 분할 복용을 권장하며 거의 모든 병원이 이 방법을 쓴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용량은 검사 예약 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4~6시간 전에 먹고, 복용을 마친 뒤 2~3시간이 지나면 장이 깨끗해져 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정결액은 냉장고에 넣어 둔 물에 섞되 얼음은 넣지 않는데, 얼음이 녹으면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기 때문이다.

제제 종류에 따라 주의점도 달라진다. 포털은 폴리에틸렌글리콜 4L 제제가 전통적이지만 복용이 어렵고 구역감이 생기기 쉽다고 설명하며, 2L 제제에 아스코르빈산을 더한 방식은 용량이 적어 최근 더 선호된다고 밝힌다. 황산나트륨 제제는 노인과 신장질환자, 심부전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피코설페이트 복합제는 65세 이상에서 저나트륨혈증 위험이 보고됐다.

복용 중인 약도 변수다. 포털은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먹는 경우 중단 여부를 검사 전 담당의와 상의해 정하고 임의로 끊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항우울제를 먹으면 장 정결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실려 있다. 또한 장정결제를 먹은 뒤 음식을 많이 먹으면 검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있다.

검사 시간과 당일 이동에도 조건이 따른다. 진단 목적의 검사는 보통 30~45분 걸리고 용종 절제나 조직검사를 하면 더 길어진다. 진정제를 쓴 경우에는 검사 뒤 집까지 데려다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포털은 설명한다.

복용 일정의 최종 확인은 병원 안내문이 우선한다. 예약 시각과 제제 종류는 기관마다 달라 병원 안내문과 포털의 대장내시경검사 항목에서 확인된다.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통과된 뒤 국회에 제출됐다. 적용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정하면서 병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는 병원도 의사 등 법정 자격자가 개설·운영해야 하므로 기존 제외 업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직 형평성을 근거로 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업종은 가업상속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내용은 데일리메디 12일자 보도에 담겼다.

병원계는 반대 논리를 편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이 의사 개인 면허가 아니라 전문기술, 감염관리·환자안전 체계, 시설·장비, 다직종 인력이 결합된 조직이라며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협회 통계로 2026년 6월 기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361곳 가운데 개인이 개설한 기관은 1,928곳(57.4%)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원천 제외 대신 기존처럼 개별 심사를 받게 하고, 전체 포함이 어렵다면 분만·응급·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병원만이라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 법안은 대상과 요건이 다르다. 문진석 의원안은 필수의료특별법에 따른 필수의료기관을 가업 요건으로 따로 명시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늘린다. 공제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이며 최대 1,000억 원이다. 경영 20년이면 400억 원, 30년이면 600억 원, 40년이면 800억 원, 50년 이상이면 1,000억 원이 된다.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태호 의원안은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하되 필수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병원으로 한정한다. 경영기간 10년 이상 요건은 현행대로 두고, 10년 이상 50년 미만은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하되 300억 원에 못 미치면 300억 원을 적용한다. 50년 이상은 최대 1,000억 원이다. 안상훈 의원안은 현행 범위를 유지한 채 별표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필수의료 제한을 두지 않아 적용 범위가 가장 넓다.

세 부담 규모는 안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서 드러난다. 한 산부인과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약 4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병원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제외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에서는 공제를 유지할지보다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영기간을 10년으로 둘지 20년으로 둘지, 필수의료기관 인증 경로를 마련할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따라 개인 개설 병원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데일리메디는 이변이 없으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으며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법안 원문과 심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현행 공제 한도와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 따른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의료정보정책과,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접수된다. 9월 23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다. 복지부는 의견을 검토해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진은 조건이 단순하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재진 처방일수 상한 규정이 없고, 시범사업에서 거론된 90일 같은 기준도 빠졌다. 동네의원의 통상 처방은 최대 3개월분이다.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이력이 없으면 재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초진은 제약이 많다.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의사가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해 기존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제1형 당뇨 환자, 희귀질환자, 등록 장애인은 다른 시·도 의원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급은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뒤 경과 관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된다.

처방할 수 없는 약도 정해졌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 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다. 진료는 화상이 기본이고 일부 경우에 음성통화가 허용되며, 의사는 진료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의사 1인은 반기 월평균 500건을 넘길 수 없다. 야간·휴일 진료는 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쟁점은 처방일수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9일 입장문에서 초진 7일 제한과 30일 1회 예외가 중복 규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자체 조사에서 만성질환 이용자의 58%가 30일을 넘는 처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약국가는 재진 처방일수 상한이 없으면 사실상 처방전 리필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막는 약사법 보완입법을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목표로 추진한다.

약을 받는 경로도 함께 바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하는 방식이 담겼고, 인도 가능 지역과 복약지도, 배송 약관, 환자 유인행위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2027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시행과 공공 전달체계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다.

부모님의 재진 요건 충족 여부는 다니는 의원의 최근 6개월 대면 진료 기록으로 갈린다. 개정안 원문과 의견 접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된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과 실손보험금이 같은 비용을 두 번 보전하는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금을 상한제 환급액을 넘는 금액에 한해 받도록 정해 두었다. 문제는 시기다.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은 치료를 받은 이듬해 8월에 결정된다. 보험금은 청구 직후 지급되지만 상한액은 한참 뒤에 확정되는 구조다.

의원실이 제시한 사례에서 경기 남양주에 사는 A씨는 2026년 8월 병원비 330만 원 가운데 급여 본인부담금 231만 원을 내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의 합산 건강보험료는 월 8만 3,340원(3분위)이었으나 보험사는 직장 보수월액 보험료 월 5만 7,200원(1분위)을 기준으로 삼아 보험금을 20만 원 적게 지급했다.

개정안은 세 단계로 짜였다. 첫째, 가입자가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가입자의 추정 상한액을 적용해 지급한다. 둘째, 공단이 상한액을 확정한 뒤 9월 30일까지 보험사에 확정 상한액과 초과금을 알린다. 셋째, 보험사가 이 자료로 과소·과다 지급분을 정산한다. 박 의원은 덜 준 보험금은 추가로 지급하고 더 준 보험금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아이뉴스24가 15일 보도한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은 인원은 2019년 17만 9,000명에서 2022년 27만 명으로 늘었다. 이중 지급액도 1,618억 원에서 2,489억 원으로 불었다. 보험사가 공단에 상한액 정보공개를 요청한 건수는 2021년과 2026년 각 1건, 모두 2건에 그쳤다.

갈리는 지점은 적용 범위다. 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작동하므로 상한액에 못 미치는 치료비는 이 정산과 무관하다.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개정안이 다루는 문제와 별개로 남는다. 오지급이 이중 지급과 과소 지급 양쪽에서 생긴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덜 받은 사람뿐 아니라 더 받은 사람도 사후 정산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시행 시기와 법안 번호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통과 전까지는 현행처럼 보험사가 상한액을 산정한다. 개인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최용훈 교수팀이 수행했고, 결과는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지와 국제학술지 Gut and Liver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비는 한국연구재단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지원했다. 내성 분석에는 2003~2025년 감염 환자 890명의 위 조직에서 얻은 균주가 쓰였다.

치료를 끝까지 마친 환자만 보면 남녀 제균률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격차는 중도 이탈에서 벌어졌다. 치료 후 제균 확인 검사 없이 이탈한 비율은 여성 21.7%, 남성 17.1%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부작용과 이탈이 전체 기준 성공률을 낮췄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항생제 6종 가운데 4종에서 여성의 내성률이 높았다. 클래리스로마이신은 여성 50.0%, 남성 35.9%였고 레보플록사신은 45.8%와 33.7%, 목시플록사신은 45.5%와 34.1%, 메트로니다졸은 45.3%와 38.4%로 집계됐다. 아목시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은 남녀 차이가 없었다. 클래리스로마이신·레보플록사신·목시플록사신은 나이와 음주,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뒤에도 여성의 내성 위험이 높았다.

제균 치료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이 집단의 클래리스로마이신 내성률은 여성 80.9%, 남성 67.2%였고 레보플록사신 내성률은 61.1%와 48.9%였다.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는 대부분의 항생제에서 남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내성은 남녀 모두 늘고 있다. 클래리스로마이신과 메트로니다졸에 함께 내성을 보이는 이중내성 비율은 2003~2007년 9.2%에서 2018~2025년 40.0%로, 여기에 퀴놀론 계열까지 더한 삼중내성은 1.4%에서 31.7%로 올랐다. 남성의 이중내성이 2013년 이후 30% 안팎에 머문 반면 여성은 2018~2025년 50.0%까지 높아졌다.

김나영 교수는 여성이 산부인과 감염이나 요로감염 치료로 항생제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 내성이 높아졌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최용훈 교수는 제균에 실패한 적이 있는 여성은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다음 치료 전에 내성 유전자 검사나 배양 검사로 내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헬리코박터균은 만성 위염과 위·십이지장궤양,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제균에 성공하면 위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성별에 따라 성공률이 갈린다는 내용이지, 여성에게 제균 치료가 듣지 않는다는 결과는 아니다. 끝까지 치료를 마친 환자의 제균률은 남녀 모두 85~87%대였다.

제균 치료는 항생제와 위산억제제를 함께 쓰는 방식이며, 치료 후 제균 여부는 확인 검사로 판정된다. 내성 검사 시행 여부와 치료 약제의 선택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의 소화기내과에서 정해진다.

의약일보 보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공급 금액은 62억 9,300만 원이고 의원급이 46억 1,800만 원을 차지했다. 병원급은 9만 8,290개, 종합병원은 4만 180개, 상급종합병원은 3,290개가 공급됐다. 의원급 공급량은 상급종합병원의 118배에 이른다.

킬레이션은 체내 납 같은 중금속에 결합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원리다. 이 과정에서 칼슘·마그네슘·칼륨 같은 필수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 전해질 불균형과 심혈관계 독성, 급성 신장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 약물이라고 의약일보는 설명했다.

의협은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특정 효능을 내세우는 사례,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쓰는 사례, 약물로 작업환경 개선을 대신하려는 사례를 문제로 짚었다. 효능과 안전성 정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부족한 효능을 과장해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약일보는 이 주사제가 일부 동네의원에서 피부 미용 비급여 패키지로 포장돼 10회 또는 30회 단위로 판매되고 회당 가격이 수십만 원대라고 보도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는 항목이어서 같은 성분이라도 금액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갈리는 지점은 사용 목적이다. 납이나 다른 중금속 중독으로 의학적 필요가 확인된 환자의 치료와, 중금속 노출이 없는 사람에게 피로 회복·항노화·혈관 청소를 내세워 투여하는 경우는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된다. 의협도 킬레이션 치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고, 중금속 중독처럼 의학적 필요가 있으면 임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데일리는 미국 FDA가 검증되지 않은 킬레이션 제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주장에 대해 신부전 등 중대 위험을 경고해 온 점도 전했다.

산업 현장 사례도 함께 거론됐다. 울산 DN오토모티브 공장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킬레이션 주사를 반복해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했다. 노동자 측은 비타민 주사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고 노동자들이 의료진 처방에 따라 자발적으로 치료를 택했다는 입장이다.

의약일보는 보건복지부가 킬레이션 주사제의 허가 외 사용 금지와 함께 유통·투약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가 외 남용과 영양 주사 마케팅을 막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된다.

허가 용도는 중증 납 중독 해독이며, 성분명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의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된다. 의원이 내세우는 효능이 허가 용도와 맞는지는 이 허가사항과의 대조로 가려진다.

학술대회는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렸고 강연 내용은 20일 의협신문 보도로 전해졌다. 신장학회 팩트시트는 질병관리청 유병 자료와 2024년 신장장애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성인 유병률은 2019년 8.0%, 2023년 5.5%를 거쳐 2024년 6.3%로 다시 올랐다.

노인에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배경으로는 노화에 따른 네프론 수 감소와 신장 조직 경화가 먼저 꼽힌다. 여기에 당뇨병과 고혈압, 반복되는 급성 콩팥 손상이 겹치면 위험이 커진다. 신독성 약물과 심부전, 비만도 진행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평가 방법에도 주의할 대목이 있다. 근육량이 줄어든 노인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게 나와 콩팥 기능이 실제보다 좋아 보일 수 있다. 권 교수는 크레아티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필요하면 시스타틴 C를 함께 측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행을 늦추는 약물로는 알부민뇨가 있을 때의 레닌-안지오텐신계 차단제, 당뇨병 여부와 무관하게 적절한 환자에게 쓸 수 있는 SGLT-2 억제제가 소개됐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세마글루티드, 적절한 치료 후에도 알부민뇨가 남는 일부 환자에게는 피네레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약제 선택은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 의사가 정한다.

오해가 갈리는 지점은 아플 때의 약 관리다. 탈수가 생기면 일부 당뇨병 치료제가 콩팥 기능 악화나 대사성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인슐린을 임의로 끊으면 고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생길 수 있다. 모든 약을 일괄 중단하는 방식도, 평소대로 계속 복용하는 방식도 정답이 아닌 셈이다. 권 교수가 강조한 '아플 때는 잠시 멈추기(Sick day rules)' 원칙은 약물 종류와 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약물 배설이 늦어져 효과가 강해지거나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 신기능에 따라 용량을 줄이거나 피해야 하는 약이 있고, 저혈당·어지럼증·낙상·섬망처럼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따져야 한다. 복용하는 약이 많을수록 이 점검은 복잡해진다.

복용 약 수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5년 처방약을 10종 이상 복용한 만성질환자는 143만 8,981명이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 2,072명(82.1%)으로 집계됐다. 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자는 같은 해 1만 1,613명으로 10종 이상 복용자의 0.8%에 그쳤다.

콩팥 기능 수치는 국가건강검진의 혈청 크레아티닌·요단백 검사에서 확인된다. 46개 만성질환 진단과 10종 이상 복용 등 요건을 갖추면 공단 다제약물관리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고, 문의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는다. 아플 때 개별 약의 중단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근거는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고시로 나뉜다. 2026년 10월 건강보험공단 법령 안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를 3년 시효 대상으로 열거한다. 시행규칙 제19조는 심사청구서에 명세서를 붙여 심사평가원에 내도록 하고, 청구방법은 복지부 고시 제2026-183호가 정한다.

월 청구의 기준은 고시에 있다. 2020년 7월판 청구방법 고시에서 외래는 내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하고, 서면과 전산매체 입원은 퇴원일 기준으로 청구한다. 현행 고시 본문은 이미지 파일로만 제공돼 대조되지 않았다.

다음 달 1일은 마감이 아니라 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이다. 같은 고시에서 외래와 약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고, 입원이 30일을 넘으면 월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다. 접수일은 전자문서 전체가 심평원에 도달한 날로 정해진다.

청구 방식은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서면 세 가지다. 2020년 고시는 요양기관이 이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청구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고르면 사전 절차가 뒤따른다.

전산 청구에는 사전 절차가 따른다. 같은 규칙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전산매체나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소프트웨어를 쓰도록 한다. 2020년 고시는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려면 미리 전산청구신청서를 내도록 한다.

청구한 뒤의 심사와 지급은 정해진 기간을 따른다. 심평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심사하고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면 15일 안에 하며, 공단은 심사 결과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한다.

시효 기산점은 조문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시효가 진료일부터 흐른다고 명시한 조문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같은 조는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3년 안이면 언제 청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령 안내에서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청구에는 청구 전 전산청구신청서 제출이 먼저이며, 이는 2020년 7월판 청구방법 고시 기준이다.

외박수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요양병원 항목이 외박수가를 정하며, 심평원 2021년 6월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가 이 문구를 인용한다. 2026년 10월 기준 고시는 제2026-202호로 개정됐으나 통합본 본문은 확인되지 않아 외박 조항에 영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외박은 주치의 허가가 요건이다. 고시 문구는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뒤 연속해서 24시간을 넘겨 외박한 경우에 외박수가를 산정한다고 정한다. 24시간 이하의 외출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외출만 따로 다룬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외박수가는 환자군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2021년 자료에는 의료최고도부터 선택입원군까지 환자군별 코드가 있고 행위점수는 모두 143점 안팎이며, 약제와 치료재료 금액은 3,750원에서 6,390원 사이로 나뉜다. 2026년 점수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박 중에는 입원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말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고시 구조상 외박 기간에도 외박수가가 산정되며, 외박수가를 산정하는 날에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연계 질지원금이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외박 중 생긴 진료와 약제가 급여 대상인지 직접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장기 입원에는 입원료 감산도 따라붙는다. 2021년 자료 기준으로 정액수가 입원료는 입원 181일째부터 5%, 361일째부터 15%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퇴원 후 90일 안에 재입원하면 이전 입원 기간이 합산되지만, 외박일이 이 일수에 들어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입원 중 다른 병원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조건이 따로 있다. 요양급여 의뢰 없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으면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며,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2021년 자료 기준이다. 반면 의뢰서를 갖추고 진료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의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가 정액수가와 별도로 산정된다.

확인은 입원 중인 요양병원 원무과와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에서 가능하다. 외박 허가는 주치의의 몫이며 허가 없이 비운 기간의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는 식약처 안내와 제품별 허가사항으로 나뉘며 두 자료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2020년 12월 식약처 웹진과 카드뉴스는 사용기한과 보관 온도를 안내했고, 개봉 후 기간은 약학정보원이 공개하는 제품별 허가사항에 적힌다. 다만 식약처가 시럽과 연고, 안약의 개봉 후 기간을 일괄 수치로 제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기한은 개봉 전과 개봉 후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식약처 웹진은 개봉하기 전 용기나 포장 상태를 기준으로 한 기한이라고 설명하며, 개봉한 뒤에는 쓸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고 밝힌다. 그래서 포장에 찍힌 날짜 하나로 개봉한 약의 사용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없다.

안약은 개봉 뒤 기간이 제품마다 다르다. 약학정보원에 실린 한 점안액의 허가사항은 개봉 후 4주가 지나면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보존제가 없는 1회용 점안액은 개봉 즉시 쓰고 남은 액과 용기를 버리도록 한다. 모두 2026년 10월 24일 열람한 허가사항 기준이다.

보관 온도 표기는 제품 허가사항마다 쓰는 말이 달라 뜻이 갈린다. 식약처 안내는 실온을 1~30℃, 냉장을 2~8℃로 구분한다. 허가사항에는 15~25℃를 뜻하는 상온 표기도 있어 한 점안액은 상온 보관으로, 다른 점안액은 실온 보관으로 갈린다.

연고와 시럽은 개봉 날짜 기록이 기본 안내다. 식약처 카드뉴스는 연고제와 시럽을 개봉하면 포장에 개봉 날짜를 적어 두도록 한다. 다만 연고와 크림의 개봉 후 사용기간은 식약처와 약학정보원 자료에서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다.

약봉지에 사용기한이 적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약봉지의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인지 직접 확인한 공식 자료는 없고,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은 주의사항 등 올바른 사용법 표시였다. 사용기한은 약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버릴 때는 포장재 종류에 따라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년 안내에 따르면 1차 포장재는 수거함에 넣을 수 있고 약국 포장 같은 2차 포장재는 넣지 않는다. 확인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2026년 9월 보도자료다. 2026~2027절기 계획에서 코로나 백신은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뀌었고, 같은 날 접종은 두 백신을 각각 다른 부위에 놓는 방식으로 안내됐다.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며 예방접종 지침 원문은 확인되지 않아 보도자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무료 대상은 코로나 백신 쪽이 더 복잡하다. 65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가 해당하며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의 XFG 백신이다. 코로나 백신은 대부분 한 차례 접종하고 면역저하자는 두 차례 맞는 것으로 안내됐다.

시작 시점은 연령에 따라 갈린다. 코로나 백신은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맞고 더 높은 연령층이 사흘 먼저 시작했다. 독감은 같은 날짜에 65~69세 접종이 시작됐고 연령이 높은 층은 그보다 앞서 시작했다.

어린이 접종은 대상과 횟수가 다르다. 독감 무료 대상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이며, 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맞은 9세 미만은 2회 접종한다. 어린이 무료 대상 연령은 이번 절기부터 13세에서 14세로 넓어졌다.

옛 지침을 근거로 한 오해도 남아 있다.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백신과 14일 간격을 두도록 한 2021년 초기 지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절기 지침에서는 독감 백신과 같은 날 접종이 가능하다. 따로 맞을 때 며칠을 띄우라는 규정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동시접종 권고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문구다. 면역저하자 등 다른 대상의 동시접종 권고는 확인되지 않았고, 독감과 코로나 외 다른 백신과의 간격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두 백신 밖의 조합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일정은 한 차례 바뀐 적도 있다. 질병관리청이 8월에 처음 낸 일정은 9월 중순 앞당겨졌으므로 처음 일정을 인용한 자료는 날짜가 다르다.

접종 뒤 흔한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며 대부분 하루나 이틀 안에 사라진다. 아나필락시스에 대비해 접종 뒤 의료기관에서 30분 안팎 머무는 것이 안내돼 있고, 문의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에서 받는다.

분석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0월 22일 개최한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에서 공단 박종헌 급여관리실장이 발표했다. 분석 대상 6개 건강검진 모두에서 2024년 건강보험 소득 5분위의 수검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보다 높았다. 두 집단의 격차는 2014년보다 벌어졌다.

검진을 받은 뒤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검진 후 사후관리율 격차는 2.7~6.5%포인트로 수검률 격차보다 좁았다. 공단은 미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먼저 찾아 사례관리와 연계하고, 이상 소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로 이어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포럼에서는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 자료도 함께 제시됐다.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는 2013년 7.14년에서 2023년 8.13년으로 커졌고, 지역 상·하위 20% 간 격차는 같은 기간 2.28년에서 2.03년으로 줄었다.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지역 격차는 축소된 셈이다.

암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된다. 국립암센터 한규태 부본부장은 2023년 지역별 암 연령표준화발생률(10만 명당)이 세종 558.9명, 제주 456.8명으로 102.1명 차이 난다고 발표했다.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세종 468.2명, 제주 417.0명으로 격차가 51.2명으로 줄어든다. 진단 후 1년 안에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분절적 진료' 비율은 2012~2021년 기준 수도권 4.9%, 광역시 10.4%, 그 외 지역 10.0%였다.

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격차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선제 대응하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엽 경북대 교수는 건강정책 기금을 본래 목적대로 쓰고 비만세 등 조세 확대로 건강형평성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안내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검진 본인부담이 없고, 암검진은 수검자 비용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20~64세 의료급여 세대주와 세대원은 2년 주기 일반 건강검진 대상이고, 66세 이상은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으로 안내돼 있다. 암검진은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가운데 연령 요건을 갖춘 암종이 해당한다.

올해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 기한은 12월 31일이다. 검진 대상 여부와 포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과 nhis.or.kr의 '건강검진 대상조회'에서 확인된다.

카드뉴스는 식약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만들었다. 프로프라놀롤이 '떨림 방지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는 점을 바로잡고, 허가사항에 따른 올바른 정보를 청소년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프라놀롤은 교감신경의 베타수용체를 차단하는 베타차단제 계열 약물이다. 허가된 사용 목적은 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로 안내됐다. 불안이나 떨림 증상이 없는 사람이 시험 성적을 높일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식약처가 지목한 오남용이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졸음, 피로, 어지럼증, 기립성저혈압, 서맥이 제시됐다. 서맥은 맥박이 느려지는 증상이고, 기립성저혈압은 자리에서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이다. 서울경제는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의학적 필요 없이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시험 수행에 오히려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향한 안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알림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됐다. DUR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사의 조제와 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가 거듭 밝힌 기본 원칙이다.

식약처의 수능 대비 조치는 이번이 세 번째로 확인된다. 10월 16일에는 수능 대비 ADHD 치료제 집중점검이 있었고, 10월 20일에는 수험생 대상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주의 안내가 나왔다.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10대 처방 인원이 2022년 4만 7,447명에서 2025년 10만 6,997명으로 늘었다는 심평원 자료는 매일신문 10월 11일자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갈리는 지점은 복용 목적이다. 부정맥·협심증·고혈압으로 처방받은 환자의 복용은 치료이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용으로 구해 먹는 복용이 오남용에 해당한다. 이번 보도에는 오남용 사례 건수나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안내 자료의 원문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drugsafe.or.kr)에서 확인된다. 복용 중인 약의 성분과 주의사항은 처방한 의료기관과 조제한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편은 보건복지부가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일부다. 1999년 이후 27년 만의 검체 위·수탁 제도 전면 개편이며, 위·수탁 보상체계는 12월에 바꾼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수가 수준도 함께 내려간다. 복지부는 혈액·소변 등 진단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190%를 넘는다고 보고, 2026년 하반기 1단계에서 150%로, 2028년 하반기 2단계에서 11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1조 7,000억 원,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로 약 2,000억 원의 재정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질 가산은 현행 진단검사 8%, 병리·핵의학 4%의 일률 방식에서 자체검사와 수탁검사 특성에 따라 나누는 차등 방식으로 바뀐다.

현장 업무에 가장 직접 닿는 부분은 청구 코드다. 기존 위탁검사 수가코드(Z)와 위탁검사관리료 방식이 사라지고, 검사료는 위탁의뢰관리료(A)와 수탁검사료(B) 두 코드로 나뉜다. 두 코드에는 JS005 특정내역으로 수탁기관기호, 검사의뢰일, PAIR 일련번호, 재위탁 여부를 같은 내용으로 입력해야 하고, 값이 어긋나면 심사 불능으로 처리될 수 있다. 심사청구서에는 '수탁검사료 합계' 항목이 새로 들어간다.

지급은 심평원이 수탁검사료를 따로 산출하고 공단이 수탁기관에 직접 주는 순서로 이뤄지며, 위탁기관은 그 금액을 뺀 실지급액을 받는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의 납부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복지부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규모 기준으로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늘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다. 같은 건정심에서 의원 초진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6%, 재진료는 1만 3,37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4% 오르는 것으로 청년의사가 보도했다.

영향은 기관마다 갈린다.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는 검사를 외부에 맡기는 위탁기관에 적용되고, 진단검사 수가 인하와 질 가산 차등은 자체검사 기관에도 적용된다. 조건부 보상은 2년 한시로 운영한 뒤 재평가한다.

시행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진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위탁 40%·수탁 60% 안이 논의됐으나 본회의에는 위탁 30%·수탁 70%와 위탁 35%·수탁 65% 가운데 고르는 안이 올라와 의료계가 절차를 문제 삼았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0월 18일 추계학술대회에서 12월이 독감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 몰리는 시기라며 시행 시기 조정을 주장하고, 줄어드는 재정 전액을 일차의료 진찰료와 만성질환 관리수가에 보전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0월 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만희 위원장이 190% 산출 근거 자료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내부 결정 사항이라며 국감 종료 후 연말께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부 서식은 확정되는 대로 심평원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와 위·수탁기관에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구 코드와 JS005 기재 방식은 심평원 공지와 사용 중인 청구 SW 업체 안내를 통해 확인된다.

근거는 의료법의 신고 조항과 진료기록 이관 조항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2026년 10월 열람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된다. 신고 의무는 의료법 제40조가, 진료기록부 이관은 제40조의2가,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제30조가 정한다.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정해진 서식이 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내고, 법인이면 폐업·휴업 결의서 1부가 더 필요하며, 시행령이 정한 조치에 관한 서류가 붙는다. 신고서 서식에는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이라는 신고 요건이 함께 적혀 있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 적정 처리와 진료기록부 이관 또는 직접 보관, 환자 권익 보호 조치 등을 확인한다.

실무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진료기록부 처리다. 개설자는 신고할 때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한 뒤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보관계획서를 내고 폐업·휴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관을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이관은 신청과 두 차례 승인, 데이터 이관 순서로 이뤄진다. 환자는 복지부의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사본을 발급받는다.

한 달이 안 되면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반만 맞다. 신고서 서식은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한다. 의원을 연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넘겨 의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도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해야 한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조치가 하나 더 붙는다.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등 환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 경우 감염병 역학조사 등이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고서 서식의 유의사항은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는데, 이는 2021년 6월 개정본 기준이다. 다만 현행 과태료 규정은 의료법 원문에서 따로 확인된다. 같은 서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신고서 서식과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된다. 접수는 정부24와 관할 보건소에서 이뤄지며, 법인 의원은 폐업·휴업 결의서를 갖춰야 한다.

이 지원은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에 근거한다. 사업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수행하며, 지자체에서는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한다. 2026년 10월 열람한 복지부 안내와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대상은 연령과 소득, 질환 세 가지로 가려진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여야 하고,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서에는 수술할 눈과 수술명이 적혀야 하므로 대상 여부는 안과 전문의의 수술 필요 판단에서 출발한다.

지원 범위는 한 눈 단위로 정해진다. 대전 서구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한 눈당 수술 전 검사비 1회와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안구 내 주사도 대상에 들어가 분기마다 한 눈에 2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절차는 신청에서 지급까지 이어진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보건소가 접수해 의뢰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재단이 수술비를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술할 눈과 수술명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이며 모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다.

수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금천구보건소 안내는 지원 결정 전에 받은 수술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간병비와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수술과 무관한 치료비도 제외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지원 여부는 신청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안산 단원보건소는 의료급여 1종을 지원 불가로 안내하지만 복지부 안내 페이지에는 이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같은 조건이어도 실제 적용은 주소지 보건소의 안내를 따르게 된다.

수술과 별도로 안검진도 마련돼 있다. 복지부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시력과 안압, 굴절, 안저,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를 무료로 안내하며 안과 취약지역 저소득층을 우선한다. 문의는 주소지 보건소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받는다.

근거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일반의약품 안내와 약학정보원이 수록한 성분별 허가사항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확인되는 내용이고 소관은 식약처다. 개별 제품마다 허가사항이 다를 수 있어 성분 단위로 정리했다.

처방전 없이 사는 약도 예외가 아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항히스타민제와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기침감기약, 수면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술을 피하도록 안내한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도 음주 주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수면제는 병용 금지에 가깝게 정해져 있다. 졸피뎀 성분 허가사항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상가적인 효과가 나타나므로 같이 먹지 않도록 하고, 복합 수면 행동이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함께 먹을 때도 생길 수 있다고 적는다. 저녁이나 잠들기 전에 술을 마셨다면 그날 밤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상담 기준으로 소개된다.

진통제는 마시는 양이 변수다. 이부프로펜을 포함한 해열진통제는 매일 3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먹으면 위장 출혈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허가사항에 들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도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복용 전 상담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있다.

항생제는 성분별로 기준이 갈린다. 메트로니다졸 성분 항생제 허가사항은 투여 기간 중과 투여 후 최소 3일 동안 알코올 섭취를 중단하도록 하며, 함께 마시면 복부 경련과 구역, 구토, 두통, 홍조 같은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항생제 전반에 적용되는 공식 일괄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 성분마다 복약안내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복용을 마쳤다고 바로 마셔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메트로니다졸처럼 허가사항이 투여 종료 뒤의 금주 기간까지 정하는 약이 있다. 반대로 술을 마신 뒤 몇 시간이 지나면 약을 먹어도 되는지에 관한 시간 간격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개별 약의 음주 주의는 약 봉투와 복약안내문,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국에서 확인된다. 의약품 허가사항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와 약학정보원 누리집에서 성분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판정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이다. 2026년 1월 7일 발령된 고시 제2026-6호 기준으로 검사항목별 판정 기준은 별표에 정해져 있으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정상A와 정상B는 수치 구간으로 갈린다. 혈압은 수축기 120~139가 정상B이고 140 이상이 질환의심이다. 이완기는 80~89가 정상B이고 90 이상이 질환의심이며, 두 구간 모두 수축기 또는 이완기 가운데 한쪽 수치로 정해진다.

공복혈당은 구간이 세 갈래다. 100 미만은 정상A, 100~125는 정상B, 126 이상은 질환의심이다. 고시는 정상A를 건강이 양호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정상B와 질환의심은 그 바깥 구간으로 나눈다.

정상B를 그냥 정상으로 넘기는 것은 오해다. 고시는 정상B를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식생활 습관이나 환경 개선 등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때문에 정상B는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생활습관 점검이 요구되는 구간이다.

질환의심도 확진과는 다르다. 일반 질환의심은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가리킨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은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다.

확진검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더 좁다. 질병관리청 건강정보는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이면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으로 보고 확진검사 대상자가 된다고 안내한다. 다만 이 페이지는 2021년 11월 표기 자료다. 고시는 검진기관이 질환이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해당 분야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확진검사 대상자를 공단에 즉시 전산 통보하도록 정한다.

이미 치료 중이면 판정이 따로 나뉜다. 유질환자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인 사람을 따로 분류한 항목이며, 고시 기준 대상 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들어 있다. 질병관리청 안내는 판정이 중복 표시될 수 있다고도 설명한다.

결과 통보에도 기한이 있다. 결과통보서는 검진을 마친 뒤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보내도록 고시가 정한다. 판정 기준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에서 확인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와 복지부 고시다. 고시의 정식 명칭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며 제2025-69호가 현행으로 확인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15일 기준 자료와 함께 본 내용이다.

지역가입의 문턱은 국내 거주 기간이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인등록 등을 갖춰야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결혼이민과 영주,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자, 그리고 고시가 정한 유학·일반연수 대상자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입국한 날 자격을 얻는다.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는 시행령의 본인부담률 표를 근거로,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내고 동 지역 종합병원은 50%, 동 지역 병원은 40%, 의원은 30%라고 설명한다. 입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가 본인부담이고 처방전으로 조제받는 약은 30%가 적용된다.

가장 큰 변수는 보험료 체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체납하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2024년 10월 개정됐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예외 조항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 번 연체하면 곧바로 급여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76조의6은 정해진 체류자격의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월별 보험료 총 체납 횟수 3회 미만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미 낸 체납분은 횟수에서 뺀다. 급여가 제한된 기간에 받은 진료도 공단 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납부기한 안에 완납하면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체류하는 사람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외국 법령이나 보험으로 동등한 의료보장을 받아 적용 제외를 승인받은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자격 판단은 체류 기간과 체류자격, 외국인등록 여부를 함께 보고 이뤄지며, 자격과 보험료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가 낸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다. 본인부담금이 잘못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이 그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이번에 공개된 환불률은 이 제도의 지역별 결과다.

MRI에서는 편차가 특히 오래 이어졌다. 부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환불률이 20%를 넘었고, 서울은 3~8% 수준에 머물렀다. 한 해의 우연한 쏠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수치에 드러난다.

심평원 홍승권 원장은 국감에서 공개 항목에서는 격차가 거의 없고, 환자가 선택했다고 하는 비공개 부분에서 차이가 크다고 답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편차의 이유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상은 한의신문 10월 19일자 보도에 담긴 내용이다.

환불률 차이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에는 지역별 확인 요청 건수와 해당 의료기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환불률이 높은 지역에 부당 청구가 더 많은지, 환자의 요청 방식이 다른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가를 수 없다.

환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직 없다. 제도 개선 방안도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급여 대상인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받았거나 설명 없이 고가 비급여를 추가로 받았다고 판단되면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다. 신청 때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본인이 낸 진료비 항목 중 급여와 비급여 구분은 이 서류에서 확인된다.

발단은 9월 14일 이 의료기관의 C형간염 환자 2명이 신고된 것이다. 10월 1일 다른 의료기관에 신고된 환자의 감염경로를 조사하던 중 같은 혈액투석실 이용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10월 6일 역학조사가 시작됐다. 감염 가능 시점은 6월 이후로 추정된다. 6월 1일 정기 항체검사에서는 전원이 음성이었다.

감염 가능 시점 이후 이 투석실을 이용한 환자와 종사자는 전수검사 대상이다. 10월 8일부터 대책회의가 세 차례 열렸고 감염내과·소화기내과·신장내과 전문가가 참여했다. 조사 항목은 투석실 환경검체와 감염자 검체의 유전자 분석, 환자별 투석 기록, 의료진 동선, 약제 사용 내역, CCTV 영상이다. 10월 14일과 20일에는 투석실과 간호부 직원 50여 명이 감염관리 교육을 받았다.

C형간염은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통해 전파된다. 질병청은 혈액투석 과정에서 혈액 노출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식사나 악수 같은 일상 접촉으로는 옮지 않는다.

질병청이 전국 투석 의료기관에 요구한 원칙은 네 가지다. 첫째 손위생 실천과 적절한 장갑 착용, 둘째 환자별 의료기구와 물품의 안전한 관리, 셋째 투석 구역과 분리된 청결구역에서의 약물 준비, 넷째 투석 장비와 주변 환경의 철저한 세척·소독이다. 해당 의료기관에는 감염관리 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노출자 관리, 추가 감염 여부 확인이 별도로 주문됐다.

치료 전망은 나쁘지 않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8~12주 안에 약 98%가 완치되며 효과적인 먹는 항바이러스제가 나와 있다. 확인된 감염자는 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연계됐고,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황을 안내한다.

일반 국민에게 열려 있는 검사도 있다.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만 56세(1970년생)는 C형간염 항체검사와, 항체 양성자를 대상으로 한 RNA검사를 무료로 받는다. 질병청은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발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는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94)와 1339 콜센터에서 받는다.

근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와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다. 질병관리청이 10월 19일 보도자료로 마감이 임박했다고 알렸다. 이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기준을 완화해 둔 것이 특징이다.

신청 현황은 저조한 편이다. 특례 이의신청 대상인 기존 피해보상 결정은 75,792건(중복 등 포함)이고, 이 가운데 2,265건이 10월 11일 기준으로 접수됐다. 접수율은 3.0%에 그친다.

접수 이후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마감일이 갈리는 지점은 결정 시점이다.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았다면 10월 23일까지이고, 시행 후 새로 결정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

보도자료에는 보상 종류와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이의신청은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이다. 방문 접수 가능 시간도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문의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043-719-6842)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절차 안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 신청절차에 실려 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다. 고시의 정식 명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 누리집에 2026년 10월 기준으로 게시된 급여 안내와 2025년 12월 30일자 고시 조문 이력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방문목욕은 차량이 집으로 찾아오는 급여다.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고 목욕을 제공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이용한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대상 등급은 같아서 두 급여를 함께 쓰는 경우에도 요건이 따로 갈리지는 않는다.

방문간호는 의료 성격이 더해진다.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와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려면 간호사를 방문간호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본인부담은 15%가 기본이지만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법 제40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60%를 감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는 40% 또는 60%를 감경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가급여 본인부담을 6% 또는 9%로 소개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부담이 없다.

중증 수급자에게는 방문목욕 가산이 붙는다. 고시 제26조의2는 1등급이나 2등급 수급자가 대상이라고 정한다. 방문목욕을 한 번에 60분 이상 제공하면 요양보호사 한 명당 3,000원이 가산되고, 하루 최대 가산액은 수급자 한 명당 6,000원이다. 이 가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는 가산 대상에서 빠진다.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적으로 본인 몫이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고, 한도 초과분과 급여 범위에 없는 비용,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감경 대상자도 이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피할 수 없다.

이용 가능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을 기준으로 가려진다. 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받는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이다. 2026년 1월 발간돼 10월 2일 수정된 이 지침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업무 기준이어서, 접종 후 주의사항도 접종기관이 접종자에게 안내하는 항목으로 들어 있다.

접종 후 머무는 시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기준이다. 지침은 20~30분 관찰을 마친 뒤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나 전자의무기록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절차를 잡고 있다. 이 때문에 관찰은 귀가 전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접종 절차의 일부로 다뤄진다.

당일 생활에 관한 기준은 짧다. 지침 문구는 접종 당일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고 음주나 지나친 운동은 피하는 것이며,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목욕에 관한 문구는 이 주의사항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이상 증상을 살피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접종 후 2~3일 동안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 지침 내용이다. 이 기준은 접종 당일에 증상이 없더라도 며칠간 이어서 적용된다.

접종 전에는 예진표 작성 단계가 있다. 피접종자나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종이나 전자예진표를 쓰고, 의료진은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 접종 금기사항을 종합해 접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같은 날 한 접종기관에서 여러 백신을 함께 맞는 경우에도 예진표는 한 장만 작성한다.

접종 기록은 당일에 등록된다. 지침은 접종을 실시한 당일 기록을 등록하도록 하며, 전자의무기록부로 입력할 때 시스템과 즉시 연계되지 않으면 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기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도 명시한다.

과거에 다른 곳에서 맞은 접종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국내 접종 기록을 소급해 등록하려면 인적사항과 접종명, 차수, 접종 기관,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방문 접종은 사정이 다르다. 의료진이 가정 등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중증 이상반응에 대비해 사전에 파악한 이송 가능 의료기관으로 즉시 옮기도록 지침이 정한다. 지침 원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27조의2가 따로 정한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시행령 제27조가 기재사항을 정하며, 성명과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수가 들어간다.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도 대장 항목에 포함된다.

기재사항은 근로시간에 그치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와 기본급, 수당 같은 임금 내역별 금액,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 금액까지 적어야 하므로 급여 총액만 기록하는 방식은 기재사항에 맞지 않는다.

일부 항목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와 임금 계산의 기초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다. 면제되는 것은 항목 일부일 뿐 대장을 작성하는 의무 자체는 아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3조와 시행령에 근거를 두며 농림·수산·축산 사업 종사자 등도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

임금대장과 별도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따른다.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와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이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이 명세서의 작성을 돕는 무료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록이 필요한 기간은 퇴사 뒤에도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기산일은 임금 정기지급일이다.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도 3년이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 임금 다툼이 생기면 이 기산일부터 3년 안에 청구가 이뤄졌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소규모 의원도 지급 내역의 보관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퇴사한 직원과 임금 다툼이 생기면 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면제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가려지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와 국민신문고에서 받는다.

근거 자료는 두 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9년 1월 지방청 누리집에 올린 어린이 항생제 안내가 하나이고, 질병관리청이 2026년 4월 발간한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적정사용 실무지침이 다른 하나다. 앞의 안내문은 어린이를, 뒤의 실무지침은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다.

애초에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좁다. 질병청 지침은 인두편도염의 원인 가운데 바이러스가 85~95%, 부비동염은 90~98%라고 제시하며 두 질환 모두 대부분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어린이 감기도 80~90%가 바이러스 감염이라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식약처 안내다.

부비동염은 항생제를 고려하는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다. 지침은 약 7일 관찰 뒤에도 호전이 없을 때, 3~4일 이상 39도 이상의 고열과 화농성 콧물·안면통이 이어질 때, 상기도 증상이 좋아지다 다시 나빠질 때를 꼽는다.

항생제를 쓰는 경우에도 기간은 질환에 따라 달라진다. 지침에 따르면 인두편도염은 약제에 따라 5~10일, 부비동염은 전체 5~10일 동안 투여한다. A군 연쇄구균 인두염에는 1차 약제로 amoxicillin을 10일 쓰도록 제시한다.

증상이 빨리 가라앉았다고 해서 지침이 조기 중단의 기준을 따로 열어 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투약 뒤 48~72시간 안에 반응이 없으면 복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하고 약제 변경을 검토하도록 제시한다. 이 때문에 증상 호전만으로 기간을 줄이는 것은 지침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복용 중 이상이 생겼을 때는 임의로 끊는 것과 다르게 다뤄진다. 식약처 안내는 설사와 구토, 위장 장애, 심하지 않은 피부발진이 생기면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다. 또한 테트라사이클린은 뼈와 치아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쓰지 않고, 퀴놀론계는 발작이나 관절 성장 손상 우려로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다만 지침은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처방 기간은 처방전과 약 봉투에 적힌 복용 일수, 처방한 의료기관과 조제한 약국에서 확인된다.

근거는 민법의 단기소멸시효 조항과 대법원 판결이다. 민법 제163조 제2호는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을 3년 시효 대상으로 열거하고, 대법원은 1998년 선고한 판결에서 진료비 채권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기준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산재보험 요양을 맡은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나왔다. 법원은 치료에 딸린 간병과 이송, 식사 비용도 같은 채권으로 보았고, 국가에 대한 채권이라도 예산회계법의 5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가 다음 쟁점이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특약이 없는 한 개별 진료가 끝날 때마다 해당 진료비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요양결정처럼 지급 조건이 진료 뒤에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최고,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승인이다. 이 가운데 병원이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 시점에 시효가 끊기는 구조다.

환자 쪽의 행동도 시효에 영향을 준다. 채무승인이 중단 사유로 열거돼 있어 빚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큰 오해는 3년이 지나면 병원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점이다. 재판상 청구가 각하나 기각, 취하로 끝나 중단 효력이 사라져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실제로 3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그 사이의 청구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시효가 정말로 완성됐다면 생활법령정보는 금전채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금전채권 일반에 대한 설명이어서, 완성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한다.

판단 자료는 마지막 진료일과 청구서, 독촉 이력, 납부 내역이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원문은 같은 사이트의 판례 검색에서 확인된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의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28.1%, 6대 암검진 22.6%다. 2025년 일반검진 수검률 잠정치는 75.4%로 2024년 확정치 75.6%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말에는 수검이 몰린다. 2024년 기준 연간 수검자의 약 40%가 10~12월에 검진을 받았고 12월 한 달에만 약 20%가 집중됐다. 위·대장 내시경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는 예약이 길어져 검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청 경로는 가입 유형별로 다르다. 사무직 직장인은 회사가 'EDI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로 미수검 직원을 일괄 등록하며 공단 지사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비사무직 직장인의 일반검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고 암검진만 따로 신청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고객센터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직접 신청한다.

직장인에게는 과태료도 걸려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 상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15만 원, 상한 300만 원이다. 사업주가 연 2회 이상 서면이나 이메일로 검진을 안내하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실무 지침이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과태료가 없다. 국가암검진도 국민건강보험법상 권고 사항이어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일부 혜택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안내다.

이월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매년 받는 대장암 검진과 6개월 주기인 간암 검진은 새해에 새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 항목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암검진 항목의 이월 가능 여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매일신문이 소개한 사례에서 연말 예약이 가득 차 12월을 넘긴 한 직장인은 1월에 회사 EDI로 추가신청해 과태료 없이 검진을 마쳤다.

올해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은 공단 누리집의 검진 대상 조회와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추가신청은 인사·총무 담당자가 공단 EDI로 처리한다.

이 통계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에서 제출받아 10월 19일 공개했다. 감시는 전국 220개 병원급 표본감시기관이 매주 입원환자 가운데 급성호흡기바이러스 7종 등으로 확인된 환자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RSV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대상 바이러스 7종에 속한다.

연령 구성은 2022년과 비교하면 뒤집혔다. 2022년에는 전체 입원환자 8,405명 중 영유아가 7,553명으로 89.9%였고 65세 이상은 433명, 5.2%에 머물렀다. 65세 이상 입원환자는 2023년 1,130명, 2024년 2,032명, 2025년 1,906명을 거쳐 올해 3,299명이 됐다.

RSV는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퍼지며 콧물, 기침, 발열이 주된 증상이다. 영유아에서는 세기관지염과 폐렴으로 번질 수 있고, 고령층에서는 폐렴 등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 의원은 고령층이 감염되면 폐렴, 입원,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영유아보다 크다고 짚었다.

지적의 초점은 안내 대상이다. 질병청은 RSV 유행이 예상될 때마다 보도자료로 예방수칙을 안내해 왔으나 내용은 영유아 보육시설과 산후조리원 중심이었고, 요양병원·요양시설 같은 고령층 집단생활 공간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유행 양상이 바뀐 만큼 대응 대상도 바뀌어야 한다며 고령층 대책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질병청의 답변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RSV 백신은 국내에서 접종할 수 있다. 한국GSK의 아렉스비가 2025년 5월 29일 접종을 시작했으며 근육주사 0.5mL를 1회 맞는다. 임상 3상에서 60세 이상 일반 성인의 RSV 하기도 질환 예방 효과는 82.6%,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94.6%로 보고됐다.

백신 비용은 국가예방접종 포함 여부에 달려 있다. 메디파나뉴스 2025년 2월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성인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백신뿐이었고, 업계는 출시 전 RSV 백신 접종 가격을 30만~40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RSV를 영유아 질환으로만 보는 인식과 달리 입원 통계는 달라졌다. 다만 이 수치는 표본감시 병원급 기관의 입원환자 기준이어서 외래 진료까지 포함한 전체 감염자 수가 아니다. 10월 3일까지의 집계여서 연간 확정치도 아니다.

감염병 발생 통계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주 단위로 공개된다. RSV 백신의 접종 가능 여부와 현재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달라 접종 병·의원에서 확인된다.

이 방안은 공단이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담겼다. 정산 대상을 넓히는 이유로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의 별도 발표나 법령 개정안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내고 매년 4월 확정 소득에 맞춰 차액을 정산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런 정기 정산 절차가 없다.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제때 부과되지 않고, 소득이 줄어도 본인이 증빙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 신청으로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025년 기준 21만 세대에 그쳤다.

공단 시뮬레이션 결과는 추가 납부 394만 세대에 3조 2,911억 원, 환급 232만 세대에 1조 8,014억 원, 변동 없음 390만 세대로 집계됐다. 금액을 세대수로 나눈 단순 평균은 추가 납부가 세대당 83만 원대, 환급이 77만 원대로 계산된다. 둘의 차이인 1조 4,897억 원이 순증액이며, 공단은 약 1조 5,000억 원의 재정이 확충되는 것으로 보고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쓸 계획이다.

직장가입자 정산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26년 4월 정산에서는 8,000억 원이 환급되고 4조 5,000억 원이 추가 납부되면서 3조 7,000억 원의 재정이 늘었다. 확대안은 이 구조를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정산 결과는 소득 변화에 따라 갈린다. 부과 때 기준보다 전년도 소득이 늘어난 세대는 차액을 추가로 내고, 줄어든 세대는 차액을 돌려받으며, 변동이 없는 세대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많다. 시행 시기,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의 정산 기준, 분할납부 같은 보완책, 법령 개정 필요 여부는 보도된 공단 보고 내용에 나오지 않는다. 디지털타임스는 10월 20일자 사설에서 추가 부담이 소득이 불규칙한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 단계여서 현재 부과 방식은 그대로다. 지금도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를 증빙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연 1회 4월 정산도 종전과 같이 진행된다.

본인의 현재 보험료와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소득 감소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때는 소득 감소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이며 소관은 기획재정부, 접수는 관할 세무서다. 2026년 10월 기준 시행본에서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 표시는 2018년 12월이며, 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다.

부가세를 안 낸다고 이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은 사망이나 출국,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만 신고한 것으로 보는데, 순수 면세인 의원은 해당이 없어 2월 10일에 따로 신고한다. 한편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냈다면 그 면세 사업분은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가산세는 적자여도 붙는다. 소득세법 제81조의3은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이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정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한다. 정부 안내에는 적용 업종이 의료업과 수의업, 약국을 연 약사업으로 나온다.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시행령이 정한다.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가 들어가고, 결제수단별 수입금액과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 내역이 더해진다. 국세청의 2022년 안내에 따르면 병·의원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내야 하는 업종이며, 매출·매입 계산서가 있으면 합계표도 제출한다.

개업과 폐업의 경우도 같은 틀이다. 조문에는 개업 첫해와 폐업자의 별도 기한이 없어 문언상 모두 다음 연도 2월 10일이 기한이 된다. 휴업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라는 기한은 이 신고의 근거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 절차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월 현황신고와 따로 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며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낸다.

가장 최근 신고 시즌에도 면세사업자에게 같은 기한이 적용됐다. 2025년 귀속분 신고는 2026년 2월 10일까지였고 국세청은 보도자료로 면세사업자에게 신고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모바일 안내문도 보낸다고 밝혔다.

확인은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서식상 수입금액 검토표와 매입·매출 계산서 합계표다. 신고서 서식에는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급여 제공기준 고시다. 2026년 10월 확인한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시행본이며 연장 사유는 같은 고시가 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급여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연장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다. 고시가 정한 사유는 가족의 외유·외출이나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처럼 갑자기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이사나 공사로 주거환경이 일시적으로 바뀔 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세 가지다. 연장은 수급자가 특별히 요청해야 하며 연간 횟수는 달력 기준 한 해로 센다.

본인부담 구조는 재가급여 기준을 따른다. 시행령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을 15%, 시설급여를 20%로 정하며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속한다.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내는 항목에는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가 있다. 반면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요양원 입소는 20%가 적용돼 단기보호와 비율이 다르다.

월 한도액이 흔한 오해 지점이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내지만, 연장 사유로 쓴 단기보호 비용과 가족휴가제 비용은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6년 한도액은 1등급 기준 251만 원으로 정책브리핑에 나온다.

가족휴가제는 이와 별도다.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 12일 이내에서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쓸 수 있다. 이는 2026년에 하루 늘어난 일수로, 가족휴가제 비용은 월 한도액 계산에서도 빠진다.

단기보호 중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기준이 있다. 고시는 하루 세 번 이상 규칙적인 식사와 상시 건강·위생 관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하도록 정한다. 급여비용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하루로 보는 일 단위로 산정한다.

월 15일이라는 기억은 옛 기준이다. 2017년 시행 개정으로 한도가 9일로 줄었고, 일부 기관에 허용된 특례도 2020년 말에 끝났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이며 인지지원등급도 단기보호는 쓸 수 있다.

다만 2026년 단기보호 1일 급여비용은 확인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공단 안내 페이지의 금액은 2020년 기준이라 현행 수치와 다를 수 있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창구와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에서 가능하다. 급여 제공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근거는 식약처 소비자 안내와 의약품 허가사항이다. 2026년 10월 확인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은 2007년에 허가됐고, 덱시부프로펜 시럽은 의약품안전나라에 2026년 6월 수정본이 올라 있다. 다만 제품마다 허가사항이 다를 수 있어 상자 속 첨부문서가 우선한다.

성분별 허가 용법은 계열마다 다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한 번에 체중 kg당 10~15mg을 4~6시간 간격으로 먹이며 하루 5회를 넘지 않는다. 덱시부프로펜은 한 번에 체중 kg당 5~7mg을 하루 4회까지 먹일 수 있다.

이부프로펜은 허가사항의 표현이 또 다르다. 시럽 허가사항은 연령별 1회량과 하루 3~4회만 적고 시간 간격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만 2세 미만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을 같은 계열로 보고 이 둘은 서로 교차해 먹일 수 없다고 안내한다.

해열 성분이 겹치는 경우도 오해가 많은 부분이다. 병원 처방약이나 감기약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 있으면 해열제와 겹칠 수 있어 식약처는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아세트아미노펜 허가사항은 이 성분이 든 다른 제품과 함께 먹지 않도록 하고 하루 4,000mg을 넘으면 간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적는다.

용량은 나이보다 체중이 기준이다. 아세트아미노펜과 덱시부프로펜 허가사항은 몸무게를 아는 경우 체중별 용량이 더 적절하다고 명시한다. 덱시부프로펜 허가사항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적고, 식약처 2023년 자료는 6개월 미만에게 아세트아미노펜을 쓰도록 안내한다.

병원 방문 기준도 함께 제시된다. 식약처의 2023년 자료는 39℃ 이상이면서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40.5℃ 이상이면 해열제를 먹이고 곧바로 병원에 가도록 했다. 반면 생후 3개월 미만은 38℃부터 기준으로 삼았다. 허가사항에는 의사나 약사의 지시 없이 발열에 3일 이상 먹이지 않는다는 문구가 공통으로 들어 있다.

제품 상자 속 첨부문서와 약국의 약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된다. 소아 용량표는 허가사항 첨부문서에 체중별로 실려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질병관리청의 교차 복용 안내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확인한 법은 2026년 4월 공포돼 10월 시행된 판본이고, 정부 민원 포털의 안내는 3월 변경본이다. 이 조문은 필수·임시예방접종을 받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문서 발급도 허용한다.

온라인과 방문은 신청 자격이 다르다. 방문 발급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보호자가 출력한다. 또한 자녀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에 가입해 자녀 정보를 등록한 뒤 예방접종관리 메뉴에서 내역을 조회하는 순서로 확인한다.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한 문제다. 국내에서 접종을 받았는데 나오지 않으면 접종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한다. 접종기관이 폐업했다면 진료기록부가 관할 보건소로 넘어가 있어 그 보건소가 기록을 확인한 뒤 등록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해외에서 맞은 접종은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하며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외국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 서명이 있는 서류, 백신 제조사 라벨지가 붙은 접종수첩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다. 증명서가 없으면 외국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제출한다.

증명서에 오르는 범위는 전산에 등록된 기록이다. 질병청 안내는 접종을 받았어도 기록이 없으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접종은 조회에 잡히지 않는다. 다만 일부 민간 접종의 등록 범위는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접종 기록의 정정도 같은 창구인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접수한다.

해외 입국 때 요구되는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별개 민원이다. 국립검역소가 발급하며 수수료는 1매당 1,000원이고,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 소관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이며 근거는 검역법이다.

방문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같은 신분증이다. 정부24 안내의 담당 부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이며 전화번호는 043-913-2352로 안내된다.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서도 받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제처 개정문 목록상 외래 종별 비율은 최근 몇 년간 바뀐 적이 없다.

병원급이 높을수록 비싸지는 구조에도 지역 차등이 있다. 종합병원은 읍·면 지역에서 45%, 병원은 35%로 낮아지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동·읍면 구분이 없다. 병원급에는 치과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들어가고 의원급에는 치과의원과 보건의료원이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 60%라는 숫자만 보면 부담이 작게 읽히지만 진찰료 총액을 전액 본인이 내는 구조여서 실제 부담은 그보다 크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체감 부담은 표에 나온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65세 이상은 의원에서 따로 정해진 구간이 적용된다.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면 정액 1,500원이고, 그 위로는 구간에 따라 1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구간 경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은 처방한 기관의 종별에 따라 갈린다. 처방조제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30%이지만, 고시된 경증 질병이면 상급종합병원 처방은 50%, 종합병원 처방은 40%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8년 11월 100개 질환으로 넓어진 것으로, 최근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연간 외래 이용 횟수에도 기준이 있다. 외래가 연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의 90%를 본인이 내는데, 이 기준을 300회로 낮추는 개정령이 공포돼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금은 365회 기준이 적용되며,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중증질환자는 제외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비율을 쓰지 않는다. 1종은 의원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의 정액이다. 2종은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비의 15%를 낸다.

본인이 낸 비율은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항목에서 확인된다. 별도로 준비하는 서류는 없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자격이 확인된다. 기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세 집단이다. 첫째 고도비만 환자, 둘째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심혈관질환 등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 셋째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환자다. 실제 적용 대상과 인정기준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에서 정해진다. 고도비만의 체질량지수 기준과 동반질환 요건, 투여 지속 기준도 이 단계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급여 등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심평원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협상한 뒤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된다. 단계별 소요 기간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 급여가 되면 환자 부담이 줄 수 있으나 인정 범위는 평가 결과에 달려 있다.

심혈관 적응증의 근거로는 SELECT 임상이 거론된다. 기존 심혈관질환이 있는 과체중·비만 성인 1만 7,604명을 대상으로 한 이 임상에서 위약 대비 주요 심혈관계 사건 위험이 20% 감소했다. 청소년 대상 STEP TEENS 임상에서는 68주차 체질량지수가 위고비군에서 평균 16.1% 줄었고 위약군은 0.6% 늘었다.

위고비는 2024년 10월 국내에 출시됐고 경쟁 제품인 마운자로는 2025년 8월 출시됐다. 노보노디스크는 마운자로 출시 당시 위고비 가격을 크게 내렸으며 두 약의 현재 가격은 4주분 기준 20만 원대다.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약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고, 업계는 4주분 최저 용량 기준 10만 원대 출시를 예상한다. 첫 공급 목표는 이르면 이달 말이다.

10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급여 기준이 거론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품목허가와 별개로 건강보험 적용 환자와 조건을 정하는 급여 기준이 필요하며 오남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기준 마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가 이어 고려하겠다고 했다.

허가와 급여는 별개 절차다. 식약처 허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고, 급여는 비용효과성과 재정 영향을 따진다. 대상 환자군별 급여 인정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꼽혀 신청한 세 집단이 모두 급여 대상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급여 여부는 심평원 평가와 공단 협상, 복지부 고시를 마친 뒤에야 확정된다. 그전까지 비만 치료 목적의 위고비 처방에는 병원이 정하는 비급여 가격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가 2월 18일 공개한 사례가 부담의 규모를 보여 준다. 인천 부평구의 소상공인 A씨는 7년간 낸 공제를 이사 등을 이유로 해지하고 일시금 1,900만 원을 받았다. 건보료율 7.19%가 적용돼 연간 보험료는 136만 원대로 불었고, 월 4만 원이던 보험료는 16만 원으로 4배가 됐다.

해약 규모는 크게 늘었다. 허 의원이 정리한 중도 해약은 2021년 약 3만 1,000건에서 2024년 약 7만 건이 됐다. 2024년 10월 박희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로 공개한 임의해약은 2021년 3만 952건, 2022년 4만 4,295건, 2023년 7만 1,461건이었고, 2024년에도 7만 건 안팎이 유지됐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중도 해지해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타소득의 구성과 징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중부과 문제를 짚었다. 사업주가 이미 건보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부금을 내는데 중도 해지로 돌려받은 금액에 보험료가 다시 붙는다는 지적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중부과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답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24년 8월 박희승 의원 등이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경기일보의 2월 보도 기준으로 소위원회 회부 단계에서 멈춰 있고 박 의원실은 다른 의원실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인천경기본부는 조정정산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해약에 같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급 사유인 폐업이나 노령에 해당해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이고, 이런 사유 없이 임의로 해약해 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세가 붙어 그동안의 소득공제 혜택이 환수된다. 보도들이 건보료 부담을 문제 삼는 대상은 후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는 제도로, 요건을 갖춘 병·의원 사업자도 가입 대상이다.

실제 부과액은 소득 종류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 개인별 계산이 필요하다. 해지 전 부과 여부와 예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에 쓰인 자료는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이다. 미이용자는 최근 1년간 이용 실적이 없는 인정자를 가리킨다. 분석 결과는 9월 29일 보도로 알려졌고, 소 의원은 10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에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인정자와 미이용자는 함께 늘어 왔다. 인정자는 2023년 109만 7,913명에서 2026년 7월 128만 3,652명이 됐고, 미이용자는 같은 기간 16만 2,453명에서 18만 1,181명으로 1만 8,728명, 11.5% 증가했다. 2024년과 2025년의 미이용자는 각각 16만 6,518명, 17만 4,585명이었다.

1등급 미이용률은 22%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2023년 22.5%, 2024년 22.4%, 2025년 22.2%, 2026년 7월 22.0%로 4년 연속 20%를 웃돈다. 1등급 인정자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최근 1년간 서비스를 쓰지 않은 셈이다.

지역 격차는 더 뚜렷하다. 시·도별 전체 미이용률은 부산 17.3%, 울산 17.0%,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순으로 높았고 인천은 11.2%였다. 1등급만 보면 부산 34.2%, 울산 33.7%, 경남 30.5%, 전북 29.6%로 전국 평균 22.0%를 크게 웃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격차가 4배 가까이 벌어진다. 1등급 인정자 100명 이상인 지역 가운데 부산 서구가 42.5%(113명 중 48명)로 가장 높고 강원 원주시가 10.7%로 가장 낮아 31.8%포인트 차이가 난다. 상위 10곳 중 6곳이 부산이며 부산 영도구 39.3%, 부산 수영구 38.4%, 울산 북구 38.3%가 뒤를 잇는다.

이 수치가 곧 돌봄 방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 의원도 미이용자 18만 명 모두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수급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역별로는 장기요양기관과 인력 같은 공급 여건과 접근성 차이가 원인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통계에 미이용 사유가 담겨 있지 않아 어느 쪽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 의원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등급을 준 뒤 미이용 사유와 돌봄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공단에는 사유를 파악할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상황을 확인해 필요하면 의료·지역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라고 주문했다. 10월 16일 국감에서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통계 분석에 착수했고 고위험군 930명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등급 인정 후 서비스는 재가·시설 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다. 이용 방법과 등급별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1577-1000)이나 관할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2026년 10월 20일 시행본 기준으로 법 제12조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으로 자격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14일 기한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정하고,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도 같은 조문에 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법이 직접 든 것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이며,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 같은 행정기관 발급 증명서도 시행규칙이 신분증명서로 본다. 신분증조차 없다면 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조회 화면이나 자격본인확인QR을 접수처에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서류를 내지 못한 날의 절차도 정해져 있다. 환자 본인이나 요양기관이 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은 자격확인통보서나 전화, 팩스로 지체 없이 알리고, 통보를 받으면 확인을 요청한 때에 건강보험증을 낸 것으로 본다. 또한 요양기관은 이 요청이 쉽도록 공단 전화번호를 안내하거나 접수창구에 게시해야 한다. 의식불명처럼 본인 잘못 없이 내지 못했다면 가입자 자격이 확인된 날부터 14일을 센다.

모든 진료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고시가 정한 면제 사유에는 19세 미만, 같은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진료,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다른 병원의 진료의뢰나 회송이 들어간다. 심한 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임산부도 면제 대상이다.

응급 상황은 본인 확인이 어려워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진료가 늦어지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남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빌려 진료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로 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자격 없이 진료받는 사례를 들었다.

비용 정산에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다. 서류를 내지 못해 진료비를 먼저 전액 냈을 때 14일 안에 서류를 내면 병원이 차액을 돌려주는지는 공식 원문에서 찾지 못했다. 14일이 지난 뒤 공단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다.

자격 확인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현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가운데 하나,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화면이 본인 확인 수단이 된다. 진료비 정산 방식은 진료받은 요양기관 원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국가암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자료다. 2026년 10월 확인한 질병관리청 위염 안내는 2026년 6월 갱신본이고, 국가암정보센터의 국민 암예방 수칙 페이지는 2019년 최종 수정본이다. 헬리코박터 관련 내용은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의 2024년 위염 임상진료지침에 따랐다.

가장 직접적인 기준은 국민 암예방 수칙 3번이다. 이 수칙은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도록 정하며, 국가암정보센터는 김치와 젓갈 같은 염장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의 위암 발생률이 높다고 설명한다. 고농도 소금이 위 점막을 자극해 발암물질 흡수를 돕는다는 설명도 붙는다.

가공육과 구운 고기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된다. 햄과 소시지의 아질산염이 위에서 니트로소아민을 만들어 위암 위험을 높이고, 고기와 생선을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표면에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국가암정보센터는 적는다. 같은 자료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성인 나트륨 만성질환 위험감소섭취량으로 하루 2,300mg을 소개하며, 2025년 개정 기준의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뜨거운 음식은 사정이 다르다. 국가암정보센터는 뜨거운 음료와 음식을 식도암과 연결해 약간 식혀 먹도록 하지만 위암과의 관련은 확인한 공식 자료 어디에도 없다. 매운 음식과 암의 관계는 아직 논란이라고 적고, 김치와 된장, 녹차는 암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짜지 않게 적당히 먹는 것이 권장된다고 한다.

헬리코박터 제균은 식사와 별개의 축이다. 2024년 학회 지침은 헬리코박터와 연관된 위염 환자에게 위암 예방을 위한 제균 치료를 권고하며, 제균군의 위암 발생률은 1.6%로 대조군 3.0%보다 낮았다. 반면 헬리코박터 양성인 장상피화생 환자에게 장상피화생 호전만을 목적으로 제균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추적 검사 주기는 흔히 알려진 것과 차이가 있다. 질병관리청 위염 안내는 2년에 한 번 정기 내시경이면 충분하다고 쓰고, 학회 지침은 장상피화생 환자에게 2년보다 짧은 간격의 내시경을 권고할지 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권고 없음으로 분류했다. 다만 광범위한 장상피화생이나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더 적극적인 감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암 위험을 둘러싼 오해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위암의 전 단계로 추측되지만 모두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식사 기준은 국가암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검진 결과와 조직검사 결과의 해석은 진단을 받은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는 의원 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신고서 서식은 2024년 11월 개정본이며, 병원급 이상은 신고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첨부 서류가 따르며 그 목록은 시행규칙이 정한다. 개인 의사가 낼 때는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 의료법상 준수사항에 맞는다는 증명서류가 기본이고, 면허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면허증 사본을 직접 붙여야 한다.

서류를 갖췄다고 바로 개설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는 개설 기준 위배 여부와 의료법상 준수사항, 소방시설 적합 여부, 다른 법령상 개설 제한을 확인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이후 사업자등록과 현황신고에서 개설 사실을 증명하는 기초 서류가 된다.

다음 단계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며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이게 돼 있어 의원은 개설신고증명서를 먼저 받아야 서류를 갖출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서식에 2일로 적혀 있고 홈택스로도 신청한다.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필요하다. 개설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심평원에 시설과 장비, 인력 현황을 신고해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설신고서 서식의 유의사항이 적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의 현황신고서 서식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담당 직원 확인 사항에 들어 있어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뤄지는 순서가 된다.

신고 없는 개설과 자격 없는 개설은 처벌 수위가 다르다. 무신고 개설이 벌금형인 반면,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다. 또한 개설 장소 이전이나 신고사항 변경, 1개월 이상 휴업, 폐업도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서식에 적혀 있다.

직원을 고용하면 절차가 하나 더 붙는다.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를 쓰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보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하며, 원장 본인도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 대상이다. 현황신고와 직원 신고의 선후를 정한 공식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다. 시행규칙 제16조가 계약의 방식과 기재 사항을 정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2026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법 개정분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이후 조문과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네 가지다. 당사자와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이며, 기관은 급여 제공 계획과 비용을 비급여까지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기관이 지체 없이 계약통보서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계약 자리에서 기관이 확인하는 사항도 따로 있다. 본인 여부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여섯 가지다. 기관은 이 확인을 바탕으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는다.

계약에 쓰이는 서류는 두 가지다. 법은 수급자가 급여를 받으려면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내도록 정하며, 공단은 등급 판정이 끝나면 두 서류를 함께 수급자에게 보낸다. 기관은 두 서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 수급자 동의를 받고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급여는 두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용 대상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다.

서류 이름에는 혼선이 있다. 현행 법령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적지만 공단 안내 페이지는 아직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이름을 쓴다. 해당 두 서류는 같은 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이름이 바뀐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 뒤에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급여를 제공하면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적고 기록을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해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것도 법이 금지한다.

해지에 관한 부분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수급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위약금이 있는지, 해지를 얼마 전에 알려야 하는지는 확인한 법령과 고시, 공단 안내에서 찾지 못했다. 계약서 내용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과 의약품안전나라 허가사항이다.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했으며 다회용 점안제 매뉴얼 PDF에는 발행연도가 적혀 있지 않다. 일회용 점안제 안내는 2013년 4월에 등록된 자료이며, 제품별 허가사항은 접속일 기준으로 조회한 내용이다.

포장에 적힌 사용기한은 개봉 전 기준이다. 한 허가사항 예시는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을 적었을 뿐 개봉 후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고, 식약처 웹진도 개봉하면 사용 가능한 기간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사용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오래 열어 둔 안약을 쓰는 것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개봉 후 기한은 제품에 따라 갈린다. 한 제품의 허가사항은 개봉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것을 쓰지 않도록 하고, 다른 제품은 개봉 후 4주가 지나면 쓰지 말라고 적었다. 다회용인데도 허가 페이지에 개봉 후 기간 문구가 없는 제품도 있다.

오염을 막는 수칙도 기한만큼 중요하다. 용기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눈곱이나 진균으로 약액이 오염될 수 있어 식약처는 닿지 않게 쓰도록 안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도록 한다.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액은 쓰지 않고, 점안 뒤에는 눈물관을 1~2분 누르는 방법도 매뉴얼에 안내돼 있다.

렌즈를 끼는 사람은 점안 시점도 갈린다. 보존제인 벤잘코늄염화물이 렌즈에 흡착될 수 있어 소프트렌즈를 낀 채로 넣지 않고 점안 후 최소 15분 뒤에 낀다는 것이 식약처 웹진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 제품의 허가사항은 30분이 지난 뒤 다시 착용하도록 해 제품 사이에 차이가 있다.

안약을 두 가지 이상 쓸 때는 간격이 따로 필요하다. 식약처는 인공눈물에 다른 안약이나 안연고를 더할 때 최소 5분의 간격을 안내하지만, 카보머 점안제는 15분 간격을 두고 가장 마지막에 넣고 일부 히알루론산나트륨 제품은 다른 점안제를 쓰고 약 30분 뒤에 넣도록 한다. 일반 원칙은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따르는 것이다.

대한안과학회와 질병관리청의 개봉 후 사용기간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은 제품 첨부문서와 약국의 약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가능하다. 허가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근거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이다. 2026년 10월 확인한 기준으로 비만학회 2022년 8판 지침이 다섯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을 진단 기준으로 제시하며 근거 수준을 가장 높은 A로 매겼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NCEP 기준에 복부비만 기준만 한국인에 맞춰 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검진 결과표에서 다섯 항목이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니다. 허리둘레와 혈압, 공복혈당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전원의 검사 항목이지만, 중성지방과 HDL이 들어가는 콜레스테롤 검사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상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서 4년마다 한다. 그해 지질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다섯 항목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없다.

결과통보서에는 대사증후군이라는 판정란이 따로 없다.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서식은 항목별 수치와 참고치만 적도록 되어 있고, 허리둘레 참고치로는 남성 90 이상, 여성 85 이상이 표시된다. 따라서 대사증후군 여부는 결과표의 수치를 위 기준에 대조해 가려진다.

검진 판정 기준과 대사증후군 기준은 서로 다르다. HDL은 검진 판정에서 남녀 구분 없이 40 미만이면 질환의심이지만, 대사증후군 기준은 여성 50 미만부터 해당한다. 중성지방 150에서 199까지와 공복혈당 100에서 125까지는 검진에서 정상B로 분류되나 대사증후군 기준으로는 이미 위험요인에 들어간다.

약을 먹고 있다면 수치가 정상이어도 해당 항목으로 친다. 혈압약, 당뇨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복용 중이면 각각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HDL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단의 사후관리도 따로 있다. 건보공단은 2024년 7월 웹진에서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검진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24주 동안 모바일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다만 2026년 현재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검진 결과는 검진을 받은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준비 서류는 따로 없고 결과통보서의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 수치가 판정에 쓰인다. 기준 자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상근 심사위원을 90명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근무 형태별로는 주 5일 21명, 주 4일 13명, 주 3일 8명, 주 2일 17명이다. 상근위원은 2023년 79명에서 2024년 70명, 2025년 61명, 2026년 8월 59명으로 3년간 20명(25.3%) 줄었다. 전일 환산 인원도 같은 기간 53.2명에서 43.0명으로 감소했다.

빈자리는 퇴직이 키웠다. 상근위원 퇴직자는 2023년 11명, 2024년 19명, 2025년 2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퇴직자 27명은 2025년 말 현원 61명의 44.3%에 해당한다. 심평원은 미충원 사유로 원주 이전에 따른 전문 인력 유입의 한계와 지원 규모 감소를 들었다. 주 5일 전일 근무 상근위원의 2025년 보수는 연 1억 4,264만 원이다.

업무량은 반대로 늘었다. 전문심사 건수는 2021년 47만 2,011건에서 2025년 70만 2,684건으로 48.9% 증가했다. 심사 대상 진료비는 같은 기간 93조 5,000억 원에서 124조 5,000억 원으로 33.1% 불었다.

진료과별 공백도 확인된다.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에는 상근 심사위원이 한 명도 없다. 외과는 2023년 10명에서 4명으로 60% 줄었고 심장혈관흉부외과는 4명에서 2명이 됐다. 산부인과, 신경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5개 진료과·분야는 상근위원이 1명뿐이다.

비상근 위원의 참여도 낮다. 2021~2024년 위촉된 비상근 위원 가운데 해마다 31~33%가 그해 심사 실적이 없었고, 2024년에는 위촉 559명 중 183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2026년 위촉된 정신건강의학과 비상근 위원 6명은 아직 심사에 참여한 실적이 없다.

허 의원은 전문 심사 인력의 공백이 부당·과잉청구 감시 부실과 무리한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구한 대책은 보수체계 개편을 포함한 처우 개선, 원격·유연근무 확대, 진료과별 최소 인력 기준 마련, 실제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한 비상근 위원 재정비 네 가지다.

심평원이 밝힌 대응은 미충원 사유 설명에 그쳤으며 충원 시기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 현황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어서 이후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오 처장은 2024년 12월 위고비 투여 뒤 NAION이 의심되는 사례가 1건 접수됐다고 답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2025년 1월 세마글루타이드와 NAION의 연관성 검토에 들어가 같은 해 6월 이를 ‘매우 드문’ 이상반응으로 분류한 바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EMA 평가를 인용해 추가 발생을 치료 1만 환자·년당 약 1건으로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대응 속도가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은 국내 신호가 EMA의 검토 시작보다 약 한 달 앞서 포착됐는데도 후속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인과성 조사는 1년 9개월간 결론 없이 이어졌다. 오 처장은 허가사항 변경 전이라도 해외 중대 사례가 확인되면 안전성 정보를 의료 현장에 신속히 제공하고, 국내 이상사례 보고 체계의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약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성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용량은 가파르게 늘었다. 국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유통량은 2024년 10월 약 16만 개에서 2026년 7월 약 312만 개로 19배 가까이 불었다. 안전성 정보 제공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질타의 요지다.

NAION은 한쪽 눈에서 통증 없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질환이다. 확립된 치료법이 없어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 수면무호흡이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데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자에 흔한 질환들이어서 개별 환자에서 약과의 인과관계를 가려내기는 어렵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입장문에서 투여 중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가 나타나면 신속히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NAION이나 시신경 질환 병력이 있으면 투여 전 처방의와 위험·이익을 논의해야 하고, 증상이 없는 사용자의 임의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마글루타이드가 일부 환자에게는 뚜렷한 임상적 이득이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NAION이 확진되면 EMA 지침에 따라 처방의와 상의해 약을 중단하고 대체 치료로 바꾸게 된다.

위고비는 전문의약품이어서 처방과 투여 중 관리는 의사의 진료를 거친다. 허가사항 변경 내용과 안전성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이상반응 보고는 처방 의료기관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고 체계를 통해 접수된다.

A씨는 온라인 검색으로 찾은 의원에서 흉이 남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재료를 쓰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수술 전 안내된 비용은 180만 원이었고, 청구 내역에는 하이디알주 80만 원, 콜파인 44만 원, 지혈보조제 10만 원 등이 올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같은 상처 봉합에 이 약·재료를 쓰지 않으며 진료비를 15만~20만 원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지혈재는 급여와 비급여의 가격 차이가 두드러진다. 박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급여 지혈 거즈의 상한액은 3,900원(5×7.5cm)이었고, 비급여 제품 면적(5×2.5cm)으로 환산하면 약 1,300원이다. 같은 크기 비급여 제품의 전국 중앙값은 13만 원으로 약 100배였으며 전북은 55만 원까지 올랐다. 한 국립대병원은 관련 제품을 연간 수백 차례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규모도 작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달 히알루로니다제 진료비는 234억 원으로 비급여 의약품 2위, 콜파인 등 연조직 재건재료는 265억 원으로 비급여 치료재료 2위였다. 단순 환산하면 연간 약 2,800억 원, 3,180억 원이다. A씨의 총 진료비 207만 2,620원 가운데 건강보험 지급분은 14만 2,920원으로 6.9%이며,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4.9%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원인은 제도 구조에 있다. 한 번의 진료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급여로 쓸 수 있는 대체 제품이 있어도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의 적정 가격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정부가 가격을 공개하는 비급여는 753개 항목인데 지혈보조제는 59개 규격 중 36개가 비급여인데도 공개 대상이 없고, 히알루로니다제와 연조직 재건재료 역시 전 품목이 비급여이면서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비급여 최고가 공개도 중단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장 답변이 나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현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대체제 설명과 비용 공개 의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급여 재료의 사용량 상한이 일부 진료를 비급여로 밀어내는 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남은 재료를 잘라 다시 쓰면 감염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급여 대체제와 비용·효과 차이를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의료법 개정 등 의무화의 법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비급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요구했다.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시와 심평원 ‘건강e음’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확인된다. 다만 이번에 지적된 지혈보조제와 히알루로니다제, 연조직 재건재료는 공개 항목에서 빠져 있어 진료 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통로는 제한적이다.

■ 결절은 흔하지만, 성격은 확인해야 한다

고해상도 초음파로 살펴보면 성인 열 명 중 서너 명꼴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다. 여성에게 더 흔하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 대부분은 양성이며, 암으로 확인되는 비율은 연구에 따라 수 퍼센트에서 10퍼센트대 초반까지 보고된다. 결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암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소수의 암을 놓치지 않으려면 결절의 성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다. 갑상선 혈액검사가 정상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갑상선 혈액검사는 호르몬이 많은지 적은지, 즉 기능을 보는 검사다. 갑상선암이 있어도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 경우가 많아서, 혈액검사만으로는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 수 없다. 결절 평가의 기본은 초음파이고, 필요할 때 세침검사로 이어진다.

■ 세침흡인검사란

초음파로 결절의 위치를 보면서 아주 가는 바늘을 넣어 세포를 소량 채취하고, 이를 현미경으로 판독해 양성인지 악성이 의심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영어 약자로 FNA라고 부른다. 수술 없이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고 결절의 성격을 세포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 갑상선 결절 평가의 핵심 검사로 쓰인다.

모든 결절에 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초음파에서 결절의 모양, 경계, 내부 성상, 석회화 여부 등을 종합해 악성 위험도를 분류하며, 국내에서는 한국형 갑상선 영상 보고 및 데이터 시스템(K-TIRADS)을 사용한다. 위험도가 낮고 크기가 작으면 추적 초음파로 지켜보고, 의심 소견이 있거나 크기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침검사를 권한다. 같은 크기라도 초음파 소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검사는 초음파를 보며 가는 바늘로 시행하며, 시간은 보통 수 분에서 10분 안팎이다. 병원에 따라 국소마취를 하기도 한다. 채취할 때 목이 따끔하거나 뻐근할 수 있고, 검사 후 바늘 자리에 멍이 들거나 가볍게 붓는 정도는 흔하다. 다만 통증이 심해지거나 목이 빠르게 부어오르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검사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 결과는 이렇게 해석한다

채취한 세포는 병리 판독을 거쳐 보통 며칠에서 1주일 안팎에 결과가 나온다. 결과는 베데스다 체계에 따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분류한다. 양성으로 나오면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보며 추적하고, 악성이 의심되거나 악성으로 나오면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계획한다. 양성과 악성 사이의 중간 단계로 나오면 재검이나 추가 검사로 한 번 더 확인한다. 세포가 충분히 채취되지 않아 판독이 어려운 경우에도 재검을 한다.

암으로 나왔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예후가 좋은 편이어서,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5년 생존율이 99퍼센트 이상이다. 최근에는 크기가 1센티미터 이하인 저위험 미세 유두암에서 즉시 수술하지 않고 정기 초음파로 경과를 지켜보는 선택지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치료 방향은 결절의 크기와 위치, 환자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한다.

양성으로 나왔을 때도 검사를 끝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결절은 시간이 지나며 크기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 의료진이 정한 간격으로 추적 초음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 전에 금식이 필요한가.

A. 일반적으로 특별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Q. 검사로 암이 퍼질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A. 세침검사가 암을 퍼뜨린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안하다면 검사 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다.

Q. 한 번 양성이 나왔는데 또 해야 하나.

A. 초음파 소견이 의심스럽거나 결절이 커졌다면 재검을 권하기도 한다. 추적 간격과 재검 여부는 의료진이 정한다.

세침검사는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고 꼭 필요한 치료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검사다. 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지적받았다면 겁먹고 미루기보다, 초음파 소견을 바탕으로 세침검사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갑상선 세침검사를 오랜 기간 시행해 온 박민선 원장은 "결절이 발견됐다는 사실보다 어떤 결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코를 곤다고 수술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다원검사와 진찰로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양압기 등 다른 치료와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 구개인두성형술(UPPP)이란

UPPP는 1981년 미국 의사 후지타가 소개한 이후 수십 년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 가운데 하나다.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에 따르면 비대한 편도와 그 주변의 과잉 조직을 제거하고, 뒤쪽 조직을 앞쪽으로 당겨 봉합해 목 안쪽 통로를 넓힌다. 이후 개량된 변형 술식도 여럿 나왔다.

자는 동안 목젖 주변과 연구개, 편도 쪽이 늘어져 숨길을 막는 환자에게 맞는 수술이다. 수술 방법은 환자의 구조에 따라 달라 편도 절제나 코 수술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 누구에게 고려하나

수술은 코골이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고, 막히는 주된 위치가 구인두(입 안쪽 목구멍 부위)로 확인된 경우에 우선 고려한다. 편도가 크거나 연구개 조직이 많고 아래로 처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학계에서는 구인두가 주된 폐쇄 부위일 때 성공률이 80~9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반대로 혀뿌리나 하인두 쪽이 함께 막히면 UPPP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혀뿌리 쪽 폐쇄가 심한 분은 수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체중 조절과 양압기를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라는 설명이다.

■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

수술 성공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크다. 서울아산병원은 무호흡 치료 성공률을 약 60%, 코골이 환자 만족도를 약 80%로 안내한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는 최근 메타분석에서 UPPP 단독의 성공률이 40% 정도로 보고된다고 밝혔다. 막히는 부위를 정확히 가려내지 못하면 결과가 낮아진다는 뜻이다.

"코 고는 소리가 줄어든 것과 무호흡이 해결된 것은 다릅니다. 수술 뒤에는 증상만 볼 것이 아니라 수면다원검사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라는 강조다. 서울아산병원은 수술 6개월 뒤 수면다원검사로 변화를 확인한다고 안내한다.

■ 합병증과 회복

수술 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출혈이다. 통증과 목 이물감, 인두 건조감, 음성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드물게 물을 마실 때 코로 새는 구개인두부전이 나타난다. 서울아산병원은 수술 후 2~3주간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을 피하도록 안내한다.

목 수술이라 처음 며칠은 삼킬 때 아프고 식사를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수술 전에 통증, 식이, 출혈 위험,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한계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류 원장의 당부다.

■ 수술 전에 먼저 해볼 것

수술 전에는 코막힘과 체중, 수면 자세를 함께 점검한다. 코가 막혀 있으면 양압기 적응도 어렵기 때문에 비강 문제를 먼저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이 치료가 양압기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양압기를 잘 쓰면 수술이 필요 없는 분이 많고, 양압기가 맞지 않거나 구조적 원인이 뚜렷한 분은 수술이 대안이 됩니다. 검사 결과와 생활을 함께 보고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부터 고르도록 돕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코골이 수술 등 당일 입원·당일 퇴원 수술을 한다. 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갑상선·경부 초음파를 다룬다.

근거 자료는 세 곳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과 음식의 상호작용 안내, 약학정보원의 와파린 상호작용 자료,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의 와파린 설명을 2026년 10월에 확인했으며 약학정보원과 아산병원 자료에는 작성 연도가 표기돼 있지 않다.

와파린은 비타민K와 반대로 작용하는 약이다. 비타민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먹는 양에 따라 와파린의 효과가 달라지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와파린 작용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의약품안전나라는 설명한다.

비타민K가 많은 식품은 녹색채소,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케일, 간, 녹차, 콩류다. 같은 항응고제라도 식사 관리가 따로 필요한 약은 와파린이라는 점에서 갈리며, 이는 비타민K가 와파린의 작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비타민K 밖에도 주의할 식품이 있다. 고용량 비타민E는 400IU 이상에서 출혈 위험이 커지고, 인삼과 녹차는 와파린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의약품안전나라는 양파와 마늘, 생강, 은행잎 제제도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적는다.

음료 가운데는 크랜베리 주스가 따로 거론된다. 약학정보원 자료는 상당량을 마셨을 때 혈액 응고 검사 수치인 INR의 상승과 출혈 사례가 보고돼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녹차뿐 아니라 홍차와 우롱차 같은 엽상류 차에도 비타민K와 유사한 물질이 들어 있다.

식단의 구체적인 양이나 하루 섭취 횟수는 확인한 자료에 제시돼 있지 않다. 그램 단위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안내의 초점은 평소 먹던 양에서 갑자기 벗어나지 않는 데 맞춰진다.

새로운 항응고제와의 비교도 안내에 나온다. 아산병원은 새로운 항응고제가 음식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효과가 하루면 나타나는 반면 와파린은 약 1주일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항응고제는 신장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신장기능 검사를 함께 시행한다는 설명도 덧붙는다.

복용 중인 약과 식품의 조합은 처방한 의사와 약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 봉투에 적힌 성분명이 대조 자료가 되며, 의약품안전나라의 상호작용 안내에서도 항목이 확인된다.

금지와 처벌을 정한 조문은 의료법 제22조와 제88조 두 곳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에 확인했다. 제22조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 보존 의무, 거짓 작성과 고의 수정의 금지를 차례로 정한다.

금지의 초점은 수정 자체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쓰는 데 있다. 조문은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막으며, 금지의 주체는 의료인이다. 환자가 요구했다는 사정은 수정을 허용하는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수정이 이뤄졌다면 기록은 두 벌이 남아야 한다. 제2항은 보존 대상에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와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넣고 있어, 덮어쓰기로 원본이 사라지는 방식은 이 보존 의무와 맞지 않는다. 보존 대상에는 전자의무기록도 포함되며, 보존 의무를 어기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환자 쪽에서는 수정 전 원본도 볼 수 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환자가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은 수정 전 원본과 수정 후 기록을 모두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요청 대상은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같은 진료 기록 전반과 촬영 사본, 발급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다.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제재가 따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안내돼 있고, 거부당한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진료기록은 진료 과정에서 나뉘어 작성되기 때문에 요청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 함께 있다.

처벌의 기준은 작성 시점이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이다.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고쳐 쓴 경우도 제3항이 막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분쟁이 생긴 뒤에 이뤄진 기재라고 해서 예외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수정 내역의 보존과 열람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에서 볼 수 있으며, 사본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의 신고도 보건소가 받는다.

근거로 삼은 자료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정부 정책기자단의 두 곳이다. 생활법령정보의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안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이고, 정책기자단 기사는 2024년 5월자다. 앱 운영은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가 맡는다고 기사는 소개한다.

지문 사전등록은 치매 환자만의 제도가 아니다. 등록 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고, 보호자가 대신 등록한다.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보호자가 세 번째 분류를 골라 등록하는 구조다.

등록 방법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안전Dream 앱의 지문사전등록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집에서 등록할 수 있다.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과 누리집 등록도 같은 제도에 속한다.

등록하는 정보는 폭이 넓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지문, 신체 특징이 들어가고 보호자 정보가 함께 표시된다. 또한 사진은 시간이 지나 모습이 달라지면 다시 갱신할 수 있다.

사전등록이 위치 추적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위치 확인은 배회감지기의 역할이며,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치매 증상이나 배회 행동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위치는 5분 간격으로 표시되고 안전구역 세 곳을 벗어나면 가족에게 알림이 간다.

배회감지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완전히 누워 지내는 사람과 배회하지 않는 사람,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지고, 제품에 따라 비용이 들 수 있다. 신청은 복지용구사업소를 거치며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고유번호와 경찰 번호 112가 적혀 있어 옷에 다림질로 붙일 수 있고,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에서 한다. 한 번 신청하면 인식표 80장과 보호자 카드가 함께 나오는 방식이다.

발견한 사람에게도 신고 책임이 따른다. 생활법령정보는 치매 때문이든 다른 이유든 길을 잃은 노인을 발견하면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데리고 있으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다.

근거는 식약처 허가사항이다. 의약품안전나라에 올라 있는 이부프로펜 안전상비의약품 허가사항을 2026년 10월에 확인했으며, 같은 성분도 제형마다 용량이 다르게 쓰여 아래 내용은 이 허가사항의 경구 용법을 기준으로 한다. 허가된 효능은 감기로 인한 발열과 동통, 요통, 월경곤란증, 수술 후 동통, 관절염 등이며, 관절염에는 1회 200~600mg에 1일 최고 3,200mg까지 허가돼 있다.

문제는 위장관 부작용이 경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사항은 위장관 출혈과 궤양, 천공이 치명적일 수 있고 경고 증상 없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으며, 고령자와 장기 복용자는 위험이 더 높다고 설명한다. 위장관 궤양이나 출혈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사람은 복용하면 안 되는 대상이다.

복용 기간에도 한도가 있다. 의사나 약사의 지시가 없다면 통증에는 성인 10일, 소아 5일 이상 먹지 않고, 발열에는 3일 이상 먹지 않는다. 감기에 쓸 때의 복용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다른 소염진통제나 아스피린과 겹치는 경우도 있다. 허가사항은 이부프로펜을 일반적으로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면 복용 전 상담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이 약이 아스피린의 효과를 줄이고 위장관 이상반응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술과의 관계도 따로 적혀 있다. 매일 세 잔 이상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복용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도록 허가사항은 정하고, 알코올과 함께 먹으면 위장관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정기적인 음주가 위장 출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상담이 필요한 이유다.

임신 시기에 따른 제한도 있다. 특히 말기 3개월의 임부는 태아의 동맥관을 조기에 닫을 수 있어 복용하면 안 된다. 임신 20주 이후에는 양수과소증이 생길 수 있어 임부에게 전반적으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허가사항은 밝힌다.

함께 먹을 때 상담이 필요한 약도 이어서 적혀 있다. ACE 저해제와 리튬, 이뇨제, 메토트렉세이트, 쿠마린계 항응고제, SSRI를 복용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복용 중인 처방약과의 조합은 약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거 자료는 두 곳이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의 수두 안내는 2025년 1월 최종 검토본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바리박스주 허가사항은 2025년 3월 효능·효과가 변경된 내용이며, 두 자료 모두 2026년 10월에 확인했다.

수두는 어른에게도 전염되는 질환이다. 질병관리청은 수두를 전염력이 매우 강한 급성 감염질환으로 설명하며, 호흡기 비말과 수포액 직접 접촉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진다고 밝힌다. 수두에 걸렸을 때의 해열제는 라이 증후군 위험 때문에 아스피린 대신 아세트아미노펜을 쓴다고 안내한다.

횟수는 나이에 따라 갈린다. 질병관리청 안내는 13세 미만 1회, 13세 이상 2회로 구분한다. 허가사항은 12세 이하 소아의 2차 접종을 1차 접종 3개월 뒤 이후로 따로 정한다. 접종 부위는 질병관리청이 상완 외측면 피하주사로 안내하고, 허가사항은 근육 또는 피하주사도 접종 방법으로 적는다.

접종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임신 중이거나 선천성·후천성 면역결핍 상태이면 접종하지 않으며, 백신 성분인 젤라틴이나 네오마이신에 과민반응이 있어도 금기다. 질병관리청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를 면역저하 금기의 예외로 둔다.

가임기 여성에게는 접종 뒤 기간 제한이 붙는다. 허가사항은 접종한 가임기 여성이 이후 3개월 동안 피임해야 한다고 정한다. 임부에게 투여했을 때 태아와 생식능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약과 맞물리는 조건도 있다. 혈액이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았다면 최소 5개월이 지난 뒤 접종하고, 접종 뒤 2개월 동안은 면역글로불린 투여를 피한다. 또한 접종 후 6주 동안은 아스피린 같은 살리실산염을 피하도록 허가사항에 적혀 있다.

이상반응도 임상시험 수치가 공개돼 있다. 청소년·성인 임상시험에서 1차 접종 뒤 주사 부위 반응이 24.4%, 발열이 10.2%로 나타났다. 시판 후에는 아나필락시스와 폐렴, 열성발작이 드물게 보고됐다. 이에 따라 허가사항은 에피네프린 주사를 즉시 쓸 수 있게 준비하도록 명시한다.

성인 접종의 비용과 정부 지원 여부는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접종 가능 여부는 접종을 받을 병·의원에서, 지침 문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가 필수·임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과 장애, 사망을 보상 대상으로 정하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2026년 10월 확인한 법령 기준이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는 199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보상은 피해 유형에 따라 나뉜다.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와 간병비가 나오고, 장애가 남으면 일시보상금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30만 원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이다.

진료비는 병원비 전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등이 이미 부담한 금액을 뺀 나머지다.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간병비는 통원이 아니라 입원 진료를 받았을 때 하루 단위로 붙는 항목이다.

가장 큰 관문은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법은 접종 과실이나 백신 결함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지만, 접종으로 생긴 피해라고 인정받아야 보상이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은 불가피하게 생기는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될 때 국가가 보상하는 구조로 제도를 설명하며, 이 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진다.

신청 기한은 유형마다 시작점이 다르다. 질병은 피해가 생긴 날, 장애는 장애진단을 받은 날, 사망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 안이다. 유족 보상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운데 우선순위자에게 돌아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떠올리기 쉽지만 접종 피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피해구제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같은 피해로 두 제도에 동시에 기댈 수는 없는 구조다. 피해구제의 신청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고 진료비 신청 기한은 진료일부터 5년이다.

문의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다.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고, 콜센터 1339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913-2217)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접종 기록과 진료비 영수증이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된다.

개편 대상은 2007년 1곳에서 시작해 2012년 19곳으로 늘어난 뒤 약 14년간 제자리였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다. 질병청은 19곳을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바꾸고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사업이 운영된 곳은 19곳(8.4%)이었다. 건생금 재원은 기존 사업 예산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이다.

개편 배경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됐다. 노인 의료비 지원 예산이 일찍 소진돼 미지급이 생겼고,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는 약 609만 명인데 이 중 약 40만 명(6.6%)만 기존 사업에 등록돼 있었다.

지원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보도 직후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질병청은 1일 약 45만 명의 고혈압·당뇨병 노인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보도에 대해 기존 지원이 다른 방식으로 연계되는 것이며 사업을 넓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포인트는 걷기, 혈압·혈당 자가측정, 교육 이수로 쌓인다. 2025년 12월 15일부터는 별도 건강실천카드 없이 참여 의원 결제 창구에서 보유 포인트만큼 진료비가 자동 차감된다. 이 구조는 이미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해 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기반으로 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등록하면 만성질환 포괄관리료, 관련 검사료, 재진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2025년 7월 기준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의원은 4,453곳, 환자를 실제로 등록한 의원은 3,495곳이며 등록 환자는 약 76만4,000명이다. 고혈압 환자 774만 명, 당뇨병 환자 373만 명과 견주면 등록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달라지는 기준은 거주지다. 기존 지원은 사업이 운영되는 19개 시·군·구 환자에 한정됐지만 건생금은 참여 의원에 등록한 환자가 대상이어서 이용하는 의원의 참여 여부가 기준이 된다. 반대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용 의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포인트를 쓸 수 없다. 건생금의 대상 연령과 세부 요건은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기존 등록자의 정기 건강관리와 알림 서비스는 고당센터 또는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유지된다. 진료는 일차의료 의원이, 교육과 상담은 보건소와 통합관리센터가 맡는 구조다. 이용 중인 의원의 참여 여부와 등록 절차는 해당 의원과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다.

국감은 강원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현 추세가 이어지면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근거한다. 인하대 의대 연구팀은 2042년 누적 적자를 563조 원으로 추산했으나 이는 정부 전망이 아닌 외부 연구 결과다.

올해 재정은 이미 적자 구간에 들어섰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과 공단 재정운용위원회는 모두 올해 당기수지 적자 전환을 예상했다. 올해 7월까지 수입은 63조165억 원, 지출은 63조3,809억 원으로 3,644억 원 적자다. 지난해 말 적립금은 약 30조2,000억 원이었고 2025년 당기수지는 5,000억 원 흑자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같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내년 정부 지원금 1조1,000억 원 증가와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을 근거로 들었다.

국고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다. 일반회계 14%와 건강증진기금 6%로 나뉘며, 기금은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65% 이내로 제한된다. 2027년 예산안은 13조8,039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데 일반회계 11조7,923억 원과 건강증진기금 2조116억 원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지원율은 2024년 12.1%, 2025년 12.2%, 2026년 11.9%로 모두 14%에 못 미쳤다. 2027년 예상 보험료 수입 94조5,218억 원의 14%는 약 13조2,331억 원이어서 편성액과 약 1조4,400억 원 차이가 난다. 이 차액은 메디파나뉴스 보도 수치로 계산한 값이다.

여야 의원들은 국고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10년간 법정 기준에 미달한 국고지원액이 약 20조 원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 63조2,000억 원 전망을 들어 2027년 예산에서 일반회계 14%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비상진료 지원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국가 정책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재정 누수 대책으로는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쟁점이 됐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기관 수사의뢰는 2,346건, 적발기관은 454곳, 환수 결정 금액은 약 1조3,000억 원이며 행정조사에서 수사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린다. 권칠승 의원은 수사권 남용과 기존 수사기관과의 업무 충돌을 우려했고, 전진숙 의원은 도입에 동의하면서 수사 범위와 외부 통제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료율 동결과 적자 전망은 서로 다른 시점의 이야기다. 동결은 2027년 한 해의 보험료율에 한정되며, 2029년 소진과 2035년 적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추계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2027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건강보험 재정 수지와 보험료율 결정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단 자료에 따른 수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9만 원에서 1,074만 원이며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환급 계산에서 제외된다.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은 226만1,271명, 환급액은 2조8,915억 원이다.

환급은 진료받은 해가 아니라 이듬해에 이뤄진다. 상한액이 진료 다음 해 8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2025년 1월 진료분은 2026년 8월에야 돌려받는다. 최대 19개월, 1년 7개월이 걸리는 구조다. 공단은 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하면 초과분을 다시 거둬야 하는 환입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조기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급 단계에서도 차이가 난다. 2025년 기준 지급동의계좌 등록률은 58.0%여서 나머지 약 42%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9월 29일 기준 2025년 결정분 미지급자는 16만2,420명이고, 이 가운데 12만1,631명(75%)이 소득 하위 30%다.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약 4만2,000명이다. 2024년 결정분 10만3,999명과 2023년 결정분 5만5,770명을 더하면 32만2,189명이 된다.

시효가 끝나 사라진 금액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6일 공개한 공단 자료에서 확인된다. 소멸 환급금은 2018년 30억 원에서 2025년 240억 원으로 8배가 됐다. 2025년 소멸액 가운데 65세 이상이 166억 원(69.4%), 75세 이상만 115억 원(47.9%)이었고 소득 하위 50%가 196억 원(81.6%)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소멸액은 65세 이상이 100만6,000원으로 65세 미만 60만7,000원의 약 1.7배다.

앞으로 사라질 금액도 크다. 같은 자료에서 9월 9일 기준 1년 안에 시효가 끝나는 환급금은 13만4,200건 922억 원이고, 3개월 안에 끝나는 환급금은 6만1,571건 482억 원이다.

서 의원은 소득 1~3분위부터 잠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과 기초연금·의료급여 등 정부가 이미 보유한 계좌와 연동한 자동지급 확대를 요구했다. 이 방안이 제도로 확정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는 계좌 등록과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이 달라진다.

환급 대상 여부와 지급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절차에 따라 신청이 진행된다.

근거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와 약학정보원 자료다.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과 음식의 상호작용 안내와 약학정보원의 약사 리뷰를 2026년 10월에 확인했으며, 약학정보원 자료는 작성 연도가 표기돼 있지 않다.

원인은 자몽에 든 푸라노쿠마린 성분이다. 이 성분이 소화관 점막의 약물 대사 효소 CYP3A4를 억제해 약이 덜 분해되고, 억제 효과는 수일 이어질 수 있고 혈중 농도가 3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약학정보원 자료는 밝힌다.

같은 계열이어도 약마다 영향이 다르다. 스타틴은 심바스타틴과 로바스타틴이 크게 오르고 아토르바스타틴은 약간 오르며 프라바스타틴은 영향이 거의 없다. 반면 칼슘채널차단제는 니페디핀과 펠로디핀, 니솔디핀이 200~400% 상승으로 보고됐고 딜티아젬은 변화가 크지 않다.

암로디핀은 괜찮다는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약학정보원 자료는 암로디핀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식약처 안내는 암로디핀을 칼슘채널차단제의 대표 약물로 두고 자몽주스와 함께 먹지 않도록 적고 있다. 두 기관의 설명이 갈리는 만큼 약별 판단은 처방한 의사나 약사가 내린다.

마시는 시점에 대한 설명도 다르다. 식약처는 약을 먹고 2시간 뒤에 마시도록 안내하지만, 약학정보원 자료는 자몽주스를 마시고 24시간이 지나서 약을 먹어도 혈중 농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영향을 받는 약은 이 두 계열만이 아니다. 약학정보원 자료는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과 일부 수면진정제, 에스트로겐 제제의 농도 상승을 보고하고, 와파린의 PT·INR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정리했다.

식약처 안내에는 복용법도 함께 실려 있다. 로바스타틴은 흡수를 높이기 위해 밤에 음식과 함께 먹고, 니카르디핀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흡수가 떨어져 공복에 먹는다. 스타틴 계열은 간 손상이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어 과도한 음주를 피하도록 안내된다.

확인은 처방한 의사와 약사를 통해 가능하다.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과 음식의 상호작용 안내에서도 계열별 주의사항을 볼 수 있고,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 적힌 성분명이 대조 자료다.

휴게의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4조다. 부여 방법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가 2017년 4월 28일 낸 행정해석에 담겨 있고,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법정 근로시간 안내도 같은 내용이다.

휴게는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한다. 업무 시작 전이나 마친 뒤에 몰아서 주는 방식, 그리고 휴게를 주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다만 휴게를 나눠서 주는 것은 업무 성격에 비춰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휴게로 인정되는 기준은 자유로운 이용이다. 법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정하고, 해석은 시간이 미리 구분돼 있는지와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본다. 시설 가동을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은 밝힌다.

병의원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환자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다. 고용노동부는 언제 일하라는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 다음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틈틈이 쉬는 시간도 같은 이유로 휴게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간호조무사 A씨는 점심시간에도 접수 데스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경우는 해석 기준상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다.

휴게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시간 계산이 달라진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어서, 휴게로 보지 못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이 한도인데, 이 한도의 계산에도 대기시간이 반영될 수 있다.

휴게를 주지 않았을 때는 제재가 따른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휴게시간과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다.

운영이 기준에 맞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된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직원별 근무 일정표가 대조 자료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면제와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같은 법 제35조에, 확인 요청 절차는 시행규칙 제33조에 있다. 수급자가 낸 비용이 적정한지는 이 규정들과 공단의 확인 절차로 가려진다.

면제를 내세우는 기관은 합법이 아니다. 법정 면제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이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현금이나 물품을 주겠다며 수급자를 기관으로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정 감경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시설급여에서 40% 감경 대상은 12%, 60% 감경 대상은 8%를 낸다. 재가급여는 각각 9%와 6%다. 이는 공단이 대상자를 확인해 적용하거나 신청서를 받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험이 되지 않는 비용은 사정이 다르다. 법은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 월 한도액을 넘긴 급여를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정한다. 공단은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안내한다.

그래서 청구서의 금액에는 비율이 적용된 부분과 전액 부담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낸 비용이 비급여 대상인지를 공단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그 결과를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기관이 과다하게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공단이 해당 기관에 이를 알린다.

과다하게 받은 돈은 돌려받는 경로가 정해져 있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그 기관에 줄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받은 돈을 돌려받는 길이 법에 마련돼 있는 셈이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기관이 청구한 내용이 대조의 기준이 된다. 법이 정한 비율과 다른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같은 확인 요청의 대상이 된다.

근거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매뉴얼이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허가사항의 용법은 만 12세 이상 소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허가된 효능은 범위가 정해져 있다. 감기로 인한 발열과 동통,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좌통이 주 효능이고, 치통과 관절통, 류마티양 동통에도 쓸 수 있다고 허가사항은 적는다.

4g을 넘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이다. 허가사항은 일일 최대 용량 4,000mg을 초과하면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힌다. 매뉴얼은 위험 요인으로 과량 복용과 하루 3잔 이상의 음주, 기존 간질환을 꼽는다.

실제로 한도를 넘기기 쉬운 상황은 성분이 겹칠 때다. 한 알에 0.5g이 든 일반의약품이 많아 8정이 4g에 해당하고, 여기에 같은 성분이 든 다른 약이 더해지면 합산량이 늘어난다. 어린이도 먹고 있는 약의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매뉴얼은 설명한다.

기간과 간격에도 제한이 붙는다. 먹는 간격은 4~6시간이고, 의사나 약사의 지시가 없다면 통증에는 성인 10일, 소아 5일 이상 먹지 않도록 한다. 발열에는 3일 이상 먹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최단기간 최소 유효용량으로 먹는 것이 원칙이다.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간손상의 초기 증상은 식욕 감소와 메스꺼움, 구토여서 감기로 오인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적는다. 그러나 허가사항은 과량을 먹었다면 증상이 없어도 즉시 의학적 처치를 받아야 하며 10~12시간 이내에 해독 치료로 간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한다.

술과의 관계도 따로 적혀 있다. 매일 세 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먹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먹지 않도록 허가사항은 정한다. 하루 세 잔 이상의 음주는 매뉴얼이 꼽는 위험 요인과도 일치한다.

어린이용 시럽제는 나이보다 몸무게가 기준이다. 매뉴얼은 1회 용량을 몸무게 1kg당 10~15mg으로 잡는다. 하루에는 5회, 75mg/kg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복용 간격은 4~6시간이다. 연령별 용량표도 매뉴얼에 실려 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복지로에 공개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안내다. 기준연도 2026년으로 게시된 이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15일 기준 설명이 같은 내용을 싣는다.

지원은 검사 시기와 횟수로 갈린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받은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가 대상이고, 28일이 지난 뒤 실시했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1회가 원칙이며, 유소견 결과로 선별검사를 다시 한 경우에 한해 1회를 더 받아 최대 2회까지이고 정상 신생아의 급여 인정은 최초 1회에 그친다.

지원되는 것은 검사비뿐이다. 진찰료 같은 검사비 외 항목은 선별검사와 확진검사 모두 지원에서 빠진다. 따라서 영수증에 진찰료가 함께 찍혀 있으면 그 부분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선별검사의 유소견 판정이 곧 질환 확정은 아니다. 유소견 판정은 확진검사로 넘어가는 단계이고, 환아 판정은 확진검사 결과로 이뤄진다. 이런 구조에 맞춰 지원도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로 나뉘어 설계돼 있다.

확진검사는 조건이 더 까다롭다.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을 받고 확진검사를 했더라도 결과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하며, 한도는 7만 원이다. 확진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확진검사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구조다.

이후에는 환아 관리 지원이 이어진다.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가 대상이고,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해 1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한다. 질환에 따라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햇반이 지원되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다. 대상 질환에는 고전적 페닐케톤뇨증과 갈락토스혈증, 단풍시럽뇨병 등이 들어 있고, 단장증후군과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같은 희귀 질환도 특수조제분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검사 시기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 영수증의 항목 구분으로 가려진다. 구체적인 절차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생활법령정보는 자신의 설명이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기준은 공단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안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체계에서 확인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외래 진료비의 비율과 약값의 비율은 따로 움직인다. 진료비는 동 지역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로 갈리지만, 약국에서 내는 약값은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든 기본 30%에 머문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비 60%를 냈더라도 약국에서 같은 비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경증질환 예외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있다. 이 두 곳의 외래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이 경증질환 100개 상병에 해당할 때 약국 본인부담률이 각각 50%와 40%로 높아진다. 반면 병원이나 의원 처방전은 공단 안내에서 차등 대상으로 적히지 않아 기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료비 쪽 비율은 소재지와 환자 구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읍·면 지역은 종합병원 45%, 병원 35%로 낮아진다. 임신부는 상급종합병원 40%에서 의원 10%까지, 1세 미만 영유아는 의원 5%까지 내려간다. 이 비율은 병원에서 내는 진료비에 붙는 것이어서 약국 약값과는 계산이 별개다.

기준 금액이 약값만은 아니라는 점도 갈리는 지점이다. 공단은 약국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안내하며, 약값에 조제료가 더해진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약값만 보고 계산한 금액과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다.

병원이 약을 직접 조제하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계산식이 따로 있다. 약값 총액은 진료비와 분리돼 30%가 적용되고, 나머지 진료비에만 병원 종별 비율이 붙는다.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진찰료 총액에 약값과 진찰료를 뺀 나머지의 60%, 약값의 30%를 더하는 식이며, 약국 약값의 기본 비율은 이 식 안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실제 부담률은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의 종별로 확인된다. 경증질환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고,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이 확인 자료다. 처방전에 적힌 병원 종별과 상병이 비율을 가르는 기준이다.

2025년 진료과별 건수는 모두 208만 7,400건이었고 피부과 62.9%, 성형외과 11.2%였다. 한 환자가 여러 과를 이용하면 각각 집계하는 방식이다. 피부·성형 환자는 2023년 35만 3,134명, 2024년 84만 6,889명, 2025년 154만 5,800명으로 늘어 전년보다 82.5% 증가했다. 피부과는 86.2%, 성형외과는 64.3% 늘었고, 2025년 전체 증가분의 82.9%를 두 과가 채웠다.

국적별로 보면 피부·성형 이용자는 중국 51만 6,642명, 일본 49만 7,811명, 대만 16만 5,579명, 미국 10만 3,486명, 태국 4만 8,025명이었다. 각국 환자의 진료과별 집계에서 두 과가 차지한 비중은 대만 89%, 일본 82.8%, 중국 82.5%, 태국 81.9%, 미국 53.6%였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2025년 1,964억 원으로 2024년 955억 원보다 1,009억 원(105.7%) 늘었다. 환급 건수는 101만 2,935건에서 172만 1,095건으로 69.9% 증가했다. 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5년 말까지 누적 환급액은 4,008억 원, 352만 1,326건이며 2025년 한 해가 누적액의 약 49%다. 피부재생·미백·노화방지·모공 시술의 환급 건수는 2023년 5만 2,267건에서 2025년 98만 7,909건으로 늘었다.

지역 편중도 두드러졌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5년 자료에서 서울은 외국인 환자의 87.2%(175만 5,002명), 수도권은 91.2%를 차지했다. 서울·부산·경기·제주·인천 상위 5개 시도가 97.3%였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합계 2.7%(5만 3,345명)에 그쳤다. 부산은 7만 5,879명으로 전년보다 151.5% 늘어 전국 2위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자료로는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이 약 673만 원으로 일반 관광객 178만 원의 3.8배다.

남 의원은 외국인 환자 증가가 의료관광에 의미가 있지만 성장이 두 과에 쏠린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증질환 치료 등 다른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신규 외국인 환자 유입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거래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급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한다면 국내 환자와의 조세 형평성, 재정 영향, 의료자원 배분을 따져야 하고 미용 시장 성장이 필수의료 인력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 쪽에서도 같은 경향이 확인된다. 2021~202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203건 중 97건(47.8%)이 피부과나 성형외과였고, 2025년에는 45건 중 22건(48.9%)이었다. 이번 자료에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유치업자 수와 정부 답변이 담기지 않았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현황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다. 통계 원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현황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된다.

분석 결과는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 2026년 19권 9호에 실렸다. 2023~2024년 호흡기 검체 1,294건 가운데 431건(33.3%)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PCR 검사로 확인됐고, 이 중 351건(81.4%)이 내성이었다. 배양에 성공한 분리주 217주만 보면 194주(89.4%)가 내성으로, 2023년 88.2%와 2024년 89.6%로 두 해 모두 비슷했다.

내성률은 빠르게 올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018~2020년 검체 기준 내성률은 59.6%였다. 2024년에는 표본감시 입원환자가 2만 7,28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해 6월 유행주의보가 처음 발령됐고 이듬해 2월 해제됐다. 매일신문은 2024년 입원환자의 약 70%가 12세 이하였다고 전했으며, 내성 분리주의 97.4%는 같은 유전형(ST3)이었다.

치료 기준은 질병관리청과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2024년 초 마련한 지침에 담겨 있다. 1차 약은 클래리스로마이신 등 마크로라이드계이고, 투여 후 48~72시간이 지나도 열과 기침이 호전되지 않으면 불응성으로 보고 2차 약으로 바꾼다. 권고되는 2차 약은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 같은 테트라사이클린계이며, 레보플록사신·토수플록사신 등 퀴놀론계가 대체 약으로 쓰인다.

2차 약에는 연령별 제한과 병용 주의 사항이 붙는다. 독시사이클린은 하루 최대 200mg을 7~14일 투여하는데, 8세 미만에서는 치아 착색 가능성이 있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퀴놀론계는 소아의 건염·관절 이상 우려로 18세 이하에서는 이득이 위험보다 클 때만 보호자 동의를 받아 쓴다. 독시사이클린은 칼슘제·철분제·유제품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고, 퀴놀론계는 돔페리돈·하이드록시진과 함께 쓸 수 없다.

보험 적용은 연령에 따라 갈린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말 고시를 개정해 12세 미만 마크로라이드 불응 환자에게 허가초과 사용을 급여로 인정했고 2024년부터 현장에 적용됐다. 12세 이상 환자의 급여 여부는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다.

독시사이클린은 현재 지침에서 1차 약이 아니라 불응 시의 2차 약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올해 1월 전국 14개 대학병원과 함께 마크로라이드 내성 소아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독시사이클린을 처음부터 쓰는 효과를 마크로라이드와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시험은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질병관리청과 학회는 올해 하반기 종합 진료지침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진료지침과 감염병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에서 확인된다. 처방 약제의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전화 1644-2000, 본인부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안내한다.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에 근거해 중증질환·희귀질환 등의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김 의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어떤 질환을 대상에 넣을지 정하는 기준 전반은 여전히 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거론된 질환이 중증 호산구성 천식이다. 상병코드 세 자리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네 자리나 다섯 자리까지 세분해야 식별돼 산정특례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생물학적제제는 연간 약제비가 800만 원을 넘으며, 김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서는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90%가 높은 약값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일보가 10월 1일 보도한 56세 환자는 지난해 4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진단을 받았다. 급여 요건을 충족한 뒤 쓰는 '파센라'의 약값이 월 85만 원이고 검사비와 흡입제를 더하면 월 120만 원, 연 1,400만 원 수준이다. 보험 적용이 없으면 월 150만 원을 넘는다고 한다.

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경구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며, 1년에 3회 이상 증상이 악화돼야 한다. 한국일보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 조건을 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국내 환자는 8,0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기준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입원 20%, 외래 30~60%인 본인부담률을 산정특례로 1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2021년부터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돼 같은 성분의 약(듀필루맙)을 월 16만 원에 투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대해 환자 1인당 치료비 부담이 적고 진단 방법이 모호해 유병인구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 심사 당시 월 부담은 36만 원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혜택은 질환뿐 아니라 치료받는 병원에 따라서도 갈린다. 중증외상은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으면 산정특례가 적용되지만 그 밖의 의료기관에서는 같은 상태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의원실이 비교한 국립중앙의료원(권역외상센터)과 서울대병원(비권역)은 환자 진료비가 각각 약 3,500만 원으로 비슷했는데 본인부담금은 5.3배 차이가 났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중증외상 적용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권역외상센터 밖에서 치료받는 환자 규모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올해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안내한다.

SBS Biz는 지난 8월 23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인용해 이 개정을 보도했다. 보도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개됐다.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세부 조문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연간 6일 가운데 유급은 지금까지 최초 2일뿐이었다. 11월 27일 이후에는 4일이 유급이 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병의원 사업주에게 달라지는 지점은 인건비 처리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급여는 상한액 범위에서 고용보험이 지원한다.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웃도는 근로자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급 4일분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한다. 상한액을 곱하면 지원 규모가 드러난다. 개정 전 최대 지원액은 하루 16만 8,420원씩 2일치인 33만 6,840원이었다. 개정 후에는 하루 33만 6,840원씩 4일치로 최대 134만 7,360원까지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원 1명에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의 상한이 4배가 되는 계산이다.

휴가 사용 범위는 이미 넓어져 있다. 2025년 8월부터 시술 전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병원 방문에도 쓸 수 있고, 2026년 5월부터는 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다. 직원이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줄어든 것이다.

사업주의 의무도 분명하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는데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른다. 신청과 관련한 비밀을 지킬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다.

급여 지원 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으로 갈린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병의원이라도 직원 수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또 다른 시행일이 이어진다. 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하면 30분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다. 병의원 사업주는 11월 27일과 12월 10일 두 시행일을 연달아 맞는 셈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와 휴가급여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이다.

이 방침은 질병청이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확인된다. 질병청은 기존 국가예방접종 편입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화 등 다양한 재원 분담 방식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상포진 백신은 아직 국가접종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질병청이 그동안 도입에 신중했던 이유는 두 가지다. 국가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이 주된 목적인 반면 대상포진 접종은 개인의 질병 예방과 삶의 질에 초점이 있다는 점, 고령층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2023년 신규 도입 우선순위 연구에서 70세 이상 생백신은 4순위였고, 70세 이상 생백신·재조합백신은 13순위, 70세 이상 재조합백신은 15순위였다.

2024년 비용-효과 분석에서는 생백신이 분석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용효과적이었고, 재조합백신은 55세 또는 60세를 대상으로 지원할 때 비용효과적이었다. 고위험군의 연령·질환 기준과 확대 일정은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재발 부담은 고령층에서 두드러진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7만 5,103명 중 1만 8,697명(24.9%)이 이후 다시 진료를 받았다. 최초 진료일로부터 365일이 지난 뒤의 진료를 재발로 본 수치다. 65세 이상은 2만 5,500명 중 7,351명이 재발해 28.8%였고 20대 이하는 8.37%였으며, 연령대별로는 75~79세가 29.78%로 가장 높았다.

접종 지원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질병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자료에서 전국 230개 지자체 중 175곳(76.1%)이 자체 지원 사업을 하고 55곳(23.9%)은 하지 않았다. 지원하는 175곳 가운데 대상이 65세 이상인 곳은 121곳(69.1%), 50세 이상은 23곳(13.1%), 60세 이상은 19곳(10.9%)이다. 선별 지원이 94곳(53.7%), 일정 연령 이상 전체 지원이 81곳(46.3%)이었다.

시·도별 편차도 크다. 전북·충북·강원·제주·세종은 모든 지자체가 지원 사업을 하지만 대구는 9곳 중 1곳, 부산은 16곳 중 4곳, 대전은 5곳 중 2곳만 한다. 같은 연령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국가접종 도입 검토가 곧 무료 접종 시작은 아니다. 질병청이 공개한 것은 방향이며 시행 연도와 예산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도입 전까지 지자체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접종비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데일리팜은 재조합백신 접종 비용이 수십만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지원 여부와 대상 연령, 신청 방법은 거주지 보건소와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대상포진 백신 정책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받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이번 급여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레테브모캡슐은 먹는 약(경구제)이어서 주사제와 달리 의료기관 방문과 대기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RET 융합으로 생기는 비소세포폐암은 폐암 환자의 1~2%에서 나타나며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빌로이주의 적응증은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이다. 이 단계 위암의 중앙생존기간은 6~10개월, 5년 상대생존율은 10% 안팎에 그친다. 위암 전체의 5년 상대생존율이 78.6%(2019~2023년 기준)인 것과 격차가 크다. 복지부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한 임상에서 내성 발생 위험이 41% 낮아지고 전체 생존기간이 약 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은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한다. 키트루다주는 그동안 1차 치료에 실패한 뒤 2차 치료부터만 급여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병용요법은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 사이의 병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런 병용을 제약사별로 개별 협상해야 해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합의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서로 다른 신약 사이의 병용요법을 넓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급여라고 해서 모든 환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레테브모캡슐은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환자가 대상이고, 빌로이주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은 요로상피암 1차 치료로 적응증이 정해져 있다. 같은 약이라도 적응증이나 급여 기준을 벗어난 사용은 비급여로 분류돼 약값을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이번 발표에는 약제별 연간 약값과 본인부담률이 담기지 않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에서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이지만 적용 범위는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급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약제와 환자 조건별로 따로 따져야 한다.

급여 적용 여부와 약값은 치료받는 의료기관의 처방 의사와 원무과에서 확인된다. 약제별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급여 고시와 대표전화 1644-2000에서 안내하고, 본인부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는다.

근거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개정되는 영양소 섭취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3년에 걸친 연구를 거쳐 2025년 12월 31일 개정판을 배포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상세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개정 과정은 규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코호트 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했고, 147명의 제·개정 위원회가 영양소별 기준안을 낸 뒤 체계적 문헌평가와 워크숍, 공청회를 거쳐 확정했다. 대상 영양소는 에너지와 단백질을 포함해 41종이며 이번에 콜린이 새로 제정됐다.

달라진 것은 에너지 적정비율이다. 단백질의 적정 비율은 2020년 7~20%에서 10~20%로 하한이 올랐다. 탄수화물은 반대로 하한이 55%에서 50%로 내려갔다. 이 개정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와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다룬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한다.

비율을 그램으로 바꾸면 먹는 양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단백질 1g당 4kcal로 환산하면 하루 1,600kcal 식사에서 적정 비율은 40~80g이다. 여자 권장섭취량 50g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다만 이 환산은 열량 구성만 기준으로 한 계산이어서 체중과 활동량, 건강 상태에 따른 개인별 필요량과는 다를 수 있다.

단백질을 어디서 얻는지에 대한 안내도 섭취기준에 들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육류와 생선, 콩류, 우유를 단백질과 지방, 무기질의 주요 급원식품으로, 곡류를 탄수화물의, 채소와 과일을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의 주요 급원식품으로 제시한다. 섭취기준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개인적 지침과 급식관리, 식생활 평가의 근거로 쓰이며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 영양관리, 식품 영양표시에도 활용된다.

권장섭취량과 평균필요량은 같은 수치가 아니다. 남녀 모두 권장섭취량은 평균필요량보다 10g 높게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평균필요량만 보고 하루 목표를 잡으면 권장섭취량에 못 미칠 수 있다. 섭취기준은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소 적정 섭취 수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연령별 상세 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는 정보 메뉴의 연구·조사·발간자료,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는 KDRIs 자료실에 올라 있다.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2026년 9월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갱신요구권을 제10조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제10조의4가 정한다고 설명한다. 이 한도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열거돼 있다. 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철거와 재건축은 계약 당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로 나뉜다.

10년을 채우면 갱신요구권이 사라진다. 생활법령정보의 사례는 10년째 운영하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2006년 3월 23일 선고 판결은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 이후 갱신된 경우에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의 기간부터 센다고 판단했다.

권리금 회수는 갱신요구와 별개로 보호된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 보호가 닿지 않는 임대차도 있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 공유재산인 상가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통시장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지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는 사정이 다르다. 계약갱신 요구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이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증액은 5% 상한 대신 조세와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등을 고려한 증감 청구 방식으로 이뤄진다.

계약서 작성 단계의 기준은 권리금 표준계약서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권리금액과 이전 대상의 범위를 특정해 적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이 무효가 되어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불복 절차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법 제55조가 심사청구를, 제56조가 재심사청구를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재심사위원회가 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한 사건을 다시 심의하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의 범위는 넓다.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등급은 물론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공단의 처분이 모두 대상이다. 공단은 수급자로 판정하지 않은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하므로, 이 통보가 불복의 출발점이 된다.

기한은 두 가지 시계로 움직인다. 하나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로, 통보를 늦게 받아도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재심사청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7호서식으로 작성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원처분을 한 공단 지사 등이 답변서를 내면 재심사위원회가 심리해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오해가 가장 많은 곳은 소송과의 관계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며, 반대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 접수는 서면과 온라인으로 나뉜다. 서면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로 우편을 보내고 온라인은 longtermcare.simpan.go.kr에서 접수한다.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의 재발급은 정부24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재심사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7에서 받는다.

근거는 공단의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다. 2026년 10월 건강모아에 게시된 안내 기준으로 확진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의 질환의심자에게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일반건강검진에는 B형 간염검사가 40세, C형 간염검사가 56세에 들어가며 B형 보균자와 면역자는 제외된다.

확진검사의 범위와 비용도 질환마다 다르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의원과 병원에서, 폐결핵과 C형 간염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해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기간은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다. C형 간염 확진검사는 본인부담금이 생기고, 이 금액은 정부24 또는 보건소를 통해 별도로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수치 하나로 간 질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AST와 ALT의 참고 범위를 0~40 IU/L로 제시하면서 참고 범위가 검사실마다 약간 다르고 개별 항목의 이상 소견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AST는 간 외에 심장과 근육 등 몸 대부분에 있고 ALT는 주로 간에 있어, 두 수치가 같이 오르는지와 어느 쪽이 더 높은지가 판단 자료가 된다.

공단 검진을 받았으니 재검도 공단에서 해 준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검진기관이 결과통보서를 15일 이내에 보내는 것은 검진 자체의 절차이고, 간수치 이상에 대한 추가 검사는 이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코올성 간염에서는 AST가 ALT의 3~4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밝히며, 이런 양상은 수치의 높낮이보다 비율에서 드러난다.

간 기능 검사를 받는 사람의 조건도 따로 정해져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간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 피로와 황달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을 검사 적응증으로 든다.

확진검사 대상 질환과 비용 정산 방법은 건강모아의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에 공개돼 있다. 확진검사를 받으려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사기관에 가야 한다고 공단은 안내한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두 안내 자료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예방접종도우미 홍역 페이지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안내가 성인 접종 기준을 같은 내용으로 싣고 있다.

면역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세 가지다. 홍역 포함 백신의 접종력, 검사로 홍역을 확진받은 병력, 확인된 항체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추가 접종 대상에서 빠진다. 국가예방접종 지침은 2026년판이 10월 2일 수정본까지 공개돼 있다.

나이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홍역에 한해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접종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되 의료기관 근무자는 이 예외에서 제외한다. 다만 1968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이 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접종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질병관리청 기준상 금기는 백신 성분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경우와 임신, 면역저하 상태이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는 예외로 둔다. 항체를 함유한 혈액제제를 투여받았다면 종류와 투여량에 따라 접종을 일정 기간 미뤄야 한다.

국내에서 홍역이 퇴치된 상태라는 점이 접종 불필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2014년 홍역퇴치인증을 받았지만 최근 보고되는 환자는 대부분 국외에서 감염된 사례이며, 발생 보고는 2023년 8명에서 2024년 49명으로 늘었다. 홍역의 전염기는 발진 시작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이고 비말과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된다.

증상은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으로 시작한다. 이어 구강 점막의 코플릭 반점과 특징적인 발진이 나타나며, 질병관리청은 합병증으로 설사와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크룹, 기관지폐렴을 들며 치료는 증상을 줄이는 대증요법으로 이뤄진다고 안내한다. 접종은 0.5mL를 상완 외측면에 피하주사하는 방식이 기본이고 제품에 따라 근육주사도 가능하다.

접종 여부를 가리는 근거는 접종 기록과 확진 병력, 항체검사 결과다. 이 자료가 있으면 추가 접종 대상인지가 가려지며, 접종 일정과 금기 기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홍역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금감원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금감원 민원 대상 금융회사 목록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이 들어 있어 실손 분쟁도 접수 대상에 해당한다.

모든 분쟁이 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기존 조정례나 판례가 없거나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고, 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결정을 한다. 결정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기각,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각하로 나뉜다.

분쟁조정 신청 뒤 소송을 내면 조정이 각하될 수 있다. 금감원 안내는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주장이 엇갈려 증거를 채택하기 어렵고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든다.

조정결정이 나와도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안의 제시여서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서에 기명 날인해 제출해야 조정이 성립하고, 이 기간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난다.

당사자 쌍방이 수락해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조정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같은 사안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반대로 조정이 불성립하면 법원 소송을 통한 해결만 남으며, 인용 결정이 난 사건에서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금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접수 상황과 처리 결과는 금감원 누리집의 나의 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처리 진행은 문자와 이메일로도 통보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는 동의서가 쓰이고 서식은 같은 누리집에서 내려받는다. 전화 1332는 단순 질의와 상담에 한해 구술 접수가 되고, 사실관계 조회가 필요한 민원은 전화나 구술로 접수되지 않는다.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수급자 4,500명, 수급자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곳, 장기요양요원 4,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급자의 70.9%는 여성이고 80세 이상이 71.4%, 85세 이상이 47.3%(2022년 44.2%)다. 평균 만성질환은 3.3개로, 고혈압 65.0%,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혼자 사는 비율은 재가급여 수급자 43.6%,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기준 59.3%다.

이용 형태는 재가급여가 80%, 시설급여가 20%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 2022년 78.4%에서 계속 올랐다. 재가 수급자가 쓰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78.1%,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 순이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21%였다. 이유로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진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고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가 이어졌다.

가족 쪽 지표도 함께 나왔다. 장기요양 제도에 대한 가족 만족도는 84.6%이고 분야별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모두 70%를 넘었다. 다만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돌보겠다는 가족은 43.5%로 2022년 29.5%보다 14.0%포인트 늘었다.

재가 수급자가 바라는 서비스는 이용 시간·일수 확대가 53%로 가장 많았다. 새로 도입되길 원하는 서비스는 방문재활 23.8%, 이동지원 19.3%, 방문영양 14.5%, 식사배달 13.9% 순이었다. 현장 인력은 60세 이상이 63.4%이고 월평균 임금은 재가 요양보호사 108만 8천 원(월 78.7시간 근무), 시설 요양보호사 219만 8천 원(월 164.7시간)으로 갈렸다.

복지부는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대, 방문재활·방문영양 시범사업 도입,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과 병원동행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고객센터(1577-1000)에서 받는다.

통계연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35개 수술을 집계했다.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는 4,059건으로 4.7%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10조 6,738억 원으로 14.7% 늘었다. 진료비에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은 발간 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앞당겼다.

건수 순위는 백내장 수술 69만 2,126건, 일반 척추수술 19만 9,147건, 제왕절개수술 17만 7,232건, 치핵 수술 15만 1,864건, 담낭절제술 10만 3,817건 순이다. 백내장은 전년보다 4.2%, 제왕절개는 10.2% 늘었고 척추수술은 1.5% 줄었다. 제왕절개 진료비가 14.0% 늘어난 데에는 2024년 신설된 필수의료 정책수가가 영향을 미쳤다.

진료비는 일반 척추수술 1조 161억 원, 스텐트삽입술(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1조 33억 원, 백내장 수술 9,074억 원, 슬관절 치환술 8,996억 원 순으로 컸다. 스텐트삽입술은 전년보다 19.2% 늘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건수가 많은 수술과 진료비가 큰 수술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다.

건당 평균 진료비는 496만 원으로 9.5% 올랐다. 심장수술 4,808만 원, 관상동맥우회수술 4,329만 원, 줄기세포이식술 2,732만 원이 높은 쪽이고, 치핵 수술 121만 원, 백내장 수술 131만 원, 하지정맥류 수술 142만 원이 낮은 쪽이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기준 총 진료비이며, 환자가 실제 내는 본인부담금은 이용 기관 종별과 입원 여부, 산정특례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건당 평균 입원일수는 5.6일이다. 슬관절 치환술 20.1일, 줄기세포이식술 19.8일, 고관절 치환술 18.6일은 길었고 백내장 수술 1.1일, 하지정맥류 수술 1.9일, 치핵 수술 2.2일은 짧았다.

수술을 받은 사람은 60대가 41만 4,141명으로 가장 많았다. 70대 40만 8,932명, 50대 23만 6,946명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최다 수술은 9세 이하 편도절제술, 10대 충수절제술, 20~30대 제왕절개수술, 40대 치핵 수술이며 50대 이상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았다.

수술이 이뤄진 기관은 의원이 75만 5천 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55만 1천 건(25.6%), 병원 43만 8천 건(20.4%), 상급종합병원 40만 7천 건(18.9%) 순이다. 최근 5년 연평균으로는 종합병원이 4.4%, 병원이 1.6% 늘었고 의원은 2.2%, 상급종합병원은 2.5% 줄었다. 통계연보 전문은 공단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분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 자료가 활용됐다. 전체 의료기관 3만 1,596곳의 비급여는 1조 445억 원, 급여는 6조 9,300억 원이었고 비급여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였다. 기관 종별 비중은 병원이 25.0%로 가장 높고 의원이 18.6%로 뒤를 잇는다. 의원의 비급여 규모는 4,903억 원으로 전체의 46.9%에 해당한다.

의원 2만 8,770곳을 비급여 금액 순으로 세우면 쏠림이 단계별로 드러난다. 상위 1%가 25.8%, 상위 5%가 50.0%, 상위 10%가 65.2%, 상위 20%가 80.5%를 점유했다. 상위 5%만으로 의원 비급여의 절반이 채워진 셈이다.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절반을 넘는 기관은 1,825곳이었고 이 중 622곳은 80%를 웃돌았다. 의원만 보면 50% 초과가 1,598곳, 80% 초과가 605곳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47곳은 전부 10% 미만이었다.

진료과별로 보면 의원 평균 비급여 비중은 성형외과가 51.8%로 가장 높았다. 흉부외과 33.0%, 재활의학과 31.2%, 영상의학과 24.9%, 정형외과 23.4%, 신경외과 22.5%, 마취통증의학과 21.7%, 피부과 20.2%가 뒤를 이었고 소아청소년과는 11.3%, 산부인과는 9.4%에 머물렀다.

이 자료만으로 과잉진료 여부를 가르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보고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빠져 있어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3월 한 달 치 자료여서 연간 규모와는 차이가 날 수 있고, 비급여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진료의 필요성·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다.

김 의원은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기관을 식별하는 체계와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적정성 평가 강화를 주문했다. 정상적인 의원 진료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분석을 다룬 보도에는 정부 측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환자가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경로는 따로 마련돼 있다. 심평원은 지난달 3일부터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항목은 753개로 지난해 693개보다 늘었다. 앱에서 의료기관과 항목을 고르면 기관별 가격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만성콩팥병 안내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이 안내는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참고문헌으로 달고 있다. 사구체 여과율이 3개월 이상 60 미만이거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확인되고 이상 소견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만성콩팥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요 스틱 검사만으로 진단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검진에서 쓰는 요 스틱 검사는 단백뇨와 혈뇨를 가려내는 기본 검사이지만 위양성이나 위음성이 있을 수 있어 현미경 검사와 단백뇨 정량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공통 항목에 요검사와 혈청크레아티닌, e-GFR 검사를 넣고 있다.

식사 기준의 첫째는 소금이다. 포털은 염분이 몸에 쌓여 체액량이 늘고 고혈압이 생기면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철저한 저염 식이를 강조하고, 소금 섭취를 하루 5g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한다. 부종과 고혈압은 만성콩팥병의 대표 증상으로 꼽히며, 염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할 때 나타난다고 포털은 설명한다.

단백질 기준은 열량 기준과 함께 제시된다. 포털은 단백질 대사 산물이 콩팥을 통해서만 배출되는 점을 들어 하루 섭취를 체중 1kg당 0.6~0.8g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한다. 열량이 모자라면 근육의 단백질이 분해돼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하루 35~50kcal/kg의 열량 섭취도 함께 권한다.

칼륨과 인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 포털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과 칼륨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지만 시점이 환자마다 달라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 감시하고, 불균형이 생기면 약물 치료와 함께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한다고 설명한다.

기준이 모든 환자에게 같은 것은 아니다. 포털은 이러한 치료가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콩팥병 단계와 상태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고 밝힌다. 한편 소염진통제 같은 신독성 약물도 당뇨병과 고혈압과 함께 만성콩팥병의 원인으로 꼽힌다.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도 높아진다. 질병관리청 자료로 2022년 성인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7.6%이고 70세 이상에서는 21.6%다. 확인은 병의원의 혈액·소변 검사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에 적힌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며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위반 시 처벌은 제116조 제2항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정한다.

명세서에 들어갈 항목은 여섯 가지다. 근로자를 특정하는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이다.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그 계산방법을 적어야 한다.

종이로 인쇄해 줘야 한다는 이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서면 외에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전산망으로도 전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배포하고 있다.

과태료는 곧바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2022년 6월 말까지 접수된 진정 854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매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교부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잦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영세·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처럼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직원이 여럿인 병의원에서는 명세서를 받지 못한 직원별로 따로 따져진다.

감독 과정에서도 확인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정기·수시 감독 때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를 함께 살피고,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위반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에는 임금명세서가 왜 중요한지와 위반 시 제재, 필수 기재 항목이 정리돼 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 이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일 보도자료에서 이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선정기준액은 대상 여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이며 전년보다 단독 19만 원 늘었다.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단독 34만 9,700원으로 정해졌다. 노인 부부의 기준연금액은 55만 9,520원으로 단독가구와 같은 비율로 올랐다.

기준선이 올랐다고 중간 소득층까지 받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통계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연금을 받는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도 아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연금소득이 들어가고 재산과 부채도 환산돼 합산되며, 이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한편 선정기준액이 오른 배경으로 복지부는 공적연금 소득 7.9%, 사업소득 5.5%, 주택 자산가치 6.0%의 상승을 꼽았다.

새로 65세가 되는 경우 신청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제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했다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 기준 수급자는 약 779만 명이며 이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노인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적극 하겠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인두편도염을 인두와 편도에 생긴 염증으로 설명한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이 포털은 원인을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나누고, 바이러스성은 감기에 속해 대증요법으로 치료되며 세균성은 그룹 A 연쇄상구균이 대표적이라고 밝힌다.

둘을 가르기 어렵다는 점이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쓰이는 배경이다. 포털은 임상 증상만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구별하기 힘들어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쓰이곤 한다고 적는다. 질병청의 2022년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서는 의사가 불필요하게 처방하는 이유로 2차 세균감염 예방이 40.9%, 필요 상황 구분의 어려움이 22.2%, 환자 요구가 15.8%로 나왔다.

세균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소견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포털은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이 없는 경우, 경부 림프절 비대와 통증, 편도 비대나 삼출성 막, 3~14세라는 나이를 꼽는다. 연쇄상구균 인두염은 갑자기 고열이 나고 콧물과 기침 같은 증상은 대개 나타나지 않는다.

검사 결과를 읽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신속 항원 검출 검사는 특이도가 95% 이상이어서 양성이면 세균 감염으로 확진하지만, 민감도가 낮아 음성이어도 감염을 배제할 수 없어 인두 배양검사로 다시 확인한다. 배양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일이 걸리고, 이미 항생제를 쓴 경우에는 위음성이 나올 수 있다.

항생제를 쓰는 이유는 증상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포털에 따르면 세균성 인두편도염에서는 항생제 투여 12~24시간 안에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시작된 지 대개 9일 이내에 쓰면 심장 판막에 합병증을 남기는 급성 류머티즘 열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급성 사구체신염은 항생제로 막을 수 없다.

목이 아픈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단핵구증은 고열이 1~3주 이어지고 연쇄상구균 인두편도염과 증상이 매우 비슷하지만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다. 이 때문에 포털은 두 질환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바이러스성 인후통은 경과가 다르다. 콧물과 기침 같은 감기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하루쯤 지나 목이 아프기 시작해 2~3일째 가장 심해지며 대개 저절로 좋아진다. 포털이 제시하는 대증요법은 해열진통제, 소금물 가글, 죽이나 미음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공단 안내에서 정해져 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안내문은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꼽는다. 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하되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며, 본인 확인에 쓰는 신분증명서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한다.

병원 조회는 지역 단위로 이뤄진다. 시도와 시군구를 고른 뒤 일반, 구강, 영유아, 암검진 같은 검진 유형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이 나오고, 우수 검진기관과 장애인 검진기관을 따로 조회하는 메뉴도 있다. 기본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매일 연계해 가져온다.

조회된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공단도 밝히고 있다. 검색 시점에 따라 기관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편익정보는 기관이 직접 등록하는 항목이다. 2026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추가돼 대상은 56세와 66세이며, 공단은 해당 연령 대상자에게 방문 전 검사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검진표는 전자문서로 발송된다.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이 가고, 검진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다면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건강모아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검진대상 확인서가 출력되며, 공단은 이를 대상 확인 자료로 안내한다.

금식 기준은 시각으로 정해져 있다.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고 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까지 삼가라는 것이 공단 안내이며, 오후 검진은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복 상태가 아니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한다.

검진 뒤 절차에도 기한이 붙는다. 검진기관은 검진을 마친 뒤 15일 이내에 결과통보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알리고,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자의 확진검사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 검사항목 밖에서 추가로 하는 검사는 비용이 따로 발생한다고 공단이 안내한다.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문의는 공단 1577-1000에서 받으며, 검진기관 조회는 건강모아에서 할 수 있다.

바뀌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다. 국회 본회의가 5월 7일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6월 9일 공포됐으며 소관 기관은 고용노동부다. 현행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한다.

적용 범위는 좁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일 때만 단서가 작동하며 4시간을 넘기면 종전 휴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라는 문구가 조건이다. 요청이 없으면 사업주는 종전처럼 휴게를 줘야 한다. 휴게를 쓰지 않는 근로자는 4시간 근무를 마친 시점에 바로 퇴근하는 구조여서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요청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법률사무소 인평 칼럼은 신청 절차를 서면이나 전산으로 마련해 기록을 남기라고 권고했다. 요청 사실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때 입증 자료가 된다는 취지다.

시간 단위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쓸 수 있게 한다.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연간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법률신문 보도 시점(6월 11일)에는 확정되지 않았다. 연차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병의원에서 갈리는 지점은 근무 구조다. 접수·안내나 보조 업무를 오전 또는 오후 4시간만 맡는 단시간 근로자는 요청이 있으면 휴게 없이 근무를 마칠 수 있다. 5시간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고, 4시간 근무자라도 요청하지 않았다면 30분 휴게를 줘야 한다. 5인 미만 의원에 휴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된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주의할 날짜도 엇갈린다. 개정법 시행일은 12월 10일로 보도됐지만 일부 법무법인 칼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을 12월 9일로 계산했다. 시간 단위 연차도 6월 10일과 6월 9일 두 표기가 있어,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된 법령 원문으로 따져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조문에서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이 나오면 시간 단위 연차의 구체 기준이 확정된다.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이 사업은 2001년부터 이어져 왔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 후 90일 동안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 학생에게 접종을 독려한다. 조사 대상은 초등 입학생 30만 1,931명, 중학 입학생 41만 8,951명이다.

확인하는 백신은 학교급별로 다르다. 초등 입학생은 4종으로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다. 중학 입학생은 3종으로 Tdap(Td) 6차, 일본뇌염, 여학생 HPV 1차를 본다. 완전접종은 해당 학교급의 확인 대상 백신을 모두 마친 경우를 뜻한다.

전년과 비교하면 초등은 92.1%에서 0.1%p, 중학은 79.4%에서 2.2%p 내렸다. 입학 시점의 접종률은 초등 83.4%, 중학 64.7%였고 3~5월 사업 기간에 각각 8.6%p, 12.5%p 올랐다. 입학 시점 기준으로 보면 중학은 초등보다 18.7%p 낮은 출발선에서 시작해 격차를 14.8%p까지 줄인 셈이다.

초등 입학생의 백신별 접종률은 MMR 98.1%, IPV 97.9%, DTaP 97.0%, 일본뇌염 93.5%로 확인된다. 일본뇌염은 입학 시점 85.6%에서 7.9%p 올라 상승 폭이 컸지만 4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개별 백신 접종률이 93.5~98.1%인데 완전접종률이 92.0%에 머무는 것은 한 종이라도 빠진 학생이 완전접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짚어 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기준일이 5월 31일이어서 이후에 맞은 접종은 이번 수치에 들어가 있지 않다. 둘째, 보도된 자료에는 미접종에 따른 법적 제재나 불이익이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중학교는 일본뇌염과 여학생 HPV 1차까지 포함돼 초등과 확인 대상이 다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학령기 소아청소년의 감염병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 표준접종시기에 맞춘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한다. 접종 이력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고, 미완료 항목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 대상이다.

급여제한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이며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은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해당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이며, 체납 횟수와 소득·재산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위 수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단 제출 자료로, 메디팜스투데이가 10월 12일 보도했다.

연도별 환수 결정액은 2022년 730억 4,000만 원, 2023년 889억 4,000만 원, 2024년 1,151억 1,000만 원, 2025년 1,103억 2,000만 원이다. 결정 연도별 징수율은 4.25%, 3.05%, 1.95%, 1.07%로 해마다 낮아졌다. 아직 걷지 못한 금액은 3,781억 9,000만 원이다.

법이 열어 둔 길은 두 가지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한 기간에 받은 급여도 공단이 급여 수령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같은 기한 안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된 보험료를 5회분(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내지 않으면 이 예외에서 빠진다.

체납했다고 모두 급여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량에 맡기고, 체납 횟수가 시행령 기준 미만이거나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외 기준을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연 소득 336만 원 미만·재산 450만 원 미만으로 넓혔다. 직장가입자의 월급에서 떼는 보수월액보험료를 사용자가 체납한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이 적용된다.

환수 대상은 급여제한 기간에 쓴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몫이다. 서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급여를 제한하고 진료비의 2%만 돌려받는다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징수가 막히는 지점으로는 출국이 꼽힌다. 해외이주·장기출국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액은 2022년 41억 6,100만 원에서 2024년 206억 6,800만 원으로 늘었고, 2025년 190억 7,700만 원 가운데 90.8%인 173억 1,800만 원이 외국인 관련이었다. 법무부와 연계해 걷은 체납 보험료 411억 원(2025년)은 급여제한 기간 진료비 환수 실적과 별도로 집계된다.

체납 내역과 분할납부 승인 신청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처리한다. 제한 기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은 공단이 따로 통지하며, 이 통지일이 완납과 분할납부 기한을 따지는 기준이 된다.

근거는 정부 섭취기준과 학회 권고안, 약학정보원 복약안내 세 가지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2025년 12월 발간된 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2023년 대한갑상선학회 무증상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 권고안, 약학정보원 복약안내를 바탕으로 했다. 국가건강정보포털과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자료는 열람되지 않아 식품별 요오드 함량은 쓰지 않았다.

학회 권고안은 대상을 좁혀 말한다. 만성 자가면역갑상선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저요오드 식이를 권장하고 고요오드 건강보조식품은 피하도록 교육하라는 내용이며, 해조류와 해산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다. 이는 해조류를 끊으라는 문구는 아니다.

요오드는 부족해도 넘쳐도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권고안은 결핍과 과잉 모두 무증상갑상선기능저하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인의 66.3%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을 넘겨 섭취하는 것으로 소개한다.

병원마다 안내 표현은 다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치료 중인 환자에게 김, 미역, 다시마 등의 섭취량을 제한하고 다시마환 같은 약제를 중단하도록 안내한다. 서울아산병원은 해조류를 전면 제한하지 않되 다시마를 갈거나 달여 먹는 과량 섭취를 피하도록 한다. 이처럼 표현이 갈려 개인별 기준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정해진다.

복약에서는 흡수가 핵심이다. 학회 권고안은 레보티록신을 반드시 공복에 먹도록 하며 아침 식사 60분 전이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약학정보원 안내는 칼슘제와 최소 4시간 간격을 두도록 하고, 권고안은 우유 같은 칼슘이 많은 음식과 커피, 두유가 흡수를 방해한다고 밝힌다.

철분제와 제산제의 간격은 자료마다 갈린다. 약사 매체는 2시간, 병원 약제부는 4시간으로 서로 다르게 적었고 커피와의 분 단위 간격은 국내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비오틴 보충제는 갑상선 검사 전 최소 2일 중단하고 검사자에게 알리도록 약학정보원이 안내한다.

진단은 갑상선자극호르몬 수치로 갈린다. 한국인 TSH 참고범위는 0.6~6.8 mIU/L이고, TSH가 높고 유리 티록신이 정상이면 무증상 저하증이며 6.8~10은 경증, 10 초과는 중증으로 분류된다. 심평원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는 723,831명이었다.

확인은 대한갑상선학회 진료 권고안과 약학정보원 복약안내에서 가능하다. 개인의 요오드 섭취 조정과 약 복용 간격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정해진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 세무 해설 자료에 따르면 법 제26조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시행령 제35조는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로,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은 과세로 나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가 정하며 신고는 국세청이 받는다.

과세되는 시술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쌍꺼풀과 코 성형, 지방흡인, 안면윤곽,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 같은 성형에 더해 기미와 여드름 치료, 제모, 탈모 치료, 문신도 과세로 분류된다. 반면 성형 후유증 치료와 선천성 기형 재건, 종양 제거 후 재건은 면세로 남는다.

안분은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과세와 면세 어느 쪽에 쓰였는지 가를 수 없는 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한 만큼은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가 공제된다. 예정신고 때는 그 기간의 비율을, 확정신고 때는 과세기간 전체 비율을 적용해 정산한다.

전액 공제되는 예외도 있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해당하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고,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 원 미만이어도 전액 공제된다. 비율이 정확히 5%이거나 세액이 정확히 5만 원이면 미만이 아니어서 안분 대상이다.

면세사업자라 신고가 필요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과세 매출이 있으면 7월과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겸영사업자가 확정신고 때 면세수입금액을 함께 적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면세 매출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의 납부 방식은 예정신고와 다르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고지받으며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 2026년 7월 신고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27일까지로 미뤄졌다.

감가상각자산은 별도 규정이 있다. 의료기기 같은 자산은 안분해 공제한 뒤 면세 비율이 5%포인트 이상 달라지면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는 설명이 있으나 조문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은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준비 서류는 과세와 면세를 구분한 매출 내역과 매입 세금계산서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지침을 따른 안내들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서울대 보건진료소 안내와 2017년 대한의사협회지 논문이 이 기준을 싣고 있다. 파상풍은 제3급 법정감염병이며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면역글로불린은 조건이 더 좁다. 접종력이 3회 미만이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상처가 오염됐거나 깊을 때 파상풍 면역글로불린을 근육주사로 함께 놓고, 깨끗하고 작은 상처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깊은 상처에는 찔린 상처와 화상, 동상, 총상이 포함된다. 접종력이 충분한 사람은 면역글로불린 대신 추가 접종 시기만 따진다.

녹슨 못에서만 위험한 것은 아니다. 흙이나 분변 속 파상풍균이 상처로 들어가는 경로에는 넘어진 상처, 동물에 물린 상처, 피어싱, 문신, 곤충에 쏘인 상처도 꼽힌다. 따라서 접종력을 모를 때는 3회 미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기본 접종의 순서도 정해져 있다. 접종력이 없는 성인은 4~8주 간격으로 두 번 맞고 6~12개월 뒤 세 번째를 맞는다. 세 번 가운데 한 번은 Tdap을 쓰며, 기본 접종 뒤에는 10년마다 Td를 추가한다.

비용은 국가 지원 여부에서 갈린다. 무료 접종은 만 11~12세 어린이가 대상이어서 성인 Td와 Tdap은 보건소에서도 유료다. 해운대구보건소는 2023년 10월 수정한 안내에서 Td 13,000원, Tdap 21,000원을 받는다고 적었고 금액은 백신 조달 단가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병원 가격과 면역글로불린 비용은 확인된 공공 자료가 없다.

발병 경과와 면역에도 알려진 특징이 있다. 잠복기는 3~21일로 평균 8일이며 대부분 14일 안에 발병한다. 파상풍은 앓고 나도 면역이 생기지 않아 회복 뒤에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 질병에 실린 국내 사망 신고는 2024년 2건이었다.

접종 기록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조회된다. 상처 부위의 오염 정도 판단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지역별 접종 비용은 해당 보건소 안내에서 확인된다. 접종 기록 조회 앱은 예방접종도우미 알리미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복지부는 7월 중 참여 의사와 의료기관을 공모했고, 선정 결과는 7월 31일 보도됐다. 참여 의사는 315명에서 417명으로 102명 늘었고 의료기관은 250곳에서 329곳으로 79곳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 시범사업 이용 환자는 7,044명이다.

서비스는 네 갈래다. 환자별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을 연 1회 세우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연 최대 8회 제공한다. 복약 상태와 합병증 확인 같은 비대면 관리가 더해지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연 최대 4회 방문한다.

본인부담은 시범 수가가 적용돼 낮아진다. 8월 5일 구미시 발표 기준으로 일반 치매 환자는 약 20%, 중증 치매 환자는 약 10% 수준이다. 구미시에서는 구미강동병원, 구미오케이신경과의원, 미래병원 3곳이 2차 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수치는 구미시 보도에 나온 것이며 복지부 발표 보도에는 본인부담 비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1차 사업 평가는 심평원이 8월 7일 공개했다. 사업은 2024년 7월 시작됐고, 2025년 12월 31일 기준 참여 의료기관 62곳, 치매관리주치의 77명, 이용 환자 5,974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등록 전후 진료집중도는 88.5%에서 95.5%로 7.1%포인트 올랐고, 치매 약물순응도는 대조군보다 2.6%포인트 높았다. 중증 환자는 4.6%포인트 높았다.

증상 지표도 달라졌다. 임상치매척도(CDR)는 대조군보다 0.25점 낮아 진행이 늦춰지는 경향이 확인됐고, 행동심리증상은 평균 4.4개에서 2.6개로 1.8개 줄었다. 우울척도(PHQ-9)는 11.87점에서 6.89점으로 4.98점 내려갔다.

한계도 함께 나왔다. 사업에 계속 참여한 환자는 12.4%에 그쳤고,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율은 5.3%였다. 요양병원 입원율은 등록 환자가 대조군보다 1.6%포인트 높았으나, 교육·상담을 3회 이상 받은 경증 환자는 2.9%포인트 낮았다. 심평원은 중증도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용 가능 여부는 지역과 기관에 따라 갈린다. 92개 시군구 밖에 사는 환자는 대상이 아니고, 같은 시군구에서도 참여 의원이 따로 지정돼 있다. 이용 신청 절차는 복지부 발표 보도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참여 기관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번호 1644-2000과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처방량은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를 인용한 경북매일 10월 5일자 보도 기준이다. 2024년 상반기 4,213만 개와 비교하면 37.8% 늘었다. 4월과 6월에는 월 처방량이 각각 1,000만 개를 넘었고, 6월 처방 환자는 22만 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 5,000명 많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가 2,881만 개로 전체의 절반가량이다. 남성이 2,090만 개, 여성이 791만 개다. 19세 이하 남성 처방량은 2024년 상반기 1,578만 개, 2025년 상반기 1,873만 개, 2026년 상반기 2,090만 개로 해마다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개했다. 10~19세 처방 인원은 2022년 4만 7,447명, 2023년 6만 3,346명, 2024년 8만 3,577명, 2025년 10만 6,997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9만 8,682명으로 지난해 연간 인원의 92.2%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학군지에 몰린다. 시·군·구별 처방량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서울 서초구 순으로 많았다. 대구 수성구의 10대 처방량은 2020년 전국 7위에서 2024년 4위로 올랐고 4년 만에 2.6배가 됐다. 매일신문은 10월 11일자 보도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과 식약처의 설명은 일치한다. 대동병원 박승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ADHD가 아닌 사람이 복용하면 성적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두통·두근거림·식욕부진이 생길 수 있다고 매일신문에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련 질환이 없는 사람이 복용하면 두통, 불면, 환각, 망상성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 유통도 늘었다.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은 2022년 33건에서 2023년 200건, 2024년 711건, 2025년 728건으로 증가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복용 방법과 처방 병원, 진단을 조작하는 방법을 묻는 글이 올라온다고 매일신문은 보도했다.

처방 증가의 원인은 두 보도에서 분석되지 않았다. 두 보도에는 처방 증가분 가운데 오남용 비율이나 진단 건수 증가의 영향이 분리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배우 서영희·김태영이 출연한 홍보 영상으로 오남용 예방과 인식 개선에 나섰으며, 관련 안내는 식약처 누리집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공된다.

제품은 해외에서 들여온 기증 피부 조직을 분쇄해 세포외기질(ECM)을 추출한 뒤 식염수에 희석해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주름 개선 같은 미용 목적에 쓰인다. 현재는 인체조직법상 ‘인체조직’으로 분류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달리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는다. MTN은 10월 8일 보도에서 엘앤씨바이오 ‘리투오’와 한스바이오메드 ‘셀르디엠’을 대표 제품으로 꼽았다.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했다. 박 의원은 인체조직법이 비영리 원칙을 전제로 하는데도 관련 기업의 투자자 자료와 증권사 보고서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제시된다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피부 조직을 분쇄·가공할 경우 ‘최소 조작’ 원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는 해외 사례도 질의에 포함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론됐지만 1년 가까이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정 장관은 인체조직을 원료로 쓰지만 치료용 이식과는 성격이 달라 별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식약처와 협의해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기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인체조직법에 따른 조사·감독이나 시정명령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식약처는 앞서 7월 28일 열린 ‘ECM 조직이식재 규제 공백’ 심포지엄에서 7월부터 해외 사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TF 팀장은 ECM 제품에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최소 조작 기준 충족 여부와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연구 결과에 따라 규제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심포지엄에서 한 변호사는 ECM 주사제를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판단은 엇갈린다.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리투오’를 의료기기 4등급으로 허가했고, 일본·싱가포르·미얀마에서도 인체피부 조직 기반 주사제로 허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만 위생복지부는 지난해 냉동·건조·분쇄 제품이 인체조직 활용 범위를 벗어나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중국은 무세포 진피기질을 3등급 의료기기로 관리한다. 제조사는 인체 유래 ECM이 화상·외상 환자에게 수십 년간 쓰였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식재 안전성 자료를 미세입자 주입 제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의료기기 지정 등 규제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고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둘째, 보도에는 이상반응 건수나 부작용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같은 주사형 피부 시술 제품이라도 파마리서치 ‘리쥬란’과 바임 ‘쥬베룩’은 수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반면 ECM 스킨부스터는 인체조직으로 유통된다.

시술에 쓰인 제품의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식약처 누리집의 의료기기 허가 정보에서 조회된다. 규제 방향은 식약처 보도자료와 복지부 발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대한간학회가 2021년에 낸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이다. 2025년 5월 개정된 대사이상지방간질환 가이드라인은 11개 주제만 고쳤고 생활습관 교정은 개정 대상에서 빠져 2021년판을 참조하도록 했다. 병명도 비알코올 지방간질환에서 대사이상지방간질환으로 바뀌었으며, 진단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학회 소개 보도는 설명한다.

감량 속도와 열량에도 기준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한 주 1kg 이하의 점진적 감량을 권고하고 하루 500kcal 이상 섭취를 줄이도록 한다. 예시 섭취량은 남성 하루 1,500~1,800kcal, 여성 1,200~1,500kcal다. 급속한 감량이 일부 고도비만 환자에서 문맥 염증과 섬유화를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영문본에 소개돼 있다.

식사 구성은 한 가지 정답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지중해식 식사를 소개하면서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적게 먹는 점을 특징으로 들고, 저탄수화물 식사와 저지방 식사는 간 지방 감소 효과에 차이가 없어 총열량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과당은 국내 관찰 연구에서 섭취가 늘수록 간효소 수치와 유병률이 높았다고 적혀 있으나 성인의 가당음료 제한을 명시한 권고는 없다.

운동도 식사와 함께 권고된다. 가이드라인은 중등도 이상 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도록 권고하고 유산소는 최대심박수 50~70%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다만 주당 총 운동 시간의 수치는 가이드라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술은 지방간 종류에 따라 기준이 갈린다. 가이드라인은 대사이상지방간질환의 정의에서 허용하는 음주를 남성 하루 30g, 여성 20g 미만으로 두고, 그 이상 남성 60g, 여성 50g까지는 별도 범주로 구분한다. 2021년판은 이보다 적은 음주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고 지방간 관련 간경변 환자에게는 금주를 권고했다.

간에 좋다는 식품에 대한 학회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커피와 건강기능식품은 2021년판에 언급이 없고, 비타민 E 800IU는 당뇨가 없는 지방간염 환자에서 조직 소견을 개선했지만 장기 안전성을 고려해 의사가 판단하는 치료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식품의 효능을 단정하는 근거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나오지 않는다.

한국 유병률은 연구마다 다르다. 2021년판은 국내 유병률을 약 20~30%로 추정했고 복부초음파 메타분석에서는 32.9%였다. 진단 방법과 정의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고 학회는 명시했다.

확인은 대한간학회 진료 가이드라인 목록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가능하다. 건강검진 간수치 판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30조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이를 주도록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15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로 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은 실제 근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므로, 일시적 추가근무로 15시간을 넘겨도 약정이 그 아래이면 대상이 아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므로 계약서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눠 8을 곱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구한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주 20시간 근무자는 41,280원이다. 월급제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지각과 조퇴는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일하지 않은 경우만 결근으로 본다는 취지로 설명된다. 반면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나 출산전후휴가처럼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개근 판단에서 빠진다. 병가는 법정 제도가 아니어서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5인 미만 병원도 주휴일 규정을 피해 가지 못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은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되며, 같은 사업장에서도 연차와 가산수당은 법정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의원의 직원 휴가는 주휴와 따로 따진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다뤄질 수 있다. 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로 설명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확인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고용노동부 1350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와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별 적용 범위 규정에서 따로 정해진다.

근거는 약학정보원이 정리한 졸피뎀 허가사항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이 자료는 졸피뎀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고령자는 권장용량을 넘지 않으면서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되며 용량 기준은 제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불면 증상은 약 처방만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론에 소개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은 불면 같은 신체 증상이 두드러지고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 치매처럼 보이는 가성치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된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고령층의 규모는 결코 작은 편이 아니다. 2023년 우울증 진료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295,139명으로 약 30%라는 심평원 기준 보도가 있다. 고령층이 환자 세 명 중 한 명 가까이를 차지하는 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국가검진의 우울증 검사는 만 66세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만 66세 생애전환기 검진은 인지기능장애 검사와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우울증 검사는 정신건강검진에 속해 20세부터 70세까지 10년 주기로 이뤄진다.

위기 상담 전화는 24시간 열려 있어 밤에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1월부터 분산돼 있던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109로 통합돼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한다는 보도가 있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은 1577-0199가 유지되며 두 번호의 이용 요금은 확인된 자료가 없다.

진료비 부담은 방문하는 병원 종류와 금액 구간에 따라 갈린다. 65세 이상 의원 외래는 총액 15,000원 이하일 때 1,500원 정액이라는 보도가 있다. 약국 조제에도 노인 정액 구간이 따로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 60%로 보도됐다.

부모님의 약 복용 상태와 진료 이력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다. 검진 항목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고 상담은 앞서 소개한 상담전화에서 받는다. 우울증 산정특례 해당 여부와 진료과 안내 문구는 복지부와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 근거는 약학정보원 정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다. 약학정보원은 터비나핀 경구제 제품의 급여 표기와 2017년 2월 급여 시작일을 싣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2년 9월 레이저 치료술 재평가를 발간했다. 다만 급여 여부는 제품 단위로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약은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다.

먹는 약은 성분마다 투여 방식이 다르다. 터비나핀은 보통 3개월 이내 복용하고, 이트라코나졸은 1주 복용 뒤 3주 쉬는 주기요법을 쓴다. 플루코나졸은 주 1회 복용하며 손톱 3~6개월, 발톱 6~12개월이 걸린다.

복용 전 간 검사가 따른다. 약학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터비나핀은 투여 전 AST·ALT 검사를 권장하고 4~6주 뒤 정기 검사를 하며, 수치가 오르면 즉시 중단하고 만성·활동성 간질환 환자에게는 금기다. 이트라코나졸도 투여 중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가 필요하고, 간장애 환자에는 유익이 위험보다 클 때만 쓴다.

바르는 약은 먹는 약과 사정이 다르고 일반의약품도 섞여 있다. 아모롤핀과 시클로피록스는 일반의약품이라 약국에서 살 수 있고 치료에 손톱 6개월, 발톱 9~12개월이 걸린다고 약학정보원 자료는 설명한다. 반면 에피나코나졸 외용제는 외용제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의약품이며, 바르는 약의 급여 여부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 테르비나핀 성분의 바르는 일반약은 2023년 7월 손발톱무좀 적응증으로 허가돼 처음 4주는 하루 한 번, 이후 주 한 번 바른다.

레이저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에 속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2년 9월 낸 재평가에서 레이저 치료술을 조건부 권고로 판단했고, 항진균제와 함께 쓰면 단독 요법보다 효과적이었지만 단독 비교에서 우월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 규모가 작고 장기 추적이 없어 경구 항진균제를 쓸 수 없는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유용하다는 제언이 붙었다. 시술비는 비급여라 병원이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다.

처방과 비용 확인은 피부과 의원에서 가능하다. 급여 여부와 투여 기간은 처방전과 약 정보에 적히며, 약의 세부 정보는 약학정보원에서 조회된다. 레이저 시술의 급여 여부와 시술비는 시술하는 병원의 안내로 확인된다.

근거는 국제보건규칙과 질병관리청 안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2016년 7월 발효한 국제보건규칙 개정 부속서는 황열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평생으로 정하고 접종 10일 뒤부터 효력을 인정한다. 서울 시내 구청과 대형병원의 보건 안내도 같은 기준을 싣고 있다.

비용은 접종 기관에 따라 갈린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26년 6월 15일 공지에서 접종 대상자에게 진찰료와 별도로 수입인지 39,250원을 받으며 이 금액에 백신료와 증명서 수수료가 들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역소의 백신별 접종 비용을 적은 공개 페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열은 위험 지역이라고 모두가 맞는 것은 아니다. 생후 9개월 미만 영아, 임산부, 수유부, 고열 환자, 계란이나 젤라틴 과민, 면역저하자는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진찰료 외에 소견서 15,000원과 수입인지 1,000원이 든다. 면제서 소지자는 입국이 허용될 수 있으나 증명서가 없으면 황열 매개체 보유국이 최대 6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는 규칙 해설이 있다.

입국 요건이 아니라 권고에 그치는 백신도 있다. 2023년 2월 수정된 금천구 안내표는 A형간염을 출국 4주 전 2회로 적는다. 장티푸스는 2주 전 1회, 말라리아 예방약은 출발 2주 전 처방으로 적혀 있다. 수막구균은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와 아프리카 중부 방문 때 출국 10일 전 접종으로 분류돼 있다.

콜레라 백신은 필수가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인천공항검역소 안내는 경구 2회 접종의 보호율을 85~90%로 소개하고, 영등포구 안내는 이를 통상 관광이 아닌 경우의 접종으로 분류한다.

장티푸스는 일부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는 공무상 출장이거나 유행지역 체류자에게 국비로 접종하며 주소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공적 서류와 e-티켓을 요구한다. 다만 다른 지역 보건소의 운영은 확인되지 않는다.

광견병 백신은 일반 병원에서 바로 맞지 못하고 별도 구입 절차를 거친다. 종합병원 처방전을 받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백신을 구입한 뒤 다시 종합병원에서 접종하는 순서로 안내된다. 증명서를 잃어버렸을 때 재교부 수수료는 인천공항검역소 기준 1,000원이다.

접종 가능 기관은 국립검역소 홈페이지의 예방접종 의료기관 메뉴에서 조회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전화예약만 받는다. 재교부는 접종한 의료기관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여권이 필요하다.

응급실을 경증으로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은 2024년 9월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경증 환자는 응급의료관리료의 90%를 본인이 낸다.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KTAS 4·5등급,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5등급이며 기존 비율은 50~60%였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의 대체재가 아니다. 이용 대상이 경증환자여서 중증 증상은 응급실의 몫이고, 병원마다 운영 시간도 달라 평일 23시까지 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말 낮에만 여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당일 운영 여부는 e-gen에서 조회하는 구조다.

연령에 따른 경감은 별도로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본인부담 안내에 따르면 1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은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의 70%를 낸다. 반면 응급실 경증 90%에 6세 미만 예외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1세 미만 영아도 경증이면 90%를 낸다는 보도가 있다.

약국은 심야 시간 선택지가 따로 있다. 2026년 7월 기준 공공심야약국이 전국 240곳이며 경기 62곳, 서울 34곳 순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 밖의 시도에도 운영되며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보도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부담하는 예산사업이고, 이용자 약값 가산이 얼마인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

응급실과 달빛어린이병원의 총진료비를 직접 비교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응급의료관리료 금액과 야간·공휴일 가산율의 현행 고시 수치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느 쪽이 얼마나 싼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대상이라 성인은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 진료가 필요한 성인은 e-gen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지역과 진료과, 진료일을 골라 야간·휴일 진료 병의원을 조회한다. 한편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별도 사업으로, 기관당 연 1억 2,000만 원이 지원된다.

확인은 응급의료포털 e-gen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 콜센터 120에서 가능하다. 병원별 운영 시간과 진료 가능 여부는 방문 전 e-gen 조회로 가려진다.

의무의 내용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현재 마약류 투약·조제 이력을 DUR로 확인하는 것이다. 2월 보도에 따르면 처방자 면허번호와 환자 정보를 연계하고, 사후 점검을 위해 DUR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이을 계획이다. 약사의 확인 의무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당시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한 상태였다.

경고 후 유지율은 최근 급격히 높아졌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아편유사제, 정신신경용제, 최면진정제 등 마약류 3개 효능군의 유지율은 2021~2024년 60%대였다가 2025년 73.8%, 2026년 상반기 85.0%가 됐다. 군별로는 2024년에서 2026년 상반기 사이 아편유사제가 51.0%에서 82.1%, 정신신경용제가 76.2%에서 87.8%, 최면진정제가 75.6%에서 88.5%로 올랐다.

건수로는 2025년 경고가 약 508만 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약 375만 건이 그대로 처방됐다. 2024년 약 291만 건보다 28.8% 늘어난 수치다. 2026년 상반기에는 경고 약 261만 건 중 약 222만 건이 유지됐고,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누적은 1,778만 건에 이른다. 65세 이상 환자의 경고 비중도 3개 군 전체로 45.4%에서 58.4%로 커졌다.

의료기관 실무에서는 오해가 먼저 걸린다. 심평원은 3월 최근 3년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약 200개 기관을 조사했고,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성형외과 같은 곳에서 마약류 취급을 식약처에 보고하면 DUR 확인이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보도에서 면제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진다. 백 의원은 12월 의무화가 경고를 보게 할 뿐 처방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며 경고 후에도 처방이 나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 하나의 팝업창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은 10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의 쟁점으로도 꼽힌다.

지원 체계는 전자의무기록 업체 쪽에 먼저 마련됐다. 심평원은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대상으로 DUR 내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4월 24일 설명회에 이어 5월부터 기관별 1대1 맞춤 지원을 해 왔다. 위반 시 제재 수준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2월 보도 시점에는 과태료 기준을 포함한 하위법령이 정비 중이었다.

점검 이력은 심평원 DUR 시스템에 기록되고, 마약류 취급 이력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된다. 시행 세부 내용은 복지부 하위법령과 심평원 안내를 통해 공개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2만 5,395건에 14억 3,300만 원, 2023년 28만 9,015건에 15억 9,400만 원, 2024년 22만 2,962건에 19억 3,700만 원, 2025년 15만 4,996건에 15억 7,600만 원이다. 2026년은 1~8월 11만 1,364건에 11억 1,700만 원이 확인됐다.

건수와 금액의 방향이 다르다. 건수는 2022년 32만 건대에서 2025년 15만 건대로 절반 아래로 줄었지만, 금액은 같은 기간 14억 3,300만 원에서 15억 7,600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금액의 약 71%에 해당하는 11억 1,700만 원이 적발됐다.

대리검진과 무자격 진료는 2024년부터 확인됐다. 2024년에는 3개 기관에서 1,460건이 나왔고, 내역은 면허취소 의사의 검진 15건, 무면허 의사의 검진 64건, 의사가 아닌 사람의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 1,381건이다. 2025년에는 1개 기관에서 검체 채취 1,234건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2~2023년에는 해당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처분은 가벼운 쪽에 몰려 있다. 처분 결과가 통보된 4,299건 가운데 업무정지가 1,915건, 지정취소가 4건이고 행정지도 등 경미한 처분이 2,366건으로 55.0%를 차지한다. 면허취소 의사의 검진에는 업무정지 90일, 의사가 아닌 사람의 검체 채취 사건에는 업무정지 91일이 내려졌고, 무면허 의사 검진 64건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허 의원은 중대한 위반에는 검진기관 지정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는 환수 실적과 공단의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부당청구가 수검 결과의 정확도에 미친 영향도 다뤄지지 않았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은 12월 31일이며 일반건강검진의 기본 대상은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2년 주기로 받고, 건강보험료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이 없다. 검진비는 공단이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다.

검진기관 현황과 가까운 기관은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액은 2024년 2조 7,92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760억 원으로 10.2% 늘었다.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민간보험이 보장한 부분을 뺀 나머지만 환급하는 이른바 ‘적용 배제 방식’을 정부가 보고 있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복은 지급 시점이 달라 생긴다. 실손보험금은 진료 직후 청구해 먼저 받는 반면 상한제 환급은 연간 의료비를 합산해 이듬해 8월 이후 확정된다. 상한액이 300만 원인 가입자가 500만 원을 냈다면 초과분 200만 원은 공단이 돌려주지만, 실손보험은 환급 전 금액인 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미 보험금을 내준 상태가 된다.

규모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자료를 인용한 일요시사 6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9~2022년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모두 받은 가입자는 약 94만 3,000명, 중복 지급액은 8,580억 원으로 추산됐다. 중복이 해소되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평균 2.3%포인트 낮아지고 보험료가 연 2,232억 원, 계약 1건당 평균 6,400원 내려간다는 추정도 함께 제시됐다.

법원과 금융당국의 판단은 이미 나와 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4년 현대해상 사건에서 상한제로 환급받은 초과 의료비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다만 2009년 9월 이전에 팔린 1세대 실손 약관에는 환급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어 하급심 23건에서 보험사 승소 11건, 패소 12건으로 갈렸다. 현재 보험사는 환급이 발생하면 가입자별로 환수와 재정산을 진행한다.

이번 검토는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적용 배제 방식이 검토 대상의 하나라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단 자료를 민간보험 기록과 연계해 중복과 오류를 걸러내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적용 배제 방식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반대했다. 국회에는 지난 3월 국민의힘 이헌승·추경호 의원이 공단과 보험사 사이의 사후 정산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현재 확정된 제도 변경은 없다. 둘째, 상한제 환급 대상이라고 해서 실손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실손은 진료 직후 지급되고 환급이 확정된 뒤 재정산 대상이 되는 구조다. 셋째,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인식은 2024년 대법원 판단 이후 보험사의 환수 대상으로 바뀌었고, 1세대 가입자는 약관 문구 차이로 분쟁이 이어진다.

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와 지급 내역은 공단 누리집과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된다. 재정산 요구를 둘러싼 이견은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판단 기준이 된다. 법 개정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복지부 발표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을 완치하는 기계가 아니라 쓰는 동안 숨길을 열어 주는 치료입니다. 처음 몇 주 적응에 성공하면 아침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분이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 양압기는 어떻게 작동하나

수면무호흡증은 잠든 사이 목 안쪽 근육이 이완하면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 숨이 반복해서 멈추는 질환이다. 양압기는 코에 쓰는 마스크와 호스, 본체로 이뤄져 있고, 본체가 만든 공기가 호스를 거쳐 마스크로 들어가 기도를 안쪽에서 지지한다.

기도를 바깥에서 열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기의 압력으로 안에서 받쳐 주는 원리다. 환자마다 기도가 열리는 압력이 달라 검사로 적정 압력을 맞추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누가 처방받을 수 있나

양압기 처방은 수면다원검사가 먼저다. 건강보험 대여 대상은 검사 결과 시간당 무호흡·저호흡 횟수를 뜻하는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15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서 주간 졸림, 인지기능 저하, 기분장애,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병력 등이 함께 있는 경우다.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으로 나오면 양압기를 우선 고려하지만, 경도라도 증상이나 동반 질환이 있으면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와 불편, 기저질환을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라는 설명이다.

■ 순응 기간 90일, 4시간·21일이 기준

건강보험으로 양압기를 계속 쓰려면 처방 후 90일의 순응 기간을 통과해야 한다. 90일 중 연속된 30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어야 한다. 12세 이하는 하루 3시간 이상이 기준이다.

수면 시간 내내 쓰는 것을 목표로 하되, 초반에는 잠이 들 때 착용해 4시간 이상 유지하는 연습부터 하라고 권한다는 게 류 원장의 조언이다.

■ 비용은 얼마나 드나

건강보험 기준 월 대여료는 지속형(CPAP) 7만6천 원, 자동형(APAP) 8만9천 원, 이중형(BiPAP) 12만6천 원이다. 순응 기간에는 대여료의 50%를 내고, 통과 후에는 20%로 줄어 자동형 기준 월 1만7,800원 수준이 된다. 마스크는 연 1개가 지원되며 본인부담은 1만9천 원 선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더 낮다.

기준 미달인 달에는 건강보험 지원이 제한돼 대여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고, 다음 달 기준을 채우면 다시 지원된다.

■ 처음 쓰면 겪는 불편

마스크 압박감, 입이 벌어져 공기가 새는 것, 코 건조감, 낯선 소음이 초기에 흔히 호소하는 불편이다. "마스크 크기와 종류를 바꾸고 가습을 조절하면 대부분 해결되니, 불편하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진료 때 말씀해 주세요"라는 당부다.

양압기를 쓰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체중 조절, 구강 내 장치, 수술이라는 대안도 있다. "양압기가 맞지 않는다고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법을 다시 정하면 됩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수술은 다음 회에서 다룬다.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처방 진료를 한다. 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코골이·수면무호흡 수술(UPPP 등)을 다룬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하고 한국영양학회가 개정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다. 2025년 12월 게시된 이 기준은 칼슘 등 여러 영양소의 값을 바꿨고, 2020년판에서 여성에게 더했던 가중치는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다.

진단 기준은 골밀도 T-점수가 따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과 서울아산병원 자료는 -1.0 이상을 정상, -1.0에서 -2.5 사이를 골감소증, -2.5 이하를 골다공증으로 구분한다.

칼슘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권장량이 다르다. 남자는 성인 전 연령에서 800mg이고, 여자는 50세 이상에서 750mg이다. 상한섭취량은 30세 이상 남자 2,500mg, 여자 2,000mg으로 정해져 있다.

비타민D는 권장량이 아니라 충분섭취량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다. 19~64세는 하루 10μg, 65세 이상은 15μg이다. 상한섭취량은 성인 100μg이며 4,000 IU에 해당한다.

질환 치료 단계의 목표는 일반 기준보다 높게 잡힌다. 대한골대사학회의 2015년 입장문은 칼슘 800~1,000mg, 비타민D 800 IU 초과를 권고했다. 학회 학술지에 2022년 실린 논문은 골다공증 약을 쓰는 성인에게 혈중 비타민D 농도 20ng/mL 이상을 제시했다. 진료지침 개정판은 구입 신청 방식이어서 전문이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칼슘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상한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2015년 입장문은 보충제 과량 섭취와 심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칼슘과 비타민D를 함께 보충한 군에서 요로결석이 늘었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비타민D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령자의 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도 학회 권고에 적혀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은 칼슘 1,000~1,200mg을 적어 출처마다 숫자가 다르다.

식품으로 채우는 쪽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같은 문서에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입장문은 음식이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이라고 하면서 식사로 부족할 때 보충제를 고려하라고 적었다. 또한 학회 권고에서 비타민D는 달걀, 연어, 돼지고기가 실용적 공급원으로 꼽힌다. 햇볕으로 비타민D를 만드는 방법도 건강보험공단 웹진에 소개돼 있다.

식품별 칼슘 함량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된다. 처방받은 약과의 병용 여부와 골밀도 결과 해석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는 휴가를 90일로 정하고, 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휴가 기간은 출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은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늘리고 다태아는 출산 후 60일 이상을 배정하도록 한다. 유급 기간은 최초 60일이며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면 그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

급여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매년 정한다. 2026년 고시는 90일 기준 상한을 660만 원으로 정했고, 휴가가 그보다 짧으면 일할로 계산한다.

육아휴직은 기간과 급여 구조가 다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하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와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에게는 6개월을 더 허용한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에서 시작해 7개월째부터 80%로 낮아진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휴직 중 해고와 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사업주 부담은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일부 줄어든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휴가를 30일 이상 주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2026년 정책브리핑 기준 지원액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월 140만 원이며 파견 근로자도 대체인력에 포함된다.

고용 관계의 제한도 함께 따라온다. 대체인력 채용 3개월 전부터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직원을 이직시키면 지원이 되지 않고, 휴가 중과 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된다. 휴가나 육아휴직 뒤에는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병의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로 가려진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만, 보건업의 인원 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별 병원의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 확인을 거쳐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는 자료가 없고, 신청 서류와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표다. 심평원 공지에 따르면 2022년 2월 진료분부터 개정 고시가 적용돼 홀터기록 행위가 재분류됐고, 48시간을 넘는 홀터기록은 기간별로 청구 코드가 따로 붙는다.

검사 방식마다 기록하는 시간이 다르다. 대한부정맥학회 설명으로 홀터는 24~48시간 동안 일상 활동 중 심장의 전기 활동을 기록하고, 사건기록심전도는 두근거림이 생겼을 때 단추를 눌러 기록하며 1~2주 착용한다. 이식형 루프 기록기는 증상이 드물어 기존 검사로 진단이 안 될 때 쓰며 수명은 최장 3년 정도다. 48시간을 넘기는 검사에는 별도 급여기준이 붙고, 심평원 공지는 청구 때 기록 시작·종료 일시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 적도록 한다.

피부 밑에 넣는 이식형 기록기는 급여 조건이 따로 있다. 심평원 급여기준은 다른 검사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재발성 실신, 재발성 두근거림, 심방세동이 의심되는 원인불명 뇌졸중에 삽입·제거술을 급여로 인정하며, 구조적 심장질환이 있으면 실신 1회도 대상이 된다. 뇌졸중의 경우에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로 인정된다.

연령도 부담을 바꾼다. 의원 외래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은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 정액이다. 이를 넘으면 구간이 오를수록 1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관 종류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린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총액의 100%를 본인이 내고, 1세 미만 영아는 의원 5%, 병원 10%로 부담률이 낮다.

착용형 기기의 급여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가려지지 않는다. 다만 패치형이나 스마트워치 심전도기마다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구분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심평원 청구 항목에는 사용 기기 정보를 적는 요건만 있다.

검사 금액은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정해진다. 2026년 시행 고시의 점수당 단가는 의원 95.6원, 병원·종합병원 83.8원이다. 홀터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확인되지 않아 실제 금액은 산출되지 않는다.

본인부담률과 급여기준 확인은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가능하다. 검사 전에 준비할 서류는 따로 정해진 것이 확인되지 않고, 검진 결과나 기존 심전도 기록은 진료한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제출된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성인 예방접종 표준일정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국립재활원이 옮겨 둔 이 일정은 만 19세 이상 위험군이거나 감염력이 없는 경우 항체검사 후 3회 접종하도록 하고, 서울 서대문구와 구로구 보건소 안내가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

접종 대상은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부터 정해진다. 구로구 보건소 안내는 표면항원과 표면항체가 모두 음성이면서 노출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고, 보유자의 가족, 잦은 수혈 환자, 혈액투석 환자, 주사용 약물 사용자, 의료기관 종사자, 수용시설 수용자와 근무자를 우선 권장 대상으로 든다.

접종 일정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서대문구 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일반 성인은 0·1·6개월 간격으로 맞고, 투석 환자는 한 번 더 추가된 4회 일정이다. 항체 음성 결과서는 6개월 이내 것을 가져가야 하고, 접종이 이 확인 뒤에 시작된다는 점은 두 안내가 같다.

접종을 마친 뒤의 항체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 다만 구로구 안내는 건강한 성인에게 일률적인 검사를 권하지 않으며, 의료종사자, 혈액투석 환자,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보유자 가족, 잦은 수혈 환자는 3회 접종 1~2개월 뒤 검사를 받도록 한다.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의 절차도 정해져 있다. 이 경우 같은 안내는 3회 접종 뒤에도 항체가 없는 고위험군에게 1회를 추가로 접종하고, 1개월 뒤 검사해 표면항체가 10 mIU/mL 미만이면 2회를 더 맞는 방식을 소개한다.

무료 접종은 대상이 다르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성인이 아니라 표면항원이나 e항원 양성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를 대상으로, 면역글로불린과 접종, 항원·항체 정량검사를 본인부담 없이 지원한다. 성인 대상 국가 무료 접종 사업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비용은 기관별 표기가 갈린다. 서대문구 보건소는 성인 접종비로 7,200원과 14,400원을 함께 적었지만 어느 금액이 어느 대상인지 안내문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병원 접종과 항체검사의 비급여 가격은 확인된 공식 자료가 없다.

접종 가능 기관과 비용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접종 전 항체 음성 결과서이며, 서대문구 보건소는 검사일이 접종 전 6개월 이내인 결과서를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요양급여규칙 제7조는 영수증 발급과 부본 보존, 납입확인서 발급을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의료비 공제에 인정되는 증빙을 열거한다.

인정되는 증빙은 세 가지로 나뉜다. 병원이 발급한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명세서가 해당하며, 국세청 기준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간소화 자료도 포함된다. 이들 서류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빠져 있거나 금액이 다르면 신고 절차가 따로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1월 17일까지 신고받았고, 추가·수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공개했다. 2026년 귀속 일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고, 개통일과 신고 기간도 확정된 자료가 없다.

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적용되고, 공제율은 일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다. 일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대상이 되지만, 본인과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에는 한도가 없다.

영수증 재발급이 무료인지는 정해진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요양급여규칙에는 재발급이라는 표현이 없고, 제증명수수료 고시의 항목에도 진료비 영수증과 납입확인서는 들어 있지 않다. 다만 고시는 항목에 없는 제증명서의 금액을 의료기관이 정하도록 해,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

세부산정내역서는 영수증과 다른 서류다. 영수증은 진찰료, 검사료 같은 큰 항목별 합계를 보여 주고, 세부산정내역서는 급여·비급여 항목별 단가와 횟수, 총액을 적는다. 최초 1부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발급 비용은 요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공제에서 빠지는 항목도 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고,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다.

증빙 발급처는 진료받은 병원과 약국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간소화 자료 조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이뤄지며, 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기관 223곳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402명으로 전주 456명보다 54명(11.8%) 줄었다. 40주차 입원은 당시 잠정치 445명으로 보고됐으나 이번 주간소식지에서 456명으로 수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입원은 53명이다. 의원급 109개 기관 호흡기 검체의 인플루엔자 검출률은 25.2%로 전주 28.0%보다 2.8%포인트 내렸고, 41주차에 검출된 아형은 모두 A(H1N1)pdm09였다.

두 지표는 서로 다른 집단을 센다. 의사환자 분율은 의원급 외래에서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의 비율이고, 입원환자는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에 보고된 입원 건수다. 대상 기관과 분모가 달라 합쳐서 중증도나 유행 방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 주간소식지 분석에 붙었다. 한 주 사이의 감소가 유행 종료를 뜻하지도 않는다.

올해 유행은 일찍 시작됐다. 의사환자 분율은 34주차(8월 16일~22일) 9.2명으로 지난 절기 기준 9.1명을 넘어섰고, 35주차 13.3명, 36주차 25.3명으로 오르며 올 절기 기준 12.9명을 넘겼다. 질병관리청은 9월 11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후 37주차 31.0명, 38주차 32.3명, 39주차 33.0명으로 정점에 가까운 수준을 이어가다 40주차에 처음 꺾였다.

연령별 변화는 엇갈렸다. 7~12세는 42.0명에서 44.7명으로 늘어 가장 높았고, 1~6세는 37.7명에서 39.1명, 1세 미만은 21.3명에서 22.4명으로 올랐다. 13~18세는 32.2명에서 28.6명, 19~49세는 25.8명에서 25.6명, 50~64세는 14.6명에서 13.9명, 65세 이상은 10.6명에서 8.0명으로 내렸다.

해제 조건도 정해져 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따르면 의사환자 분율이 기준 이하로 3주 연속 유지돼야 유행주의보가 해제된다. 의원급 표본감시 기관은 2025년 약 300곳에서 올해 36주차부터 약 800곳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의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됐다. 수치는 잠정치여서 이후 수정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다른 흐름이다(40주차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는 248명에서 283명으로 늘었고, 의원급 감시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은 14.2%에서 9%로 내렸다.

예방접종은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와 임신부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9월 21일 시작됐고, 65세 이상은 1951년생 이전이 10월 6일, 1952~1956년생이 10월 12일, 1957~1961년생이 10월 15일부터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과 관계없이 의료진과 상담한 뒤 맞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소지와 무관하게 지정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한다.

주간 감시 자료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공개되며,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확인된다.

증가 폭도 컸다. 신고는 전년보다 16.8% 늘었고(보도에 따라 16.7%로도 표기), 학대 판정은 2024년 7,167건에서 11.2% 증가했다. 가정 내 판정은 753건(11.9%), 시설 내 판정은 54건(8.3%) 각각 늘었다. 집계 대상은 신고되어 판정된 사례여서 실제 발생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시설 내 학대 701건을 나누면 요양원 등 생활시설이 614건(7.7%), 복지관·주야간보호 같은 이용시설이 87건(1.1%)이다. 전체 판정 가운데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3,56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건(23.5%)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29.1%였던 배우자 비중은 이후 꾸준히 올랐다. 순위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뀌었다. 비중은 보고서의 학대행위자 유형별 집계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피해 어르신은 70대가 3,376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이었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부부 가구가 42.3%, 자녀 동거 가구가 27.7%, 노인 단독 가구가 15.8%였다. 이전에 학대를 겪은 사람이 다시 학대를 당한 재학대는 884건으로 전년 812건보다 늘었고 전체의 11.1%를 차지했다.

신고 체계는 손질되는 중이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이용자가 5만 명을 넘었다고 설명하며 기능 개선을 예고했다. 요양병원 등에 입소할 때에는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앱 설치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2026년 10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된다.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 국정감사 첫날 배포한 자료에서 요양시설 노인학대 방지, 학대 종사자의 재취업 제한, 시설 평가·관리체계 개선을 복지부 감사의 쟁점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시행 시기는 해당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학대가 의심되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전화 1577-1389)이나 경찰(112), 신고앱 ‘나비새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청과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8월 28일 발표분 15곳은 요양병원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이 포함됐다. 한 병원은 암환자 입원 상담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약 1,00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월 50만 원씩 실손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병원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고액 입원비 결제를 권하고, 거부하면 입원을 받아주지 않았으며,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 쿠폰과 택시비로 돌려준 정황도 있었다.

7월 14일 발표분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제시됐다.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내놓고 의료진이 그에 맞춰 진료하도록 한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되돌려준 정황이 나왔다. 또 다른 병원은 실제 결제액보다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해 받은 것으로 의심됐다.

법적 근거는 의료법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이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협력해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에는 의협과 실무협의를 거쳐 협조체계를 만들고 전문가평가제 활성화와 지역 의사회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발표된 사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정황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선결제를 권하는 것이 첫째이고, 패키지 결제를 거부하면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둘째다. 실제 결제액과 다른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셋째, 진료비 일부를 쿠폰이나 교통비 같은 현물·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넷째로 꼽힌다.

이번 발표는 수사 의뢰 단계여서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이 가린다. 제시된 내용은 모두 조사반이 ‘의심’ 사례로 소개한 것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환자에 대한 처분 여부, 이미 지급된 실손보험금의 환수 방식, 선결제금의 환불 조건은 발표 보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보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누구나 129 또는 medi129@korea.kr로 할 수 있고, 제보자가 동의하면 제보센터가 별도로 연락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제보센터에 접수된 의심 사례를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 의뢰로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식사 기준의 근거는 학회 지침과 병원 안내로 나뉜다. 2026년 10월 기준 확인된 학회 자료는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가 2012년에 낸 위식도역류질환 임상진료지침이고, 병원 안내는 세브란스병원이 2024년 8월에, 서울아산병원이 게재 시점 표시 없이 올린 질환 정보다. 2020년 서울 컨센서스의 생활습관 문항은 원문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취침 전 간격은 병원마다 표기가 조금 다르다. 세브란스병원은 3시간, 2012년 지침은 식후 2~3시간 뒤 취침으로 적고 야식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같은 지침은 이를 하부 식도의 위산 노출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본다.

체중과 잠자리 자세에 관한 안내는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비만이면 체중 감량을 안내하고, 세브란스병원은 체중을 10% 정도 줄이면 증상이 2배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다고 소개한다. 침대 머리를 높이는 방법은 서울아산병원이 상체 부분을 6~8인치 올려서 자는 것이 좋다는 안내가 나와 있다.

음식 제한에 대한 병원 안내는 비교적 단정적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커피와 카페인 음료, 초콜릿, 민트, 고지방 음식이 하부식도괄약근 압력을 낮춰 역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가급적 피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아산병원은 술과 담배, 신 과일 주스, 토마토, 탄산음료를 삼가는 음식과 습관으로 꼽는다.

그렇다고 특정 음식을 끊으면 낫는다는 근거가 단단한 것은 아니다. 2012년 지침은 생활습관 개선 전체를 근거수준 C, 권고등급 2로 평가하며 일부 환자에서 증상 개선이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서술한다. 음식별 등급은 따로 매기지 않았고, 체중 감량도 전향적 무작위 연구에서는 역류질환의 호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적었다.

약을 복용하는 중에도 생활습관 교정은 병행 대상으로 다뤄진다. 지침은 양성자펌프억제제에 침대 머리 높이기를 더한 군이 산분비억제제 단독군보다 증상이 더 호전됐다고 설명하며, 이 방법을 로스앤젤레스 분류 C 이상의 심한 식도염 환자에서 보고된 것으로 적는다. 금연은 단독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 효과가 낮으나 일부 비미란성 역류질환에서 효과적이라고 서술한다.

진단 이후의 관리와 약 처방은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확인된다. 준비 서류는 위내시경 결과지이고, 병원별 식사 안내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누리집에 게재돼 있다.

유효기간의 근거는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는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 기간을 대통령령에 맡기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최초 2년과 갱신 시 등급별 기간을 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2026년 10월 건보공단 게시 법령 기준이다.

갱신 뒤의 유효기간은 등급별로 달라졌다. 시행령은 1등급은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년으로 정한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종전처럼 2년이어서 이 두 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미 갱신을 마친 수급자에게도 개정이 반영됐다. 복지로 공식 블로그는 2025년 7월 게시글에서 1등급부터 4등급 수급자의 유효기간이 등급에 따라 연장되고 공단이 일괄 반영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안내했다. 연장 폭은 현재 등급 기준으로 1년에서 3년 사이다. 변경된 기간은 장기요양 홈페이지와 앱, 정부24, 우편 안내문에서 확인된다.

갱신 신청에는 기간과 서류가 정해져 있다. 하위 규칙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도록 하고, 공단이 업무 중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이를 신청으로 보되 의사소견서는 따로 내야 한다고 정한다. 신청 상대방은 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해져 있고, 제도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갱신이라고 해서 서류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같은 법은 갱신에 신청과 조사, 판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등급이 다시 정해진다. 다만 갱신 횟수와 당시 등급, 치매 여부 등을 고려해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복지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수급자가 조사를 요청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태가 달라지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위 규칙은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도록 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복지로도 법정 갱신 주기 전이라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만료 기한을 넘긴 뒤의 급여 이용과 소급 인정은 공개된 법령과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등급이 낮아질 때 월 한도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확인된 자료가 없다. 갱신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으며 준비 서류는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다.

당뇨병과 전단계의 경계는 2025년 6월 발간된 학회 지침이 정한다. 이 지침은 당화혈색소 6.5% 이상과 공복혈당 126mg/dL 이상, 포도당부하 2시간 후 200mg/dL 이상을 당뇨병 진단 기준으로 든다.

전단계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구간으로 따로 규정돼 있다. 같은 지침은 공복혈당 100~125와 당화혈색소 5.7~6.4%를 전단계로 보고, 포도당부하 검사에서 나오는 내당능장애도 여기에 넣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도 2023년 3월호에서 같은 구간을 전단계로 안내했다.

한 번의 수치로 당뇨병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지침은 진단 확정에 서로 다른 날의 검사 반복을 요구하며, 같은 날 시행한 검사 두 가지 이상이 기준을 넘으면 바로 확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일 선별검사가 전단계로 나와 당뇨병이 의심되면 다른 방법의 선별검사를 추가한다.

추적 검사의 주기는 선별 기준에서 일부만 확인된다. 지침은 위험인자가 있는 19세 이상 성인과 35세 이상 모든 성인을 선별검사 대상으로 보고, 선별검사가 정상이면 매년 다시 받도록 권고한다. 다만 전단계로 판정된 사람의 고정된 재검 간격은 지침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생활 관리 목표는 체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지침은 과체중이나 비만인 전단계 성인에게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해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체질량지수 23 이상은 선별검사 위험인자에 포함된다. 메트포르민은 같은 대상에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한적 권고에 그친다.

검진 이후의 관리는 공단 사후관리와 병원 진료로 나뉜다. 2024년 7월 공단 웹진에 따르면 공복혈당 126 이상이거나 혈압이 140/90 이상이면 우선 상담 대상이다. 공복혈당 100 이상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며, 위험요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내문과 리플릿을 받을 수 있고 24주 모바일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전단계에서 약을 쓸 때의 급여 여부는 확인된 공식 자료가 없다. 추가 검사의 본인부담도 확인된 자료가 없다. 확진 검사는 내과 외래에서 받을 수 있고 준비 서류는 검진 결과통보서이며, 사후관리 문의는 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수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26년 7월 말 기준 자료다. 박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일반 이용자가 의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짚었다.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딴 뒤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가리킨다. 서울 피부과 표방 의원 가운데 이 자격을 갖춘 곳은 9곳 중 1곳 안팎이다. 3,319곳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등록한 의원이어서 간판에 '피부과'라는 글자가 들어간 곳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표기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곳은 '피부과의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고,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나 일반의가 연 곳은 '○○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적는 방식을 쓴다. 두 표기는 간판에서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이번 수치가 비교한 것은 전문의 자격의 유무다. 진료의 질이나 시술 결과를 견준 자료가 아니고, 대상도 서울의 의사 1인 의원에 한정돼 있다. 전국 통계와 의사 2인 이상 의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 접수대와 진료실 입구에 의료인이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전문의라면 어느 전문과목인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자가 진료를 받기 전에 마주치는 위치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시행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표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진료하는 과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보여주는 표준 표시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종합감사 전까지 조치 계획과 추진 일정을 제출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현재 의료기관별 전문의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병원 정보에서 조회되며, 의료진의 전문의 자격은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표시 기준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서 받고, 개정안의 처리 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CRE는 카바페넴계 항생제가 듣지 않는 장내세균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에서 받아 10월 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같은 기간 CRE 관련 사망 신고가 8건에서 242건으로, 집단 역학조사가 2건에서 166건으로 늘어난 내용도 담겼다.

2018년 524건과 비교하면 지난해 요양병원 신고는 23배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9월 질병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CRE 신고는 4만 9,053건이고,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4%에서 24.6%로 높아졌다.

내성률도 가파르다. 2024년 K. pneumoniae(폐렴막대균) 기준 CRE 관련 내성률은 요양병원 52.3%, 중소병원 17.4%, 종합병원 5.7%였고 요양병원은 2019년 15.8%에서 크게 올랐다. 감시체계와 검체 구성이 기관마다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항생제 사용량은 요양병원만 늘었다. 지난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2020년보다 32.3% 많았고 전년보다도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6.0%, 병원 15.0%, 의원 11.4%는 각각 줄었다. 사용량 증가만으로 부적절한 처방이나 내성 증가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단서도 함께 제시됐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은 전문관리팀이 항생제 종류와 투여기간, 용량을 점검하고 처방 중재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체계다. 질병청은 감염전문의와 약사 등 인프라를 갖춘 대형병원부터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 자료 보도에는 2028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부터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200~300곳에서 시범을 하는 계획이 담겼다.

질병청은 올해 CRE 감소전략 사업에 참여한 47개소 중 요양병원 33곳에 감염관리 점검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선도병원과 요양병원의 협력, 전문가 순회지원, 제한항생제 처방 중재를 결합한 요양병원형 ASP 시범모형을 조기에 도입해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령층에 신고가 몰린다. 지난해 전체 CRE 신고 4만 9,053건 가운데 70세 이상이 3만 4,121건(69.6%), 60세 이상은 4만 2,408건(86.5%)이었다. 지역별 신고는 신고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어서 거주민의 감염 위험을 직접 나타내는 수치로 읽을 수 없다.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현황과 CRE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이 통계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아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이며, 민족의학신문이 10월 8일 보도했다. 집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다. 보도에는 피해 금액과 환불 총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와 치과에 이어 성형외과 상담도 58건(5.0%) 접수됐다. 피부과와 치과는 여러 차례 방문하는 치료가 많고 비용을 먼저 결제하는 경우가 흔해,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금전 손실과 치료 중단이 한꺼번에 생긴다는 점이 보도에서 짚였다. 미리 낸 진료비가 환불되지 않고 치료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상담의 배경이다.

현행 의료법령은 병원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기 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은 예정일 14일 전까지 현장과 온라인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고, 안내문에는 진료기록 보관, 진료비 정산, 환불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한다.

외래환자는 사정이 다르다. 직접 통지할 의무가 없어 게시된 안내문이 사실상 유일한 정보원이고, 오래 다닌 환자나 선결제를 한 환자가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다. 제도의 보호 범위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에서 갈리는 지점이다.

서 의원은 병원의 휴·폐업이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안내에 그치지 않고 환불과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환불 보장 방식이나 법 개정안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안내문 게시와 환불은 별개의 문제다. 현행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환불에 관한 내용을 안내문에 담는 일이고, 선결제 금액의 반환을 병원에 강제하는 별도 장치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상담 사유 상위가 계약 불이행과 해지·위약금이어서 분쟁은 주로 결제 계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는 관할 보건소 소관이고, 선결제 관련 소비자 상담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받는다. 결제 영수증과 시술 계약서가 상담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현행 철 섭취기준은 2025년 12월에 발표된 판본이 근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만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50~64세 여성의 권장량은 7mg으로 낮아지지만, 철 상한섭취량은 성인 모두 45mg이며 임신부도 부가량이 아닌 총량 45mg이다.

빈혈로 판정됐다고 해서 모두 철분 부족이 원인인 것은 아니다. 철결핍 외에도 비타민 B12나 엽산 결핍, 골수 이상, 만성질환과 염증, 신장질환이 빈혈을 일으킨다. 철결핍성 빈혈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인 출혈이어서 확진에는 페리틴, 혈청철, 총철결합능, 대변잠혈 검사가 쓰이며, 서울대병원은 성인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게 위장관 출혈 확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원인을 모른 채 철분제만 복용하는 것에는 부담이 따른다. 세브란스병원은 철이 과다해지면 간기능 저하나 호르몬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한편 철분제로 3~4주 안에 혈색소가 1~2g/dL 이상 오르면 철결핍빈혈로 진단하는 치료적 진단 방식도 쓰인다.

복용 방법은 제품 설명서와 처방한 병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다. 국내 경구 철분제는 대부분 하루 2회, 아침과 저녁 식사 2시간 뒤 공복에 복용하도록 안내되며, 빈혈이 교정된 뒤에도 6~12개월 투여를 이어 간다고 서울아산병원은 설명한다. 서울대병원은 혈색소가 정상화되기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적고 있다.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철분의 흡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비타민C와 토마토소스 같은 산성 식품은 흡수를 돕고, 녹차, 커피, 홍차, 우유, 제산제, 칼슘이 많은 식사는 흡수를 줄인다. 철이 많은 식품으로는 쇠고기, 쇠간, 닭고기, 생선, 굴, 콩, 팥, 김, 미역이 꼽힌다.

철분제와 함께 먹는 다른 약에도 복용 간격이 따로 안내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알루미늄·마그네슘 제산제와는 흡수가 줄어 시간 간격을 두도록 안내되며, 갑상선호르몬제와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으로 세브란스병원은 설명한다. 부작용은 위장장애와 변비가 대표적이고, 철이 대변으로 빠져나가 변이 검게 나오는 것은 흔한 현상이다.

검진 결과에서 혈색소가 기준 아래로 나오면 확인은 내과 외래에서 혈액검사로 한다. 준비 서류는 검진 결과통보서이며, 철분제와 다른 약의 복용 간격은 처방한 의사나 약사가 안내한다.

해고예고 의무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본문에 있다. 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같은 예고 의무를 두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고, 시행령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을 산정하도록 정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30일분을 계산한다. 간호조무사 A씨의 시급이 12,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일급은 96,000원이다.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30일분인 2,880,000원 이상을 수당으로 받으며, 30일 전에 예고했다면 수당 의무는 없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이라고 예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법 제11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령 별표가 그 목록에 해고예고 조항을 포함한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과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목록에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예고와 수당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예외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와 수당 의무가 없다. 이 가운데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계속 근로 3개월 미만뿐이다.

5명 이상 의원에서는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도 따로 붙는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면 통지한 것으로 본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공식 해석을 공개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쟁점도 남아 있다. 예고기간을 계산하는 방식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가 예고 대상인지에 관한 해석이 이에 해당한다. 해고예고 여부와 수당 계산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이 계산의 기초 자료가 된다.

분류의 근거는 건보공단 비급여 정보포털의 수술 구분표다. 2025년 3월 수정본 기준으로 급여는 스트리핑으로 불리는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경화요법인 사지정맥류국소치료이고, 비급여는 레이저정맥폐쇄술,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 베나실 계열의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복재정맥폐쇄술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건보공단이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급여가 되려면 증상과 초음파 소견이 함께 맞아야 한다. 부종, 저림, 당김, 쥐 남음, 다리 무거움 같은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야 하고, 정맥 초음파에서 판막 기능 이상에 따른 역류 소견이 보여야 한다. 건보공단은 2023년 11월 소식지에서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급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라고 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2024년 11월 복재정맥 역류가 있는 환자에게 레이저와 고주파 폐쇄술을 모두 권고한다고 결정했으나, 고주파에는 대상 환자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다만 이후 급여 전환 여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와 실손에서 빠지는 경우가 따로 있다. 체형 때문에 혈관이 단순히 돌출돼 보이는 경우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한다. 실손보험도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보상하지 않으며, 2016년 9월 입법예고된 표준약관 재개정안은 이 제외 범위를 외모 개선 목적으로 좁혔다.

실손 지급 여부는 초음파에 남은 역류 기록에서 갈리는 사례가 있다. 2024년 4월 보도에 인용된 금융감독원 민원사례에 따르면 초음파에서 0.5초 이상 역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보아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이 사례를 소개한 금융감독원 원문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입원 치료에 대한 실손 지급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도 불거졌다. 보험사들이 9월 17일 이후 시술분부터 카테터 시술의 입원 필요성을 종합 심사한다고 안내했고 의료계 학회들이 정정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며, 입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만 지급될 수 있다.

비용은 건보공단 소식지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만 적었다. 공식 가격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급여 여부 확인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실손 청구 서류 문의는 가입한 보험사가 받는다.

국가검진 결과로 대체가 가능한 근거는 두 법에 나뉘어 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는 2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일반건강검진 대상으로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는 이 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한다. 소관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이며, 직장가입자의 검진 실시 통보는 사용자에게 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는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며,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정하지 않은 기관에서 같은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 증명서류를 내면 사업주가 실시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검사를 받았다면 그 항목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가검진 자체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내는 검진비가 없다.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검진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지만, 기준 밖 항목이나 방법으로 한 검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이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국가검진 대체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될 근로자가 받는 이 검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유해인자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에 배치 전이나 특수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면제되며, 다른 사업장에서 받았다면 건강진단개인표를 내야 한다. 일부 유해인자는 면제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난다.

보건증은 입사 검진과 별개로 식품 업종에서 따로 요구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검사를 매년 1회 받는 것이어서 국가검진 결과로 대신한다는 근거가 없다. 영등포구 보건소는 보건증 유효기간을 검진일부터 1년으로 안내하며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밝힌다. 학교급식 종사자는 검진 주기가 6개월에 1회로 더 짧다.

회사가 이 서류를 받아줄 의무가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는 공개된 고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결과통보서가 검진 후 몇 개월까지 인정되는지도 마찬가지다. 건강iN 발급 절차와 문의는 건보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세부내역서를 발급해야 하는 근거는 규칙과 고시에 나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2026년 4월 15일 시행본 기준으로 요양기관의 세부내역 제공 의무를 정한다. 여기에 더해 2018년 3월 2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이 무료 범위와 서식을 정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 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세부내역서에 담기는 항목과 서식은 고시로 정해져 있다. 항목별 비용 단가와 실시·사용 횟수, 기간, 비용 총액이 적히고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나뉘어 표시되며, 비급여 항목은 전액 환자 부담으로 구분된다. 서식도 고시의 표준서식을 쓰도록 돼 있어 병원이 자체 양식으로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취지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뿐이다. 이를 넘어 추가로 받는 분량은 요구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금액이나 상한은 고시와 보도자료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실비라고만 적혀 있다. 약국도 요양기관이어서 약제비 세부내역에 같은 틀이 적용되고, 영수증이 여러 건이면 문언상 건마다 최초 1부가 무료다.

진료 방식에 따라서는 세부내역에 적히는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포괄수가는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 계산하는 방식이고 1일당 정액은 입원 하루에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이런 진료에서는 비급여 항목과 규칙이 따로 정한 본인부담 항목, 포괄·정액 대상에서 빠진 항목만 항목별로 적힌다. 입원과 외래는 계산서·영수증 서식이 다르지만 세부내역서를 요구하는 근거는 같은 조항이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세부내역서와 다른 제도로 움직인다. 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와 제증명수수료 고시를 따르고, 세부산정내역서는 건강보험 규칙과 심평원 고시를 따른다. 이 때문에 근거 규정이 다른 만큼 서류 종류에 따라 무료 여부도 달라진다.

의료비 공제용 납입확인서도 요청하면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같은 규칙에 있다. 영수증 부본은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고 서식은 고시의 별지 제1호 표준서식이며, 세부내역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에서 받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미리 알리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해 왔다. 심평원은 항목별 청구경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항목은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성매개감염균 핵산증폭검사(다종그룹1·2), 부항술(자락관법) 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 네 가지다. 앞의 세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거나 급여기준 적용 안내가 필요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선정됐다. 면역관문억제제는 급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적응증 부합 여부와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포함됐다.

계속 관리 8개는 메디포뉴스 8월 11일자 보도 기준으로 척추수술, 신경차단술, 증상·행동평가척도검사, 뇌나트륨이뇨펩티드(NT-proBNP) 검사, 안구 빛간섭단층촬영(OCT), 성장호르몬 주사제,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경구제, 검사 다종이다. 신경차단술 등은 청구량이 계속 늘고 과다진료 경향이 있어 2026년에도 유지됐다.

11개 항목이 병·의원에 모두 같은 비중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메디포뉴스는 의원급이 청구경향을 우선 점검해야 할 항목으로 평형기능검사, 성매개감염균 검사, 신경차단술, 안구 OCT,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경구제를 꼽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7개, 병·의원 11개 항목이 적용돼 범위가 다르다.

대상에서 빠진 항목도 있다.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돼 2026년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별집중심사 대상에서 빠졌을 뿐 급여기준과 일반 심사는 그대로 적용된다.

대상 항목이라는 사실만으로 조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취지는 사전 공지와 맞춤형 정보 제공에 있고, 항목별 세부 심사 절차와 조정 기준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 점검 지점은 진료일에 유효한 급여기준과 고시, 청구 사유·부위·횟수·약제 적응증과 진료기록부의 일치 여부, 월별 청구량과 환자당 이용 횟수의 추이가 꼽힌다.

항목별 안내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심사기준종합서비스 기타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기관별 맞춤형 정보도 같은 포털에서 받을 수 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6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장내시경의 구체적 기준은 의학회 검진 권고안을 참고해 확정한다. 보도된 계획에는 대상 연령과 검진 주기가 포함되지 않았다.

폐암 검진은 대상 확대 방침이 담겼다. 현행 국가폐암검진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이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를 받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해외 사례와 권고안 개정을 근거로 대상자를 넓히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연령과 흡연력 기준,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노인 검진에서는 신체기능검사에 악력검사가 추가된다. 영유아 검진은 신생아 첫 검진 기간을 생후 2개월까지 늘리는 안과 8차 검진 기간을 생후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넓히는 안이 검토 단계에 있다. 신생아 초기 검진 수검률이 지난해 말 기준 63.2%에 그친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학생검진은 202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된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전체 대상이 아닌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바뀌고, 혈액검사 대상은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넓어진다. 검진 대상 학년은 초등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유지된다.

검진 항목을 고르는 기준도 달라진다. 유병률 5% 이상,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 질병부담(DALY) 순위 1~35위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건강문제만 ‘중요한 건강문제’로 보고 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평가·조정 대상 항목의 비율은 지난해 10%에서 2030년 40%로 높아진다.

검진 뒤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도 목표에 올랐다. 머니투데이 보도 기준으로 2023년 치료 연계율은 당뇨 39.1%, 이상지질혈증 34.0%, 고혈압 22.7%이고 2030년 목표는 각각 58.0%, 51.0%, 34.0%다.

이 계획은 확정된 방침과 검토 중인 안이 섞여 있다. 2028년 대장내시경 도입과 2027년 학생검진 위탁은 방침으로 정해졌지만 폐암 검진 대상 확대와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은 기준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도입 전까지는 현행 분변잠혈검사 방식이 적용된다.

올해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대표번호 1577-1000에서 조회된다. 계획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관보에 게재된 뒤 공포되며, 시행규칙과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도 같은 날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4월 입법예고를 하고 5월 4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300회는 일주일에 6번꼴로 병원을 찾는 횟수다. 복지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외래진료를 이용한 약 4,840만 명 가운데 300회를 넘긴 사람은 7,765명이고, 이들의 평균 이용 횟수는 약 345회였다. 최다 이용자는 한 해에 1,775회를 기록했다. 현행 365회 기준을 넘긴 사람은 2023년 2,463명, 2024년 2,288명이었으며 2024년에는 70대가 747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4년 17.9회로 OECD 평균 6.6회의 약 2.7배다. 정부는 잦은 이용이 한정된 의료자원에 부담을 주고 환자가 반복되는 검사와 치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개편 이유로 들었다.

90%가 적용되는 대상은 급여 외래진료다. 의원급 외래의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이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301번째 진료부터는 부담률이 세 배로 오른다. 비급여 진료비는 애초에 전액 본인 부담이어서 이 규정과 별개다.

제외 대상은 어린이, 임산부,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장애인, 중증·희귀·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을 치료받는 환자 네 부류다. 이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잦은 진료가 의료적으로 필요했다고 공단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90% 적용에서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고 심의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301번째 진료부터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시행령 개정에는 12월 24일부터 CT·MRI를 시작으로 과거 검사 이력을 의료진이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와,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정산 건보료 분할납부 완화도 포함됐다. 이력 조회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며 대상 항목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연간 외래 이용 횟수와 예외 심의 절차에 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에서 받는다. 개정 조문은 공포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며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다. 건강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

서비스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세 가지로 나뉜다. 입원형은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계산하고, 가정형과 자문형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료와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같은 행위별 수가로 계산한다. 마약성 진통제와 식대, 임종관리료 등은 정액수가와 별도로 산정되는 항목이다.

본인부담률은 질환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암은 입원·가정·자문형 모두 5%이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은 10%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과 만성간경변은 입원 20%, 가정·자문형(외래) 30~6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확정했다. 임종 돌봄 가산은 병원급 의사 17만 7,080원에서 34만 6,030원으로, 간호사 11만 8,880원에서 24만 2,410원으로 올랐다. 환자가 내는 금액은 이 수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만큼이다. 2025년 9월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는 40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2,042명이 이용했다.

대상 질환이 5개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이다. 치매, 심부전증, 신부전증 말기 환자는 현행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며, 전문가들은 이 3개 질환의 우선 추가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2024년 4월 대상 질환을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지도도 낮은 편이다. 2023년 6월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무작위 2,000명을 조사한 결과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아는 응답자는 36.2%였고, 전문기관 지정제도 인지율은 38.3%였다. 정부는 2028년까지 호스피스 이용률을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용 신청과 가까운 호스피스 전문기관 문의는 중앙호스피스센터(1577-8899)에서, 본인부담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가능하다. 이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보건복지부 2024년 4월 보도자료, 2026년 1월 29일 건정심 결과 보도(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 CBS노컷뉴스 2023년 10월 12일자, KBS 2025년 7월 22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아이뉴스24 10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보건소는 첫 사고를 약 한 달 뒤인 2026년 1월 26일, 둘째 사고를 11일 뒤인 8월 14일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자율보고 내역이 없고 미보고 사고를 따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도 없다고 답했다.

구는 첫 사고 뒤 2월에 합동점검을 벌였고, 둘째 사고 뒤인 8월 18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마약류 취급·보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 기준을 확인했으나 특별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경위는 경찰이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월 사고가 의식하진정법을 적용한 임플란트 시술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는 산소포화도와 호흡 상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본소생술(BLS)과 치과전문소생술(DALS)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8월 21일 복지위에서 8월 사망 환자가 첫 시술 때 치아 17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8개를 식립했으며, 사고 당일 6번째 임플란트 시술 중 심정지가 왔다고 밝혔다.

의원급이 자율보고한 원내 유해사건은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143건이었다. 경증 130건, 중등증 10건, 중증 3건이다. 자율보고된 건만 집계한 수치여서 실제 사고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사고는 의원급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월 8일 국감에서 이소희 의원은 이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이 22회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사망 사고 이후에도 홍보 영상을 올린 점을 비판했다. 유가족은 환자가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알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같은 시술이라도 의원급에서 사고가 나면 자율보고가 없는 한 국가 보고체계에 남지 않는 구조다.

시술 중 사고와 진료 내용은 환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고, 의료기관 점검과 민원은 관할 보건소가 맡는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 10월 6일자, 아주경제 10월 8일자, 서울신문 8월 25일자, 치과신문 1월 29일자·8월 24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이 내용은 비즈니스워치 9월 7일자와 경북매일 9월 12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한다. CAR-T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를 채취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개량한 뒤 다시 투여하는 세포치료제다. 림카토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급여 절차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급여기준 판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금액 수용 여부 결정,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순이다.

예스카타의 확대 대상은 첫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치료 후 12개월 이내 재발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의 2차 치료다. 2026년 1월 심의에서 2차 치료 적응증에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3차 이상 치료 적응증에만 설정됐다. 7월 접수된 급여 결정신청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해외 임상시험 ZUMA-7에서 예스카타는 표준치료군보다 사건 발생 위험이 약 60% 낮았고, 중앙값 47.2개월 후속 분석에서는 사망 위험이 27% 낮았다.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치료 성과에 따라 약값을 환급하는 성과 기반 위험분담제와, 연간 지출 상한을 넘는 금액을 제약사가 부담하는 총액제한형 계약이 함께 거론된다.

큐로셀의 림카토는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임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여기준 인정이 불발됐다. 회사는 임상 2상 결과를 학술지 블러드(Blood)에 게재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남은 절차는 심평원의 평가금액 수용 여부 결정, 약가 협상, 건정심 심의다. 얀센의 카빅티는 2023년 국내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적응증이 확대돼 급여 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급여 여부를 가르는 것은 제품 이름보다 치료 순서다. 같은 예스카타라도 3차 이상 치료는 급여기준 안에서 급여가 적용되지만, 기준이 없는 2차 치료는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급여가 되지 않아 비급여로 투약하면 수억 원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므로 비급여 약값은 상한 계산에서 빠진다.

급여 적용 여부와 인정 적응증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약제 급여 목록과 투여를 받는 의료기관 원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과 소득 구간별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안내한다.

고요산혈증은 보통 혈청 요산 7.0mg/dL 이상을 말한다고 서울대병원은 설명한다. 2026년 10월 열람한 자료 기준으로 대한류마티스학회가 2023년 낸 통풍 진료지침은 요산강하제를 쓰는 환자의 혈청 요산을 6mg/dL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이 지침에는 식사나 음주, 체중에 관한 권고가 없다. 권고 7개가 모두 약물치료를 다루며, 식사 관련 설명은 2018년과 2022년 종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에서 나온다.

음주는 가장 일관되게 언급되는 항목이다. 2022년 종설은 통풍 환자가 질병 활성도와 관계없이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한다고 정리했고, 주종과 무관하게 음주량과 발작 사이에 용량-반응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퓨린이 든 맥주가 요산을 더욱 현저히 올린다고 안내한다.

과당과 퓨린은 그다음 항목이다. 2018년 종설은 옥수수시럽이 든 청량음료와 과자를 피할 음식으로, 과당이 첨가되지 않은 과일 주스를 적게 먹을 음식으로 분류했다. 같은 종설은 췌장·신장·간 같은 내장류를 피하고, 소·양·돼지고기는 과다하게 먹지 않으며, 정어리 같은 생선과 조개류는 적게 먹을 음식에 넣었다.

식사를 엄격히 줄이면 요산이 충분히 내려간다는 기대에는 근거가 약하다. 2022년 종설은 식사와 개별 식품이 혈청 요산에 미치는 효과가 작고 퓨린 제한이 요산을 낮추거나 발작을 막는다는 근거도 불충분하다고 서술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거나 굶으면 요산치가 갑작스럽게 변동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안내한다.

약물치료는 식사와 별개로 판단된다. 학회 지침은 금기가 없으면 모든 통풍 환자에게 요산강하치료를 강하게 권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요산강하제를 무기한 이어가는 쪽을 조건부로 권고한다. 반면 무증상 고요산혈증에 대한 요산강하제 권고는 이득과 위해가 불명확해 만들지 않았다.

무증상 고요산혈증의 약물치료는 요산 수치에 따라 갈린다. 요산이 9.0mg/dL를 넘으면 신장 손상 가능성이 커져 환자에 따라 약물치료를 고려한다고 2018년 종설은 설명한다. 진료지침 원문은 학술지 게재본으로 공개돼 있으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질환 정보에서 같은 내용의 식사 안내를 볼 수 있다.

한도액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2025년 12월 개정본 제2025-247호로 2026년 금액이 정해졌으며,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공단 안내에 나온다. 시행규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한다.

등급별로 보면 격차는 상위 등급과 중간 등급 사이에서 가장 크다. 3등급은 월 152만 원대, 5등급은 120만 원대이고 인지지원등급은 67만 원대로 내려간다. 전년 대비 인상 폭은 가장 중증인 상위 두 등급에서 특히 컸다.

한도액은 지급액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상한이다. 본인부담은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한도에 못 미치게 이용하면 쓴 만큼의 15%만 부담한다. 반대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며 고시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도 따로 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 방문간호 일부 비용,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비용 등은 월 한도액 계산에서 빠지고 복지용구는 따로 관리된다. 복지용구에는 월 한도액과 별도의 연 한도액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이와 달리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넘게 이용하면 한도액이 일정 비율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본인부담률이 모두에게 15%인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나머지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60%, 25% 초과 50% 이하는 40%를 감경받는다. 다만 감경 대상이어도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낸다. 비급여는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추가 비용, 이·미용비 등으로 시행규칙에 열거돼 있다.

가족휴가제는 한도액과 별개로 운영된다. 중증과 치매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공단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단기보호는 연 12일, 종일방문요양은 연 24회로 늘었다.

금액표 원문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공단 법령 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현행 고시 제2026-189호 개정이 한도액을 바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감경 기준을 정한 고시는 공단 법령 페이지에 올라 있다.

급여 기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2022년 3월 시행된 고시 제2022-51호가 척추 MRI의 급여 범위를 넓혔다. 2026년 10월 열람한 공개 자료에서는 이후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진료과 구분은 병원 안내상 겹친다. 서울대병원은 요통의 진료과를 4개 과로, 서울아산병원은 6개 진료과와 센터로 표기하며 두 병원 모두 과별 역할을 가르는 설명은 싣지 않았다. 학회가 낸 구분 기준도 확인되지 않아 신경 증상 유무로 과가 정해진다는 식의 공식 근거는 없다.

과를 따지기 전에 바로 검사를 받는 쪽이 낫다고 병원이 안내하는 신호는 따로 있다. 서울대병원은 다리 근력 저하와 대소변 장애, 앉아 있기 힘들 만큼 심한 요통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신경 압박이 심해 통증과 마비, 대소변 기능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마미증후군이 의심되면 수술 대상이라고 안내한다.

척추 MRI의 급여 여부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종양과 감염, 외상, 혈관 질환, 척수 질환, 선천성 질환, 척추변형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급여 대상이다. 반면 디스크와 협착증 같은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과 이상 소견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를 해 기록한 경우로 한정된다.

퇴행성 질환에서 인정되는 소견은 세 가지로 소개돼 있다. 건보공단 웹진은 뚜렷한 근력 감소, 진행하는 신경학적 결손, 마미증후군을 이 소견으로 든다. 이런 소견과 검사 기록이 있으면 진단 시 1회가 급여이고 추가 촬영분은 비급여다. 증상이나 이상 소견 없이 환자가 원해서 찍는 단순 요통 MRI도 비급여로 처리된다.

급여로 인정돼도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별로 달라진다. 심평원 외래 본인부담 안내는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로 적고 있고, 2022년 보도된 척추 MRI 급여 본인부담률도 같은 구분이다.

대부분의 요통은 수술까지 가지 않는다. 서울아산병원은 요통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약 2%로, 디스크 환자의 75%는 통증이 저절로 좋아진다고 설명한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수술 대상을 전체 요통 환자의 10% 안팎으로 적어 두 병원의 수치는 서로 다르다.

급여 기준 원문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페이지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요통 질환 정보에는 원인과 검사 순서가 정리돼 있다.

지원 대상의 범위는 출생연도로 정해진다. 2026년 기준 질병관리청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가 지원 대상이다. 백신마다 지원 연령과 접종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접종은 생후 시기별로 순서대로 이어지며 출생 직후부터 시작된다. 출생 직후 B형간염 1차를 시작으로 1개월에 BCG를 맞고, 2·4·6개월에는 DTaP, IPV, Hib,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접종이 이어진다. 돌 무렵인 12~15개월에는 MMR 1차와 수두 접종이 있다. 영아기 접종 가운데 일부는 혼합백신으로 맞는 선택지도 있으며 혼합백신 역시 지원 대상이다.

무료가 아닌 백신도 있다.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인 품목은 BCG 경피용,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중 이모젭, HPV 9가 세 가지다. 지정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맞으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BCG 피내용은 접종 기관이 적어 지자체마다 지정 기관과 예약 방식이 다르다.

지원이 끊기는 시점도 백신마다 다르다. 로타바이러스는 1차를 생후 14주 6일까지 맞지 못하거나 생후 8개월 0일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더해 BCG 피내용과 Hib, 폐렴구균은 생후 59개월까지가 지원 범위다. 백신 종류에 따라 지원이 끊기는 연령 상한이 달라서 어린이라는 기준만으로는 무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HPV 지원 대상은 여성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 남성청소년으로 나뉜다. 질병관리청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남성청소년은 5월 6일부터 2014년생 남아로 대상이 확대됐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2026~2027절기부터 생후 6개월에서 14세까지로 넓어졌다.

일부 지자체 안내는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원 백신을 18종으로 적거나 인플루엔자 대상을 12세까지로 적은 페이지가 있어 2026년 확대 내용과 다르다. 종수 표기가 확대 이후 달라졌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과 접종 기관 확인에는 정해진 경로가 있다. 국가보상은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한다고 서울시가 안내한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는 위탁의료기관 찾기와 표준예방접종일정표 메뉴가 있고, 기관마다 보유 백신이 달라 접종 가능 여부는 기관별로 갈린다.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은 연차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뉜다. 1차는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직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이며, 직원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해야 한다.

2차는 직원이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았을 때 작동한다. 이때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12월 31일에 연차가 소멸하는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은 10월 31일이 마감이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사업장은 기산일이 직원마다 달라 2차 기한도 직원별로 달라진다.

통보 방식에도 요건이 붙는다. 직원별로 개별 서면을 보내야 하고, 게시판 공고나 구두 안내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직원이 수신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된다는 해석이 있다. 지정 대상은 미사용 연차 전체여서 일부만 안내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시점이 다르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각각 통보하는 구조다.

가장 먼저 걸리는 곳은 1차를 건너뛴 사업장이다. 제61조는 6개월 전 1차 촉구와 2개월 전 2차 지정을 모두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7월 초 1차 서면 촉구가 없었다면 이번 2차 통보만으로 수당 면제를 받기는 어렵다.

지정일의 근무 여부도 갈린다. 직원이 지정된 날 업무상 이유로 출근해 일하면 사용촉진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보상 의무가 다시 생기는 것으로 안내된다. 지정일에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하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촉진 제도의 대상에서 빠진다. 5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촉진 절차가 수당 정산의 기준이 된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이 기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와 노무 실무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질병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1조 4,347억 원으로 올해 1조 3,359억 원보다 988억 원, 7.4% 늘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보장성 강화가 증액 항목에 포함됐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2,067억 원에서 2,522억 원으로, 65세 이상 독감 접종 예산은 1,228억 원에서 1,354억 원으로 늘었다.

청소년 독감은 대상이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한 살 넓어진다. 예산은 82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14세 이하가 대상인 만큼 15세가 되는 청소년이 새로 무료 접종 범위에 들어온다.

HPV는 백신의 종류가 달라진다. 국가 지원 백신이 4가에서 9가로 바뀌면서 예방 범위가 4개 유형에서 9개 유형으로 넓어진다. 남성 청소년은 무료 접종 대상이 12세에서 13세까지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302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늘었다. 접종 횟수와 여성 청소년 대상 연령의 변경 여부는 발표 자료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폐렴구균은 증액 폭이 가장 크다. 예산이 136억 원에서 418억 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질병청은 단백결합백신이 예방 범위가 넓고 면역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보도에는 대상이 어르신으로만 표기돼 있다.

갈리는 지점은 예산안과 실제 접종의 시차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고, 백신별 접종 시작일은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헌법상 국회의 새해 예산안 의결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올가을 접종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15세 청소년의 무료 접종과 HPV 9가 전환은 2027년 이후 사안이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인과 접종 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이 기사는 질병관리청 2027년도 예산안 발표를 다룬 뉴스핌·약사공론·머니투데이 9월 1~2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약사공론 10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비급여 가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하고 통제를 받지 않아 초과 이윤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면역증강제 사례에서는 한 달 194억 원이 비급여로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는 약제 성분과 환자 1인당 부담액이 나오지 않는다.

도수치료 사례도 함께 거론됐다. 김 의원은 가격을 높게 책정한 의료기관일수록 도수치료를 더 많이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은 뒤 다른 통증 관련 비급여가 대신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실손보험 수치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11조 원 더 쓰고, 실손 청구 가운데 2조 6,000억 원이 허위·부당 청구로 의심된다고 추정했다. 제안 항목은 비급여 가격 관리,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 100% 수준 인상,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심사 연계 등이다.

정 장관의 답변은 항목마다 온도가 달랐다. 진료비 심사 연계에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비급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근거를 평가하고 있으나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며, 평가 결과를 조치로 연결할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다. 가격 관리 기전은 더 고민하겠다는 선이었고, 수가를 원가 100%로 올리는 방안은 해결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환자가 지금 쓸 수 있는 장치는 가격 공개다. 심평원은 9월 3일 2026년 비급여 753개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했다. 2025년 693개보다 60개 늘었고 신규 항목은 11개다. 도수치료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돼 수가 4만 3,850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갈리는 지점은 관리급여 여부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가격과 급여기준이 정해지지만 그 밖의 비급여는 지금도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한다. 면역증강제가 공개 대상 753개 항목에 들어 있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감에서 오간 내용은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의 답변이다.

요양병원 등에서 받은 비급여 항목의 내역은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표시된다.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1644-2000)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약사공론 10월 7일자, 치과신문 6월 14일자, 메디팜헬스 9월 3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기준이 되는 지침은 최근에 바뀌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26년 9월 10일 새 진료지침을 게시했고, 요약 슬라이드로 공개된 이 지침이 현행 기준이다. LDL 구간은 이전 판 기준으로 160~189가 높음, 190 이상이 매우 높음이며 새 지침 요약에는 구간표가 없다. 전체본은 PDF로 함께 게시됐고 이 기사의 수치는 국문 요약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한다.

하루 식사 기준은 비율로 제시된다. 새 지침 요약은 총지방 30% 이내, 탄수화물 50~65%, 총당류 20% 이내를 함께 적었다. 이전 판 요약은 탄수화물을 65% 이내로 표기했고 알코올은 하루 1~2잔 이내로 적었다. 트랜스지방은 두 판 모두 수치 한도 없이 피하거나 최대한 적게 먹도록 한다.

식이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빠졌다. 2026년판 요약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이면 섭취를 제한한다고만 적고 하루 300mg 같은 수치는 싣지 않았다. 300mg 이내는 2018년 제4판 요약에 고콜레스테롤혈증인 경우에 한해 있던 기준이다.

새우와 달걀에 대한 판단은 근거가 엇갈린다. 학회 일반인 식사요법 안내는 새우와 가재가 콜레스테롤은 많지만 포화지방산이 적어 가끔 먹는 것을 허용하고, 생선은 육류보다 자주 먹도록 안내하며, 생선과 해산물의 알·내장은 주의 식품으로 둔다. 다만 이 안내는 2018년 판 기준이다. 반면 달걀은 최신 요약에 언급이 없고 구판 치료 안내 페이지에는 노른자를 피하라는 취지의 항목이 있다.

약물은 생활습관 관리 뒤에 고려된다. 새 지침 요약은 저위험군과 중등도위험군이 수주에서 수개월 생활습관 관리를 한 뒤에도 LDL이 높으면 스타틴 투약을 고려한다고 밝히며, 일률적으로 시작하는 약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목표치는 저위험군 160 미만, 중등도위험군 130 미만이고, 비심장성 혈관질환은 70 미만이다. 관상동맥질환은 55 미만이면서 기저치 대비 50% 이상 낮추는 것이 목표다.

한편 LDL이 190을 넘으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선별검사가 권고된다. 지침 원문은 학회 누리집에서 공개되며, 식품별 콜레스테롤 함량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사 조절로 LDL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지침 요약에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사업 안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문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부터 신청 대상으로 둔다. 접수는 2026년 2월 중 시작돼 이후 상시 이어진다. 이 기사는 광양상공회의소와 여수상공회의소가 낸 안내문 두 건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주 요건이 가장 먼저 걸린다. 광양상공회의소 안내문은 5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적고, 지식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여수상공회의소 공문은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참여 대상으로 적는다. 다만 두 안내문 모두 의료업이 특정 산업에 들어가는지는 적고 있지 않다.

청년에게도 조건이 붙는다.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되므로 일률적으로 같은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월 급여는 4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금액은 기업과 청년에게 따로 지급된다. 기업 지원은 한 해 최대 720만 원이고, 처음 여섯 달은 360만 원, 이어 석 달씩 두 차례는 각 180만 원이다. 청년에게는 정규직 재직 반년을 넘기면 2년간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재직 6개월마다 네 차례, 각 120만 원이다.

수도권 소재 의원은 안내문 문구상 사업주 요건에서 빠진다. 광양상공회의소 안내문의 요건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적혀 있어 서울·경기·인천에서 개원한 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혀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5인에 못 미치는 의원은 특정 산업 예외에 들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된다.

접수 문의처는 안내문을 낸 기관마다 다르며 접수는 두 공문 모두 고용24로 안내한다. 광양상공회의소는 061-761-5227로 문의를 받고 여수상공회의소는 경영개선팀이 맡으며, 소관 고용센터가 시행기관으로 안내돼 있고 지역별 운영기관과 세부 요건은 고용24 공고에서 확인된다. 두 공문에는 지원 제외 업종과 중복지원 제한, 청년의 실업기간 요건이 적혀 있지 않아 이 기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훈련 제도 안내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을 다루는 고용24 안내를 2026년 10월에 열람한 결과다. 이 안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5년간 300만 원으로 적고 100만~200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과정의 법령상 세부 시간 구성은 이 기사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고, 아래 시간 구성은 등록된 과정 소개에 적힌 내용이다.

과정은 기관마다 길이와 비용이 다르다. 등록된 신규자 과정 두 건은 모두 320시간으로, 이론·실기 240시간에 현장실습 80시간을 더한 구성이었다. 주간반은 약 두 달, 야간반은 약 다섯 달에 걸쳐 진행됐다. 과정 소개에는 훈련비와 자부담액, 수강 기간이 함께 적혀 있었다.

훈련비에는 정해진 단일 금액이 없다. 같은 사례에서 훈련비는 848,000원과 880,000원이었고, 일반 수강자 자부담은 763,200원과 792,000원이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자격 과정이어도 어느 기관을 택하느냐에 따라 자부담액이 달라진다. 정부가 고시한 단일 교육비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고 기관별 편차의 범위도 공식 자료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훈련장려금은 조건이 따로 붙는다. 실업자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들으면서 출석률 80% 이상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비 자부담과 별개로 지급되는 지원이다. 금액은 훈련 시간에 따라 월 최대 50,000원 또는 116,000원이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수료만 하면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직종에 6개월 안에 취업해 18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자부담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구직자 A씨가 훈련비 880,000원 과정에서 792,000원을 냈다면, 요건을 채웠을 때 같은 금액이 돌아와 최종 부담이 없어지는 구조다.

취약계층 10%의 대상은 정해져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의 특정계층이 해당하며,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안내에 거론된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 자격증 발급 절차는 이 기사의 확인 범위 밖이다.

두통은 크게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나뉜다. 대한신경과학회 일반인 안내는 원인 질환이 없는 편두통과 긴장형두통, 군발두통을 일차성으로, 외상이나 뇌혈관질환처럼 원인이 있는 두통을 이차성으로 구분한다. 다만 신경과와 신경외과의 역할을 명문으로 나눈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아 진료과 표기는 병원 건강정보에 근거한다.

서둘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신호가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갑자기 시작된 심한 두통, 수주에 걸쳐 나빠지는 두통, 새로운 형태의 두통, 50세 이후 처음 생긴 두통, 발열이나 시력장애가 따르는 두통을 신경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든다. 서울아산병원은 구토와 의식 소실, 감각 이상, 마비가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으로 안내한다.

급여는 두통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 따르면 2023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023-134호는 벼락두통, 기침이나 힘주기·성행위로 생기거나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게 새로 생긴 두통, 소아의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을 뇌 MRI 급여 유형으로 둔다. 여기에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경학적검사 결과가 기록돼야 한다.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급여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고시는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신경학적검사를 시행하고 기록하면 선별급여로 최대 1회 인정하며, 이때 본인부담률은 80%다. 반면 발열, 구역, 어지럼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따르는 지속적 두통은 2020년 고시에 있던 유형이지만 2023년 개정에서 빠졌다.

약 때문에 생기는 두통도 따로 분류된다. 대한신경과학회지 2023년 종설은 국제두통질환분류 기준을 인용해 일차두통 환자가 트립탄이나 복합진통제를 월 10일 이상,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단순진통제를 월 15일 이상 3개월 넘게 복용하면 약물과용두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급여 기준 원문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편두통은 중등도 이상의 박동성 통증에 구역·구토와 빛·소리 과민이 따르며 4~72시간 이어지는 두통으로, 서울대병원은 진단이 문진과 진찰에 기반해 신경영상검사가 일반적으로 필수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름과 달리 고시에는 가입자 대상 같은 명칭이 없다. 2026년 1월 발령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생애전환기'라는 말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에만 쓰인다.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법상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검진으로 정의된다.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별도 검진이 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66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대상이며, 문진·진찰, 신체계측과 시력·청력, 인지기능장애검사, 골밀도·폐기능·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우울증 선별검사의 여섯 항목군으로 이뤄지며 고시 제5조 제2항에 열거돼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은 항목이 더 넓다.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B형·C형간염 검사에 인지기능장애검사와 골밀도·폐기능·노인신체기능검사, 우울증과 조기정신증을 보는 정신건강검사까지 포함된다. 항목별 대상 연령과 주기는 고시 제8조와 별표 1이 정하며, 고시는 건강검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2026년에는 66세 항목이 달라졌다. 2026년 1월 새로 도입된 폐기능검사는 56세와 66세가 대상이며 생애 두 번 받는다. 이와 함께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이상지질혈증과 당화혈색소가 더해져 기존 여섯 종이 여덟 종으로 늘었고, 수검 기한도 검진 다음 해 1월 말에서 3월 말로 연장됐다.

비용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부담 주체가 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검진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다만 암검진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암검진 실시기준 소관이어서 이 고시의 무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항목별 연령 기준은 고시 원문 표에서 확인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전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같은 페이지에는 직전 개정본도 함께 올라 있어 개정 전후 내용을 견줄 수 있다. 확진검사 대상과 수검 기한 변경은 공단의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리플릿에 정리돼 있다.

입원보증금 금지는 시행령에 명문으로 들어 있다. 2026년 10월 건보공단 법령 페이지에 공개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환자가 내도록 하면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청구를 막고 있으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금지되는 것은 보증금이라는 이름의 별도 청구다. 같은 조항에는 입원 중 실제 발생한 진료비를 나눠 청구하는 중간정산을 허용하거나 막는 문구도, 정산 주기나 기한도 들어 있지 않다. 병원이 내라는 돈이 보증금 성격인지 이미 발생한 진료비의 정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며, 보증금 청구를 어겼을 때의 제재 조항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낸 돈의 내역은 서류로 확인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급여·비급여 항목별 단가와 횟수, 기간, 총액이 담긴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심평원 안내에 따르면 세부산정내역서는 해당 계산서·영수증별 최초 1부가 무료이며 이후 발급은 요구자 부담이 될 수 있다. 소득세 의료비 공제용으로 요청하면 해당 연도의 진료비와 약제비 납입확인서도 발급된다.

이의 제기 창구는 심평원 진료비확인 제도다. 병원이 비급여로 받은 돈이 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권리구제 제도로, 신청은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우편·팩스,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되면 심평원이 병원에 자료를 요청해 분석·심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안내하며, 환불 대상이면 병·의원이나 건보공단이 돌려준다.

진료비 확인이 모든 돈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산재 등 다른 법령상 급여와 임상연구 진료, 간병비처럼 의료행위와 무관한 비용은 확인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병원이 자료를 보존하는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접수처와 서류는 심평원 안내에 정해져 있다. 진료비확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에 있고 팩스 번호는 033-811-7322이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이며, 신청인 유형에 따라 동의서나 가족관계 서류가 더해진다.

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세계일보가 2025년 3월 11일 보도한 예산 현황을 보면 대지급 예산은 2024년 85억 6,700만 원, 2025년 65억 8,300만 원이었고 전년도 미지급금이 당해 예산의 32~40%를 차지했다. 2025년 예산은 전년보다 19억 8,400만 원 적다. 병원이 제도를 적극 안내하지 않는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와 다음 연도에 지급되는 구조가 꼽혔다.

대상은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다. 외국인도 포함되며 응급증상이 아니거나 지불능력이 충분하면 제외된다는 것이 2014년 보도에 나온 설명이다.

대지급 범위는 응급진료를 받은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환자 본인부담분이다. 증상이 안정된 뒤의 일반 진료 비용은 빠진다. 전북도민일보는 2022년 3월 27일 보도에서 이 범위와 함께 미납확인서 작성 절차를 소개했다. 미납확인서는 응급진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시점에 쓰며, 이미 진료비를 낸 뒤에는 작성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가 갚는 절차는 심평원이 대지급 이후 보내는 납부고지서로 시작된다. 고지서에 상환 기한이 적히며, 같은 보도는 분할상환이 최대 48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신 내주는 제도일 뿐 면제 제도는 아니어서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소급 불가로, 이미 낸 응급실 비용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둘째는 범위로, 응급진료 외의 비용은 환자가 직접 내야 한다. 셋째는 상환 의무자로,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해당한다.

2014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이용 규모는 2009년 약 25억 원에서 2013년 약 41억 원으로 5년 새 61% 늘었다. 같은 보도는 정해진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소득·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외상 진료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빌려주는 구조인 셈이다.

신청과 상환 방법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된다. 이 기사는 세계일보 2025년 3월 11일자, 전북도민일보 2022년 3월 27일자, 2014년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질병관리청은 8월 26일 전국 18개 지점에서 털진드기 감시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감시는 12월 16일까지 이어지고 결과는 감염병포털에 매주 공개된다. 지점별로 털진드기 종 분포와 밀도를 추적하는 방식이며 2025년 자료에서도 지역별 종 분포 차이가 확인됐다. 2025년 10월 말 발표에서는 털진드기 지수가 한 주 만에 0.02에서 0.24로 12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털진드기는 평균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활동이 늘고 10~15도에서 가장 활발하다가 10도 아래에서 급격히 줄어든다.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에 환자가 몰리는 이유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하는 털진드기 지수는 이 활동 증가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벌초와 성묘, 단풍 산행이 겹치는 시기와 활동 정점이 맞물린다.

감염 뒤 증상은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발진, 림프절 부종으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감기몸살과 구분이 어려워 놓치기 쉽다. 진단의 단서로 꼽히는 것은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생기는 가피다.

오해가 갈리는 곳이 이 가피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가피는 한국 환자의 50~93%에서만 확인된다. 가피가 없다는 이유로 쯔쯔가무시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생긴 가피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치료는 항생제로 이뤄진다.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48시간 안에 열이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신부전, 수막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2025년 발표에서 항생제 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수칙은 긴소매 옷과 긴바지, 양말, 장갑 착용,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 제품 사용법에 따른 옷 기피제 도포, 귀가 직후 옷 세탁과 샤워, 몸의 물린 자국 확인이다. 질병관리청은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보이거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열흘 안에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털진드기 감시 결과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주간 단위로 확인된다. 이 기사는 질병관리청 2026년 8월 26일 보도자료와 2025년 10월 말 발표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아이뉴스24가 9월 30일 보도한 증인·참고인 명단은 48명으로 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이다.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이 포함됐다. 쟁점으로는 미프진(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과정,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창고형약국, GLP-1 비만치료제 안전관리, 의료·약료일원화가 꼽혔다.

소위에 올라 있는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은 4건이다. 데일리팜 9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안은 개설 등록 심사 때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두고 경제적 이해관계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막는다. 김윤 의원안은 약국개설위원회가 개설 전에 사전 검토를 하도록 했고, 전현희 의원안은 약사 교육 이수 의무와 지역 약사회의 개설 의견 제출 권한을 담았다. 나머지 1건은 서영석 의원안이다.

이름 규제는 이미 앞서 나갔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구체적인 금지 표현은 하위법령에 맡기는 약사법 개정안은 4월 29일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9월 16일자 데일리팜은 이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했다.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5년 11월 28일 입법예고돼 2026년 1월 7일 의견수렴을 마쳤으나 6월 8일 보도 기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에 계류 중이었다.

갈리는 지점은 개설 심사와 영업 제한이다. 보건복지부는 창고형약국의 불법 개설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소위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같은 보도의 평가다. 명칭 금지는 입법과 하위법령으로 정리되는 단계에 들어선 반면, 개설 심사 강화와 영업시간 제한은 주무 부처의 동의가 걸림돌로 남았다.

대한약사회는 9월 28일까지 청와대 앞 시위를 이어갔고 29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구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 통과, 창고형약국 규제 입법과 불법 개설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이다. 데일리팜 9월 29일자 보도 기준이다.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명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지에서, 법안 심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 9월 30일자와 데일리팜 4월 29일·6월 8일·9월 16일·9월 29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기준은 기관마다 숫자가 다르다. 2026년 10월 기준 WHO 안내는 성인 나트륨을 2,000mg 미만으로 권고한다. 보건복지부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19~64세 성인의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을 2,300mg으로 두며 65세 이상에는 이보다 낮은 수치를 적용한다.

식약처 영양성분표의 기준치는 WHO 권고와 같은 선이다.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2,000mg이어서 포장지에 적힌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면 하루 권고량을 거의 채운 셈이다. 다만 이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라 개인 필요 열량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섭취량은 기준을 크게 웃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043mg으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도됐다. 이는 WHO 권고의 1.5배 수준으로 기준과 실제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국물 요리가 섭취량을 끌어올리는 대표 사례다. 식약처 외식 영양성분 자료를 인용한 보도 기준으로 국물까지 다 먹을 때 된장찌개 400g에는 2,021mg이 들어 있다. 이 기준은 국물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실제 섭취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이 수치는 조사 연도가 오래된 자료여서 식당마다 다를 수 있다.

섭취량은 한 가지 음식보다 여러 음식이 겹치며 쌓인다. 식약처의 2023년 자료 분석에서 하루 나트륨 급원은 면·만두류 481mg, 김치류 438mg, 국·탕류 330mg 순으로 컸다.

영양성분표를 읽는 방법은 단순하다. 표의 나트륨 비율은 하루 기준치 대비 값이어서 나트륨 860mg이 43%로 표시되는 식이며, 한 끼에 먹은 양이 하루 기준에서 얼마인지 바로 계산된다.

소금을 줄이려 칼륨 대체소금을 쓰는 경우에는 주의 대상이 따로 있다. WHO는 2025년 1월 지침에서 칼륨이 든 대체소금을 일반 성인에게 조건부로 권고하되 임신부와 소아, 신장 기능 장애나 칼륨 배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확인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의 영양성분 정보와 진료받는 병의원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이다. 2026년 10월 기준 같은 법 제87조는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다. 심평원 심사관리실에는 이의신청을 맡는 이의신청부와 심판청구부가 따로 있다.

접수 방식은 서면과 전자가 함께 쓰인다.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해 제출하는 방식이며 공인인증서를 쓴다. 포털 안내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9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재심사조정청구는 단순 착오 청구를 구제하는 절차이며 기한은 2009년 7월부터 이의신청과 같은 90일이 됐다. 접수 뒤 이의신청의 결정은 60일 안에 나오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되며 연장하려면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흔한 오해는 창구가 공단이라는 생각이다. 심평원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심평원이며, 공단 이의신청은 자격과 보험료, 보험급여 같은 공단 처분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 이의신청의 다음 단계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청구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길은 두 갈래로 이어진다. 제88조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이의신청과 같은 90일과 180일이다. 온라인 접수는 simpan.go.kr에서 받고 결정은 60일 안에 이뤄진다. 행정소송은 제90조에 따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조문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라고만 적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

기한에는 예외와 짧은 기한도 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소명하면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 반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제48조의 심평원 확인에 대한 이의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90일보다 훨씬 짧다.

삭감 사유의 확인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심사기준 종합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이곳의 심사기준 허브는 같은 주제의 고시와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연결한 화면으로 제시하고 개정 이력도 비교하게 한다.

보험 쪽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고 하고, 자격을 잃으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다.

신고 의무자는 법문상 자녀가 아니다. 사용자와 세대주가 신고 주체로 적혀 있어서 세대주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누가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해야 하고 자녀가 신고를 대신하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사망신고는 이와 별개의 절차다.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시·구·읍·면에 내며 수수료는 없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재산과 채무는 안심상속으로 한 번에 조회된다. 정식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며,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고 수수료는 없다. 조회 대상에는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이 들어가고 여기에 4대 사회보험료도 추가됐다.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 안내에 따라 확인하며 자동차와 건축물은 근무시간 안에 3시간 이내로 조회된다.

병원비 환급은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긴 병원비는 다음 해 8월경 사후환급으로 정산되고, 병원이 과다하게 받은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사망자의 환급금을 상속인이 청구하는 서류와 절차는 공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쓰던 경우에는 본인부담 정산도 따진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다. 감경 대상은 재가 9%와 6%, 시설 12%와 8%이며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된다. 수급자는 청구가 적정한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 납부로 확인되면 장기요양기관이 초과액을 돌려줘야 한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정부24,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안심상속 신청에는 신분 확인과 상속관계 증빙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된다.

판단의 근거는 학회 진료권고안이다. 2024년 5월 발행된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진료권고안은 초음파 소견을 K-TIRADS 범주로 나누고, 범주마다 세침검사를 권하는 크기를 다르게 정한다. K-TIRADS는 결절의 구성 성분과 에코 패턴, 모양, 석회화 같은 초음파 특징으로 위험도를 매기는 분류 체계다.

의심도가 높을수록 기준 크기는 작아진다. 높은의심 결절은 1cm를 넘을 때, 중간의심은 1~1.5cm를 넘을 때, 낮은의심은 2cm를 넘을 때 검사 대상이 되며, 양성 소견 결절은 진단 목적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크기가 작으면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1cm 이하라도 0.5cm를 넘는 높은의심 결절은 고위험 소견이나 위치가 겹치면 검사가 권고된다. 같은 크기라도 초음파 소견에 따라 의사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다.

범주에 따라 악성 위험도도 크게 다르다. 2021년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기준으로 높은의심 범주는 50~90%, 낮은의심 범주는 5~15%로 추정된다. 가장 낮은 양성 범주의 악성 위험도는 3% 미만이어서 진단 목적의 검사 대상에서도 빠진다.

세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학회 권고안은 양성으로 판정된 결절의 악성 위험도를 1~3%로 낮게 보고, 즉각적인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검사 기준에 못 미치는 결절은 추적 관찰로 넘어간다. 같은 기준은 높은의심 범주를 처음 1~2년은 6개월마다, 이후에는 매년 초음파로 보도록 한다. 낮은 범주는 1년, 3년, 5년째에 살피는 간격이 제시되며, 추적 중 최대 길이가 3mm 이상 커지면 재검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흔한 의문이다. 국가암검진 6종에는 갑상선암이 없고, 국가암정보센터는 증상이 없는 성인에 대한 일상적인 갑상선암 검진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이 때문에 검진 항목에 갑상선 초음파가 없어도 결절은 다른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다.

초음파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따라 갈린다. 2023년 대한임상초음파학회지 정리에 따르면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나 여포종양이 나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은 2022년부터 조건부로 급여가 적용된다. 반면 단순 결절을 추적하는 초음파는 비급여이며, 적용 여부의 확인은 진료받는 병원에서 가능하다.

통보 기한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2026년 1월 7일 시행본 기준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는 검진을 마친 뒤 결과통보서를 작성해 통보하도록 하고, 암검진 실시기준도 검진일부터 같은 15일 기한을 둔다. 다만 이 조문에서 통보 상대는 사업장이 아니라 수검자 본인이다.

모든 검진이 우편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생활습관평가는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산 오류나 기기 고장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우편과 이메일, 모바일로 보낼 수 있다. 이 세 검진은 우편 통보가 기본이 아니어서 우편함에 결과가 오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다.

결과를 설명받을 권리와 기록 보관 의무도 법에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국민이 자신이 받은 검진의 내용과 결과를 설명받을 권리를 정한다. 검진기관의 자료 보관은 의료법의 기록 보존 규정을 따르지만 고시에는 별도의 보존 연수가 적혀 있지 않다.

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을 때가 실제로 중요한 순간이다. 실시기준 제11조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 의심 요인이 발견된 사람에게 상담이나 전문 의료기관 의뢰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다. 한국의학연구소(KMI)는 고혈압·당뇨병, 폐결핵, C형간염 의심 판정자의 확진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제외된다고 안내한다.

면제 대상은 최근 넓어졌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상지질혈증 의심자가 추가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과 함께 적용된다. 면제는 진찰료 등 항목별 1회이고 이용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늘었다.

같은 시기에 당뇨와 관련한 당화혈색소 검사 지원도 추가됐다. 다만 이 혜택은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한 안에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되므로 결과통보서의 판정 내용이 기준이 된다. 결과를 받지 못했거나 판정이 불분명할 때의 확인은 검진을 받은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환급금은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 2026년 10월 기준 공단 안내를 보면 하나는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근거해 병원이 과다하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환급금이다. 두 제도의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다.

상한액 초과금은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2024년 진료분의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1,050만 원까지 벌어졌고, 같은 병원 진료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로 처리되기도 한다. 반면 여러 병원과 약국에 나뉜 부담은 공단이 다음 해 8월 말경 합산해 사후에 돌려주며, 소득 하위 절반 이하가 대상자의 89%를 차지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이 환자에게 더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생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과다 납부로 드러나거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과다 수납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하며, 지급신청서에 계좌와 인적사항을 적어 내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송금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낼 보험료와 상계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입금액이 줄 수 있다.

병원비 전부가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계산에서 빠진다. 이 때문에 영수증의 총액과 공단이 인정하는 환급 대상액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도 사라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며, 공단도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미 받은 환급금이 되돌려지는 경우도 있다. 병원 이의신청으로 적정 진료가 확인되면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되고, 사후환급금은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 사고, 제3자 행위,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지자체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에 해당하면 환수된다.

조회와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이며, 대리 신청에는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이 더해진다.

2024년 환자 가운데 남성은 51만 4,060명으로 92.9%를 차지했다. 데일리팜이 심평원 자료로 보도한 수치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40대 남성이 전체 통풍 환자의 48%였고, 20대 남성 환자는 2014~2023년 10년간 167%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는 109%, 40대는 83% 증가했다.

통풍은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진단은 통풍이 의심되는 관절에서 윤활액을 주사기로 뽑아 현미경으로 요산 결정을 확인하는 방식이 정확하다. 혈액검사의 요산 수치만으로는 확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급성 발작 때 쓰는 약은 콜히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스테로이드 세 가지다. 이 약들은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용도여서 요산 수치 자체를 낮추지는 못한다. 발작이 지나가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평소 먹는 약은 요산저하제로 알로퓨리놀과 페북소스타트가 있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이 약은 급성 발작이 완화된 뒤 재발 위험이 높거나 합병증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한다. 발작 중에는 소염진통제로 염증부터 가라앉히고 요산저하제는 그 뒤에 쓰는 순서다. 발작이 한창일 때 요산저하제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다.

두 약의 차이가 갈리는 지점은 복용 시점과 기간이다. 소염진통제는 통증이 있을 때 단기간 쓰고, 요산저하제는 요산 수치를 낮게 유지하려고 지속적으로 복용한다.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요산저하제를 임의로 끊으면 요산 수치가 다시 오를 수 있다. 목표 수치와 복용 기간은 환자의 합병증과 발작 빈도에 따라 의료진이 정한다.

식습관도 관리 항목이다. 퓨린이 많은 내장류와 붉은 육류는 줄이는 것이 권고되며,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식이 조절은 약물치료를 대신하지 못하고 보조하는 수단이다.

통풍은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며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생기는 증상이 특징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정형외과나 류마티스내과,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약 처방은 진단 이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요산 수치 점검과 처방 조정은 이후 재진 때 이어진다.

계기는 2026년 6월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메디게이트뉴스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2026다202566이며,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 승소가 확정됐다. 1심은 2025년 1월, 2심은 2026년 2월에 모두 보험사가 이겼다.

판결은 입원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최소 침습적 치료로 통증이 거의 없고 치료 직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입원 뒤 별다른 처치 없이 1시간 10분 만에 퇴원한 점을 근거로 입원진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혈관을 폐쇄하는 방식의 시술이어도 특별히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입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보험사 심사도 달라졌다.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종전에는 입원 시간과 수속 여부 위주로 심사했으나 이제는 환자 상태, 시술 내용, 합병증이나 부작용 여부를 종합해 입원 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한 보험사는 6시간 이상 재원 같은 형식 요건에 더해 합병증 발생과 처치에 관한 진료기록이 확인돼야 입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대한정맥학회 등 5개 학회는 고령자,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 수술 뒤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은 보험사 약관 해석을 구속하지 않는다.

시장 규모도 작지 않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실손 보험금 지급액은 2022년 1,075억 원, 2024년 957억 원, 2025년 1,067억 원으로 2025년에 전년보다 11.5% 늘었다. 지급액은 2022년 이후 1,000억 원 안팎에서 움직여 왔다.

갈리는 지점은 입원 기록이다.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한 시술이었는지, 입원 중 처치와 합병증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입원 보험금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입원 기간이 길어도 처치 기록이 없으면 통원으로 처리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지급이 거절되거나 통원으로 처리되면 보험사 이의신청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1332)으로 다툴 수 있다. 준비 서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료비 세부내역서이며 입원 사유가 적힌 의무기록은 병원에서 발급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이고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1월 26일 당정협의에서 임금체불 법정형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높이는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처벌 대상이 되는 의무는 크게 둘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청산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로 규정돼 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별개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행 기준은 체불액을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의 세 단계로 나누며 2016년 이후 유지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액 구간을 더 세분하고, 상습·고의 체불과 다수 피해자·장기간 체불의 형량을 높이고, 현재 기준이 없는 벌금형 양형기준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변화는 절차가 달라 적용 시점도 같지 않다. 10월 8일에 바뀌는 것은 법정형 상한이고, 양형기준 강화는 7월 9일 보도 시점에 요청 단계였다. 법정형이 올라도 실제 선고 형량은 양형기준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병·의원에서 체불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월급일과 퇴직 시점으로 갈린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월급일이 지난 뒤 일부만 지급해도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난다. 퇴직자의 마지막 달 급여와 쓰지 않은 연차수당도 청산 대상 임금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의원도 임금 지급과 퇴직 시 금품 청산 규정은 적용받는다.

임금체불 진정은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도 낼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 사실을 조사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개정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개정 이력에서 확인된다. 지급 기일과 청산 범위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받는다.

심의 대상은 법과 시행령이 매체별로 정해 둔다. 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57조는 신문과 현수막, 전광판 같은 매체를 열거하고, 시행령 제24조는 인터넷 매체를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으로 좁힌다.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SNS도 같은 틀에 들어가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사정이 다르다. 법과 시행령의 대상 매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사전심의 의무는 없지만, 치료경험담이나 거짓·과장 표현을 실으면 심의와 무관하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심의를 피했다고 해서 광고 규제까지 피하는 것은 아니다.

블로그는 매체 단위가 아니라 글 단위로 따진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의협 심의위에 보낸 회신에서 게시물마다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개별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냈고, 일반 의학정보나 단순 근황은 일률적으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느 플랫폼이 이용자 기준을 넘는지 적은 공식 목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심의를 받기로 했다면 절차와 비용은 의협 심의위가 안내하는 대로다. 신규 심의는 접수 뒤 휴일을 빼고 약 15일이 걸리고, 수수료는 건당 5만~10만 원이 기본이지만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하면 20만~50만 원까지 오른다. 승인 효력은 3년이며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고, 승인받은 광고의 내용을 바꾸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심의를 건너뛰었을 때의 부담은 가볍지 않다. 미심의 광고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법인과 개인에게 함께 벌금이 물릴 수 있다. 여기에 시정명령과 최대 1년의 업무정지가 더해질 수 있으며 과태료 규정은 따로 없다.

비급여 할인 광고를 전부 금지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금지되는 것은 금액과 대상, 기간을 불명확하게 적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방식의 할인·면제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부터 두 달간 유튜브와 카페, SNS, 블로그를 점검한 결과 409건 가운데 366건이 지자체 조치 대상이 됐고, 위반 소지가 가장 많았던 내용은 치료경험담이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연말부터 심의 대상 매체에 더해진다.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심의 신청에는 광고 시안과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 증명서가 필요하며, 문의는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02-793-4100)에서 받는다.

이 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이 정한다. 고시는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이고, 수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대상과 주기 안내는 국가암정보센터의 2026년 8월 3일 수정본에 따랐다.

본인부담은 암종에 따라 갈린다. 고시는 공단이 검진비의 90%를 부담하고 수검자가 10%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자궁경부암은 가입자 전원이 0원이고 유방암만 보험료 상위 50%가 10%를 낸다.

유방암 검진도 지원 대상이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입자·피부양자가 여기에 들고, 선정기준액을 넘는 가입자는 앞서 본 대로 유방암 검진비의 10%를 부담한다.

검사 방법과 결과 통보도 정해져 있다. 유방암은 양쪽 유방을 두 방향으로 촬영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기관 의사가 직접 진찰해 검체를 채취한 뒤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결과는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된다. 검진 장소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암검진기관으로 한정되며 수검 연도는 시행령의 연령과 검진 주기에 따라 정해진다.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은 유방 초음파다. 국가검진 항목은 유방촬영뿐이어서 초음파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치밀유방에서 촬영 민감도가 떨어져 초음파가 보완이 될 수 있지만 양성 소견이 늘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연령 상한을 두는지도 기준마다 다르다. 국가검진은 유방암을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상한을 두지 않으며 30대는 대상이 아니다. 반면 2025년 개정된 7대암 검진 권고안은 유방암을 40~69세로 한정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간격을 3년으로 둔다.

수검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검진표 지참 여부는 공단 안내가 신분증 제시, 국가암정보센터 안내가 검진표와 신분증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검진표는 공단이 사전에 보내고 수검 때 신분증을 제시하는 절차가 고시에 규정돼 있다. 지정 암검진기관 조회와 대상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다.

기준은 2025년 공개된 진료지침과 2023년 개정 식품교환표다. 학회지에 인용된 2023 지침의 영양 권고도 함께 참고했다. 소관 법령이 아니라 학회 지침이며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다.

진단 기준은 검사 네 가지로 나뉜다. 당화혈색소 6.5%, 공복혈당 126mg/dL, 경구당부하 두 시간 혈당 200mg/dL이 기준선이고, 증상이 있으면 무작위 혈당 200mg/dL 이상도 해당한다. 따라서 검진에서 한 번 나온 수치만으로는 확진이 아니며 반복 검사가 필요하다.

식사 권고는 비율보다 질에 무게를 둔다. 학회는 이득이 입증된 이상적 섭취 비율이 없다고 설명하고, 식품교환표 식단 예시도 탄수화물 비율을 40~45%부터 60~65%까지 세 단계로 나눠 보여 준다. 탄수화물은 통곡류와 콩류, 채소, 신선한 과일, 유제품 형태가 권고되고 첨가당과 가당음료는 제한 대상이다.

소금과 술, 지방에도 기준이 있다. 나트륨은 하루 2,300mg 미만으로 제시되고, 알코올은 가급적 금주이며 마시더라도 일일 허용량을 넘지 않아야 한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품은 불포화지방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지침의 방향이다.

양은 교환단위로 가늠한다. 곡류군과 과일군은 1교환단위의 열량과 당질이 정해져 있어 먹은 양을 같은 단위로 바꿔 계산할 수 있다. 곡류 1교환단위는 100kcal, 과일은 50kcal다.

과일은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지침은 신선한 과일을 탄수화물 공급원에 포함하고 양을 교환단위로 조절하게 하며, 제한 대상은 과일주스를 포함한 가당음료다. 또한 현미나 잡곡이어도 곡류군은 종류와 무관하게 1교환단위 당질을 23g으로 계산한다.

혈당측정 소모품 지원은 인슐린 사용 여부로 갈린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하면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고, 인슐린을 쓰지 않는 2형 성인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는 2026년 5월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다.

확인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다. 영양상담은 진료 의료기관의 당뇨병 교육실과 보건소에서 확인된다.

노인 손상 입원에서 낙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에서 65세 이상 손상 입원의 65.1%가 추락·낙상으로 가장 큰 비중이었다. 추락·낙상 퇴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3,095명이고 여성이 남성의 1.4배다. 그만큼 낙상 뒤의 재활과 돌봄이 입원 이후에도 이어지는 현실의 문제가 된다.

수술 뒤 재활 입원에는 기간 한도가 있다. 고관절·골반·대퇴 골절은 단일 부위면 발병·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해 30일, 다발 부위면 60일 이내 입원해 60일이 기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전국에 71개소가 지정돼 있다.

재활 뒤 돌봄은 장기요양으로 이어진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며, 골절 자체는 요건이 아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A씨가 단일 부위 골절 수술을 받았다면 재활 입원은 30일 한도이고, 이후 돌봄은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뒤에는 인정조사와 등급 판정이 이어진다. 인정조사는 90개 항목이고 결과는 다섯 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등급외로 나뉜다.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다고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는 2009~2017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노인 환자 8만여 명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신청은 18.3%, 인정은 13.7%였고 신청자 중 인정 비율은 74.7%였다.

골절이면 장기요양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신청 자체가 환자 다섯 명 중 한 명에 못 미쳤고 신청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인정받은 경우에도 재가 이용이 가장 많았고 시설 이용과 미이용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입원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 단일 부위 골절은 30일이 한도다.

확인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지사에서 가능하다.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는 입원 중인 병원 원무과에서, 지정 현황과 입원 대상 기준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기준은 2026년 10월 조회한 공식 안내와 고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2026년 6월 5일 갱신본이고, 외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본이다.

어지럼의 대부분은 귀에서 시작된다. 대한신경과학회는 말초성이 원인의 70~8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질병관리청은 말초성을 이석증과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같은 속귀 질환으로 분류한다. 반면 중추성은 뇌간과 소뇌, 대뇌 문제로 생기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수분간 이어지는 어지럼과 비틀거림이 오면 뇌졸중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학회는 밝혔다.

귀에서 오는 어지럼으로 가장 흔한 것은 이석증이다. 서울아산병원 설명으로는 어지럼이 수초에서 1분 정도 이어지고, 딕스-홀파이크 검사로 진단해 이석 치환술로 치료하며 재발이 잦다. 질병관리청은 보통 1~2번의 정복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단서를 붙인다.

진료과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서울대병원은 신경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를 어지럼 진료과로 소개한다. 하지만 이비인후과와 신경과를 가르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고, 응급 징후만 119가 접수한다.

응급 여부는 뇌졸중 증상으로 가린다. 질병관리청은 편측 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면 119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안내한다. 혈전용해제는 뇌경색 발생 시점으로부터 4시간 30분, 혈전제거술은 6시간 이내가 기준이지만 공식 메시지는 증상이 보이는 즉시 119다.

어지럼에 MRI가 자동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는 두통·어지럼 급여 인정 유형 6개 가운데 어지럼에 해당하는 것을 중추성 어지럼 한 항목으로 두고 신경학적검사 실시와 기록을 전제로 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처럼 필요성이 낮은 촬영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어지러우면 빈혈이라는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 질병관리청은 어지럼증이 있다고 모두 빈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석정복술과 전정기능검사의 급여 여부와 금액은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 흐름은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다. 건강보험법 제53조는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제58조는 공단의 구상권을 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는 병원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하도록 하며, 소관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다.

교통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급여를 제한하는 사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처럼 법에 한정돼 있고, 음주나 무면허 같은 위반 유형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이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하며, 공단은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202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청구 범위를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 책임비율만큼으로 제한했다.

합의로 배상을 받은 뒤 건강보험을 쓰는 경우가 가장 흔히 갈린다. 이 경우 공단은 이미 받은 배상액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최종 부담하는 구조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심사 구조가 따로 있다. 보험회사는 진료수가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길 수 있고, 심평원 안내상 이의제기는 심사결과 통보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진료수가를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법에 30일로 정해져 있다.

업무 중 사고라면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이미 낸 본인부담금은 산재 해당액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결정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조사나 서류 보완 기간은 이 7일에 들어가지 않으며,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출퇴근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면 산재로 인정된다.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생활용품 구입이나 병의원 진료 같은 일곱 가지 사유는 예외로 본다.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병원 원무과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된다. 필요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초진소견서다.

헬스경향이 10월 2일 보도한 국가 유방암검진 성과 분석에서 수검률 상승이 확인된다.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2005년 38.4%에서 2024년 70.6%로 올랐다. 2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조기 발견 지표도 같은 방향이다. 0~1기 진단 비율은 2002년 38.1%에서 2021년 65.5%로 높아졌고, 상피내암 또는 유방에 국한된 암의 비율은 2005년 60.3%에서 2023년 71.8%로 올랐다. 5년 상대생존율은 2001~2005년 88.7%에서 2019~2023년 94.8%로 개선됐다.

한국유방암학회는 개인별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진 시작 시기와 간격, 검사 방법을 조정하는 위험도 기반 검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치밀유방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꼽으면서도 모든 환자에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가암검진의 유방암 검사 방법은 유방촬영술 한 가지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유방촬영술을 만져지지 않는 무증상 초기 유방암을 찾는 데 가장 예민한 검사로 설명하며, 미세석회화 같은 초기 병변 발견에 특히 유용하다고 안내한다. 40세 미만은 국가검진 대상이 아니고 30대에는 월 1회 유방자가검진이 권고된다.

갈리는 지점은 검진 결과 해석이다. 치밀유방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곧바로 이상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학회도 치밀유방이 모든 환자의 추가 검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초음파 같은 추가 검사는 국가검진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검진 이후 별도 진료 절차로 진행된다.

검진 주기와 무관하게 진료가 필요한 증상도 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통증 없는 멍울, 유두 분비물, 유두 함몰, 새로 생긴 주름이나 피부 변화가 나타나면 의사 상담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검진 대상자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다음 검진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경로가 안내돼 있다.

검진 대상 확인과 본인부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이 내용은 헬스경향 2026년 10월 2일자 보도와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사업 안내,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본인부담 기준은 본지 기존 보도에 따랐다.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사업의 하나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며 접수는 지자체 보건소가 맡는다.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는 환자 등록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안내한다. 이 글의 지원 범위와 한도는 국가암정보센터와 지자체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했다.

지원 대상 암종은 악성신생물(C00~C97)과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 중 일부(D45·D46·D47.1·D47.3·D47.4·D47.5)다. 범위는 암 진단 검사 관련 의료비, 진단일 이후 암 치료비, 합병증 관련 비용, 전이·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로 정해져 있다.

지원 항목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재료대, 성형·치과 치료비가 들어간다. 충주시 보건소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암정보센터 안내는 5대 암종(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과 폐암 환자 가운데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최대 3년 지원한다고 적고 있다. 2026년에 새로 진단받은 일반 가입자는 이 요건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지자체 안내 중에는 진단 시점을 다르게 적은 곳도 있어 해당 여부는 보건소 확인이 필요하다.

소아암은 18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영등포구 보건소 안내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준이다. 연간 한도는 백혈병 3,000만 원, 기타 암종 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3,000만 원으로 안내됐다.

구분해야 할 지점이 두 가지 있다.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률을 깎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나중에 보전하는 방식이어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필요하다. 암 산정특례 등록으로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지는 것과도 별개 제도여서 소득과 자격 요건이 따로 적용된다.

등록과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접수가 기본이다. 필요 서류는 진단서, 통장 사본,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동의서로 안내되며 소아암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더해진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해당 여부와 한도는 보건소나 국가암정보센터에서 확인된다.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이 서비스를 빨리 받도록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7일부터 신설한 절차다. 뉴시스 7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청과 판정을 거쳐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했다. 서비스는 노인복지관 등 전국 거점 276곳에서 수행한다.

44시간은 가사지원 32시간과 동행지원 12시간으로 나뉜다. 가사지원에는 청소와 세탁, 신체수발이 포함되고 동행지원은 병원 방문 같은 필수 외출에 함께한다. 영양지원은 도시락과 밑반찬, 가정간편식 등 10만 원 규모로 별도 제공된다.

대상은 두 부류로 갈린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노인·고령부부인 경우가 하나,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환자가 다른 하나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로부터 14일이다.

평상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 군에 따라 월 서비스 시간이 달라진다. 2026년 사업안내 기준으로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은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고 이용 기간은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이다. 퇴원 직후 한 달간 44시간을 집중 투입하는 긴급지원은 이보다 기간이 짧고 밀도가 높다.

한 달 뒤에도 돌봄이 필요하면 통합돌봄체계로 이어진다.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한 달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으로 의뢰하는 구조이며,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돼 65세 이상은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 작성 기준일인 7월 17일에는 1,392명이 긴급지원을 이용 중이었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 빠지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자체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자도 중복 이용이 제한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만 긴급지원에서는 독거노인이거나 고령부부 가구여야 한다. 퇴원 후 14일이 지난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필요 서류는 접수 창구에서 안내한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가능하다. 이 내용은 뉴시스 2026년 7월 22일자와 이투데이 보도,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판정 기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이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가 2026년 1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식사 기준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만성콩팥병 항목(2026년 5월 12일 업데이트)과 대한신장학회 2023 당뇨병콩팥병 진료 권고안에 근거를 둔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게시 내용이다.

건강검진은 eGFR 60 미만, 혈청크레아티닌 1.5mg/dL 초과, 요단백 양성(+1) 이상을 질환의심으로 본다. 질환의심은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된다. 만성콩팥병은 콩팥기능 감소나 콩팥 손상이 3개월 이상 이어질 때를 가리키며, 사구체여과율 기준 1단계 90 초과, 2단계 60~89, 3a 45~59, 3b 30~44, 4단계 15~29, 5단계 15 미만으로 나뉜다.

단백질은 질병관리청 포털이 체중 1kg당 0.6~0.8g 미만 제한을 권하고, 같은 청의 생활습관 수칙은 하루 0.8g/kg으로 70kg이면 56g 이하를 예로 든다. 열량은 하루 35~50kcal/kg이 권고된다. 대한신장학회 2023 당뇨병콩팥병 권고안은 투석을 받지 않는 환자 0.8g/kg, 투석 환자 1.0~1.2g/kg이다. 일반 성인의 권장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2020에서 0.91g/kg이다.

소금은 하루 5g 미만이 기준이고 나트륨으로는 2,000mg에 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을 10g으로 설명한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반인 소금 섭취량도 하루 5g 이하다.

칼륨과 인은 모든 환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제한이 아니다. 포털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과 칼륨의 불균형이 생기는데 그 시점이 환자마다 달라 주치의와 상의해 감시하고, 불균형이 생기면 약물 치료와 함께 섭취 제한을 한다고 적는다. 질병관리청 수칙은 칼륨이 많은 식품으로 사과, 바나나, 오렌지, 채소, 밤, 고구마를 예로 들고 과도한 섭취를 주의하도록 한다. 하루 mg 단위 제한량은 두 자료에 수치로 나오지 않는다.

소염진통제는 질병관리청이 콩팥에 독성이 있는 약물의 원인으로 꼽는다. 수칙은 새 약이나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때 의사·약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한다. 만성콩팥병 산정특례는 투석이나 이식을 받는 환자가 대상이어서 투석 전 단계 환자는 적용 기술이 없다.

2022년 기준 성인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7.6%이고 70세 이상에서는 21.6%다. 신장질환은 건보공단 확진검사 대상인 고혈압·당뇨병·폐결핵에 들지 않아 일반 진료로 확인한다. 확인은 의료기관 진료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확정신고), 제65조(중간예납), 제78조(사업장현황신고)와 시행령이며 소관은 국세청이다.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2026년 중간예납 기한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이동하지 않는다. 2026년 귀속 확정신고 기한인 2027년 5월 31일도 월요일이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다.

의료업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보건업의 간편장부 기준 7,500만원에서 의료업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단순경비율 적용도 시행령 제143조 제7항에 따라 배제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보건업 기준 5억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직전 연도가 아니라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는 산출세액 기준 5%와 총수입금액의 0.02% 가운데 큰 금액이다. 확인에 쓴 비용은 60%, 한도 12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다. 시행령 제55조는 직원 급여,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와 수선비, 의료기기 등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직원 몫의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 사업주 부담분, 직원 복리후생비를 열거한다. 대표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제11호의2·3에 따라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대표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고, 가사 관련 경비와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산입되지 않는다. 대표 본인의 국민연금은 필요경비 대신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는다. 사업과 가사에 함께 쓰는 비용은 업무상 필요하고 구분되는 부분만 인정된다는 국세청 해석례가 있다.

미용 목적 성형·피부 비급여 진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공통매입세액을 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40조와 시행령 제35조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료업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다.

확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사업장현황신고에는 수입금액검토(부)표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첨부 서류로 쓰인다.

근거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급성 심근경색증(2026년 4월 23일 업데이트), 협심증(2026년 4월 23일), 흉통(2026년 5월 6일) 항목과 2025년 12월 30일 배포된 「2023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다.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과별 진료 구분은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질환 정보에 따랐고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다.

질병관리청은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생기면 직접 운전하지 말고 119를 부르라고 안내하며, 약국이나 개인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적는다. 발병 6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해야 심장 괴사를 줄일 수 있고 12시간 이내여야 심근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응급실 도착 뒤 90분 이내 관상동맥 중재시술이 목표로 제시된다. 조기증상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턱·목·등의 통증, 숨이 차오르는 증상, 팔·어깨 통증 네 가지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심장내과 질환으로 분류되며 서울대병원 정보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를 함께 적는다. 흉부외과는 심장, 폐, 식도 등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한다고 서울대병원이 소개한다. 기흉은 호흡기내과와 흉부외과, 역류성식도염은 소화기내과가 진료과에 들어가고 공황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다.

협심증 통증은 대개 5~10분 미만이고 안정을 취하면 없어진다고 서울아산병원은 설명한다. 불안정형 협심증에서 통증이 20분 이상 이어지고 설하정에 반응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고 같은 병원 정보에 적혀 있다. 공황장애는 가슴 두근거림과 흉통이 나타나지만 감별 질환으로 관상동맥질환이 명시돼 심전도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

협심증이 의심되면 12유도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검사, 관상동맥 CT, 관상동맥조영술이 쓰인다. 질병관리청은 안정 협심증 환자의 50% 이상에서 심전도가 정상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2023년 심근경색증 발생은 3만 4,768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68.0건이고, 30일 치명률은 8.9%, 1년 치명률은 16.1%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51.5%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올랐다. 응급 증상은 119와 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증상은 병원 외래 접수에서 확인이 시작된다.

근거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정상임신관리(임신 전 관리), 홍역·볼거리·풍진, 수두와 대상포진 항목이며 각각 2026년 8월 10일, 3월 31일, 5월 11일에 최종 업데이트됐다. 소관은 질병관리청이고 국가예방접종 지원 범위는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이 정한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게시 내용이다.

포털 임신 전 관리 항목은 풍진, 수두, B형간염 면역 여부가 임신 초기 기본 검사에 들어 있지만 임신 전에 미리 확인해 면역이 없으면 백신으로 면역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풍진은 임신 1기에 감염되면 약 85%에서 태아 기형이 생기고 20주 이후 감염은 선천성 기형이 드물다. MMR 접종 대상에는 모든 영유아와 임신 전 가임기 여성이 들어간다.

홍역·볼거리·수두·풍진 백신은 독성을 줄인 생백신이어서 임신 중에는 금기이고 수유 중에는 문제가 없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접종한 경우 임신중절이 필요하지 않다는 미국 CDC 권고를 포털이 인용한다. 불활성화 백신과 변성독소는 임신 중에도 접종할 수 있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맞을 수 있다.

수두는 만 13세 이상이면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일정이 포털에 나와 있고, 임신부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접종 금기다. 임신 20주 이전 감염은 선천 수두 증후군 위험이 있고, 출산 전후 5일 사이 감염은 신생아 치명률이 약 30%에 이른다.

백일해 백신인 Tdap은 임신 27~36주 접종이 권장되며 매 임신마다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포털은 적는다. 성인은 생애 최초 1회 Tdap 접종 뒤 10년마다 Td 또는 Tdap을 추가하도록 권장된다. 독감 예방접종은 임신 중에도 권고되고, 임신부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별표 2는 본인 희망에 따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비급여로 분류해, 임신 전 항체검사와 성인 접종 비용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표(2025년 6월 30일 기준)에서 성인 MMR, 수두, Tdap, B형간염은 빠져 있다.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은 13세 이상 수두 백신 접종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혼인 전 건강진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보통 풍진검사와 B형간염 검사가 포함되지만 항목과 비용은 지역과 기관마다 다르다.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별표 2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별표 2는 입원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을 입원 기간 식대의 100분의 50으로 정한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6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전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2.3%를 반영해 올렸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며, 종별 금액은 고시 개정을 전한 보도에서 확인한 수치다.

일반식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식과 경관영양유동식도 같은 50%가 적용되고 달라지는 것은 한 끼 금액뿐이다. 심평원 식대 세부기준은 치료식에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저염식, 저지방식 등을 넣는다. 산정은 하루 3식 이내이고 산모식만 4식 이내다.

직장인 A씨가 상급종합병원에 7일 입원해 하루 세 끼 일반식을 먹었다면 21끼이고, 식대 본인부담은 5만 9,430원으로 계산된다. 기본 금액만 센 값이다. 영양사·조리사 배치나 직영 여부에 따른 가산식대가 붙으면 금액이 늘어나며, 별표 2는 이 가산금액도 식대에 포함해 50%를 적용한다.

산정특례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진 중증질환 환자도 식대는 입원 기간 식대의 50%가 그대로 적용된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0%인 자연분만과 2세 미만 영유아도 식대는 50%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운데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대가 기본식대의 20%이고 가산식대는 0%다.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등이며 식대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 식사 대신 다른 식사를 고르면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낸다. 심평원 식대 세부기준은 병원이 식사 종류별 가격과 비급여식 선택 시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내용을 게시·비치하도록 정한다. 이 세부기준은 2021년 6월 29일 게시본 기준이다. 요양병원 입원에도 같은 식대 50%가 적용되며, 요양병원 특정환자군도 진료비 본인부담에 입원 기간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해 낸다.

확인은 입원한 병원 원무과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심평원 홈페이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안내에서 가능하다. 식대 비율은 심평원 안내에 식대총액의 50%로 적혀 있다.

영상 제목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영상이라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병원 홍보영상 제작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영상은 AI 제작 병원 홍보영상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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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목에는 AI로 제작하면 3일이면 끝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병원 홍보영상 제작 기간을 줄이는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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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목은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일수록 영상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AI 제작 사례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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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구내염을 소재로 만든 것으로, 원장이 직접 출연하지 않고도 환자 안내용 홍보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는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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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명절 시즌에 맞춰 하지정맥류를 소재로 만든 것으로, 병원이 촬영 부담 없이 홍보 콘텐츠를 마련하는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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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배우나 스튜디오 없이 AI로 제작한 것으로, 병원이 환자에게 식단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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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 가운데 의료현장에서의 필수성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정부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공급하는 장치다. 근거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이다.

전환된 10개 품목은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약들이다.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중증 결핵환자 치료에 쓰는 리팜피신 주사제, 시스틴뇨증 환자의 시스틴 결석 형성을 막는 티오프로닌 정제, 시안화물 중독이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 쓰는 히드록소코발라민 주사제가 여기에 들어간다. 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요법에 쓰는 트레오설판 주사제, 고혈압과 협심증을 수반한 고혈압 및 임신성 고혈압에 쓰는 라베타롤 정제, 점액수종 혼수 치료용 레보티록신 주사제도 대상이다. 나머지는 펜톨아민 메실산염 주사제와 파로모마이신 캡슐제, 안드로스타놀론 겔제, 토브라마이신 흡입제다.

신규로 인정된 4개 품목은 공급 중단에 대응하는 성격이다. 전신마취나 중환자 진정 시 골격근 이완에 사용하는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인 악사틸리맙 주사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운동능력 개선에 쓰는 에포프로스테놀 주사제, 내분비 질환과 부신피질 기능부전 급성상태에 쓰는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에포프로스테놀 주사제는 공급 관련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고,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는 제약사의 공급량 감소에 따라 긴급도입됐다.

법적 기반도 달라진다. 5월 26일 개정된 「약사법」이 11월 12일 시행되면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주문 제조와 긴급도입 업무에 법률상 근거가 생긴다. 관련 조항은 제83조의6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와 제83조의7 '국가필수의약품등의 긴급도입'이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기대어 운영되던 공적 공급 업무가 법률 조항으로 올라서는 구조다.

환자 쪽에서 보면 구매 경로가 바뀐다. 자가치료용 수입은 환자나 보호자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거쳐 개별적으로 해외 구매를 신청하는 방식이라, 필요한 시점과 확보 물량이 환자마다 달랐다. 긴급도입으로 전환되면 센터가 물량을 확보해 두고 공급하는 체계로 옮겨 간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매년 자가치료용 반입 의약품 10개 품목 이상을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는 과제는 속도와 재정이다.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은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약업 현장과 전문학회, 관련 단체의 공급 요청이 얼마나 빠르게 긴급도입 인정으로 이어지는지가 제도의 실효를 가른다. 긴급도입 대상 선정 기준과 공급 과정의 효율성, 정부 재정 부담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도 확대에 따라붙는다.

긴급도입 의약품의 품목 목록과 공급 신청 절차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안내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5월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타결에 실패하면 건정심이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해 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5월 30일 마무리된 협상에서 병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 6개 유형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원 유형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의원급 환산지수가 통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건정심 의결로 결정된 이유다.

다른 유형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병원 1.2%(요양·정신병원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로 결정됐고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은 1조 2,058억원 규모다. 의원의 1.6%는 협상 단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이 선을 넘지 않도록 권고한 결과이기도 하다.

환산지수는 의원이 청구하는 진찰료·처치료·검사료 등 상대가치점수에 곱해지는 단가다. 2026년 95.6원이었던 의원 환산지수가 2027년 96.5원으로 오르면서, 같은 상대가치점수를 가진 항목이라도 청구액 전체가 그 비율만큼 함께 오르게 된다.

나머지 0.7%가 반영되는 상대가치점수 인상은 세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건정심 부대의견은 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 특히 진찰료 조정에 우선 배분하도록 제안했고 구체적인 조정 폭은 추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환산지수가 오른다고 모든 진료 항목의 청구액이 곧바로 균등하게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실제 항목별 청구 단가 변동은 환산지수 인상분과 별도로 진행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이 확정돼야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고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낼 예정이며, 상대가치점수 세부 조정안은 이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별도로 공개된다.

이 정리는 경향신문과 이투데이 보도, 본지 9월 10일자 항바이러스제 급여 기준 기사를 바탕으로 했다.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같은 도시 안에서도 차이가 난다.

급여 대상인 타미플루는 경구제로 5일간 복용한다. 유행주의보 기간에는 65세 이상, 소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심장·폐질환 등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때 검사 없이 임상 증상만으로 처방받아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 밖의 성인은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급여가 적용된다.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는 정맥으로 맞는 약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향신문은 7만~15만 원, 이투데이는 8만~10만 원 안팎으로 전했고 검사비를 합치면 10만 원을 넘긴다. 약값만 놓고 보면 경구제와 주사제의 차이가 1만 원 미만과 7만 원 이상으로 벌어진다.

진료비를 키우는 항목은 약보다 비급여 곁가지에 있다. 해열과 체력 회복을 내세운 수액은 4만~10만 원 초반이고, 인플루엔자 항원검사는 비급여로 평균 2만 7,362원, 중간값 3만 원이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독감이 의심돼 받은 검사는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는 조건이 붙는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검사와 치료일 때 청구가 가능하고 서류는 의사 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이다. 단순한 걱정으로 받은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세대별 보장 한도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따른다.

보험금 흐름도 달라졌다. 경향신문은 손해보험사 4곳이 2024년 1월 1~15일 독감·감기 비급여 주사 치료에 지급한 보험금이 27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0억 원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실손이 비급여 처방을 늘리고 이것이 다시 보험금을 키우는 순환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영수증 안에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나오는 구조여서 항목별 구분이 중요하다. 진찰료와 타미플루 조제료는 급여, 수액·페라미플루·항원검사는 비급여로 표시된다. 급여 여부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급여·비급여 구분란에서 확인되고, 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12월 24일 시행은 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법의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에 해당한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기관별 위임은 세 갈래다. 심평원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업무를 위탁받아 통계 생산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고, 건보공단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보건의료정보원은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절차를 관리한다. 비대면진료에서 나온 비급여 진료 내역이 심평원으로 모이는 구조가 된다.

개정안에는 비상 상황의 기준 완화도 들어 있다.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감염병 확산, 전시·사변, 대규모 재난, 의료인 집단 휴폐업이 적용 사유로 열거됐다. 사유가 사라지면 20일 범위의 예고기간을 둘 수 있다.

빠진 쟁점이 이번 입법예고의 무게를 정한다. 초진 허용 범위와 처방일수, 제한 의약품, 약 배송 대상은 개정안에 없고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쿠키뉴스는 9월 30일 보도에서 시행규칙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했다.

처방일수를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의 입장이 엇갈린다. 대한의사협회는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약사회도 초진 비대면 처방을 7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협의체는 기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마이데이터와 제출 서류 활용을 제시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처방일수는 30~90일이라는 베타뉴스 보도도 있다.

약 배송과 플랫폼 규제는 법 단계에서 윤곽이 잡혔다고 베타뉴스가 전했다. 약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직접 받고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게만 배송이 허용되며, 플랫폼에는 신고제와 인증제가 적용되고 특정 의료기관·약국 추천이 금지된다. 초진에서 마약류 처방은 불허된다. 배송의 구체 방식은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원 운영에서 따져볼 대목은 두 가지로 모인다. 비대면진료의 비급여 내역이 심평원에 제출되는 체계, 그리고 시행규칙이 정할 초진 범위와 처방일수다. 시행령 개정안 원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열람되고,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 가능하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대부분 조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정부 정책뉴스는 조산아를 이른둥이로 표기했다.

연장 기간은 재태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33주 이상 37주 미만은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이다. 기존 5년과 비교하면 2개월에서 4개월이 늘어나는 것으로, 일찍 태어날수록 길다.

부담 차이는 성인 외래와 견주면 가늠된다. 성인이 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률은 30%여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총액이 3만 원이면 9,000원을 낸다. 같은 진료에서 이 제도의 대상 아동은 1,500원을 낸다. 병원급 이상은 일반 본인부담률이 더 높아 격차가 더 벌어진다.

대상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하나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이고, 다른 하나는 출생 체중 2.5㎏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다. 이번 시행령 개정 보도에서 기간 연장은 재태기간 구간으로만 제시됐고, 저체중 출생아의 연장 기준은 별도로 나오지 않았다.

5%가 적용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가 대상이어서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보도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으로 소개했으며 입원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아이가 5세 생일을 지나면 일반 본인부담률로 돌아가던 시점은 개정으로 최대 4개월 뒤로 밀린다.

신청에는 선행 조건이 두 가지 있다. 출생신고를 마쳐야 하고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돼야 한다. 서류는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가 기본이며, 진료한 의료기관이 확인란을 작성하면 일부 서류가 생략된다. 신청서는 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방문·우편·팩스로 낼 수 있고, 부모가 직접 하거나 의료기관이 대행한다.

개정 시행 전에 태어난 아동에게 늘어난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해당 여부와 신청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된다. 이 내용은 2025년 12월 16일자 쿠키뉴스·의약일보 보도와 정부 정책뉴스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 별표 4의 판정기준과, 학회가 2022년 11월 30일 발행한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제5판』이다. 식사 기준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25년 12월 공개)이 쓰인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고,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이다.

수치 구간은 두 기준에서 같게 나뉜다. 검진 판정은 150 미만이 정상A, 150~199가 정상B(경계), 200 이상이 질환의심이다. 학회 분류는 150 미만 적정, 150~199 경계, 200~499 높음, 500 이상 매우 높음이다. 500 이상에서는 체중 증가, 음주, 탄수화물 섭취에 더해 만성콩팥병,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임신, 에스트로겐·타목시펜·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약력을 이차 원인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술은 가장 직접적인 조절 항목이다. 학회 지침은 알코올을 하루 1~2잔 이내로 제한하고 가급적 금주한다고 적는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1잔을 약 10g의 알코올로 표기하고, 음주가 중성지방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당류와 탄수화물은 비율로 정해져 있다. 학회 제5판은 탄수화물을 총에너지의 65% 이내, 총당류를 10~20% 이내, 총지방을 30% 이내, 포화지방을 7% 이내, 식이섬유를 하루 25g 이상으로 제시한다. 202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총당류 20% 이내, 첨가당 10% 이내로 제한하고 가당음료 섭취를 가능한 줄이도록 한다. 첨가당에는 설탕, 액상과당, 물엿, 꿀, 시럽, 농축과일주스가 포함된다.

체중과 운동 기준도 있다. 질병관리청 포털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을 평소보다 약 500kcal 줄이면 일주일에 약 0.5kg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회 요약본의 운동 기준은 유산소 주 5일 이상, 하루 30~60분이며 체중 감량이 목표면 하루 50~60분 이상이다.

약이 갈리는 지점은 수치에 있다. 지속적으로 500 이상이면 췌장염 예방을 위해 피브린산 유도체나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약물치료를 고려하며, 질병관리청은 이 구간에서 급성 췌장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스타틴 투여와 생활습관 개선 뒤에도 200 이상이 지속되면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피브린산 유도체 추가를 고려할 수 있고 권고등급은 IIb다. 200~499는 약보다 생활요인 교정이 먼저 제시되는 구간이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통보서의 판정란, 내과와 가정의학과 같은 진료기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이상지질혈증'과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 항목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검진 결과통보서와 최근 혈액검사 결과지다. 이 기준은 2022년 발행 제5판에 따른 것이다.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시행령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정한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고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이다.

감액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둘째,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셋째,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한다. 단순노무 직종은 고시 제2018-23호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병의원 직종이 여기에 걸리는지는 직업 코드에서 갈린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접수·원무 직원이 대분류 9에 속하는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확인되는 사항이며, 고시 기준이 대분류 9 여부이므로 직종별 판단은 코드에 달려 있다.

월급제 직원은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한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으로 본다. 수습 월급이 9,288원에 209시간을 곱한 1,941,192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미달 약정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며, 위반 사용자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계약서 쪽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기준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본채용 거부는 별도 쟁점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정하고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을 예외로 두는데, 예외 기준이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 근로기간이어서 수습 3개월을 채운 뒤 본채용을 거부하면 예고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5년 11월 27일 선고 2015두48136 판결은 시용기간 만료 뒤 본계약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 구체적 사유의 서면 통지를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의 적용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이 따로 정한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이미 고시됐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이고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수습 감액 시간급은 9,630원이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포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수습기간과 임금이 적힌 근로계약서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로,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따로 규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보험자는 공단이다.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제2025-247호)의 수가이며, 이 기사의 기준은 법제처 생활법령 2026년 9월 15일 정보와 2026년 10월 3일 확인 내용이다.

요건은 네 가지다. 첫째,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이고, 둘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취득에는 표준교육 320시간(이론 126, 실기 114, 실습 80)과 자격시험 합격이 요구된다. 셋째, 방문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넷째, 다른 직장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는다.

시간과 일수에는 상한이 있다. 가족이 60분을 넘겨 돌봐도 고시 제18조의 60분 이상 구간('가-2') 금액만 산정되고 가산은 붙지 않으며, 1일 1회에 월 20일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같은 달의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되지 않는다. 2026년 신설된 중증 방문요양 가산(시간당 2,000원, 1인 1일 최대 6,000원)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는 고시 제23조 제6항이 두 경우로 둔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가 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의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다. 치매와 문제행동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1일 90분 이상 구간('가-3') 34,120원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다.

등급에서도 갈린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방문요양은 1~5등급이 대상이다. 가족요양비는 별개의 특별현금급여다. 2026년 월 240,450원이며 도서·벽지 거주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 없으며, 재가·시설급여와 중복되지 않고 복지용구만 함께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이고, 60% 감경 대상은 6%, 40% 감경 대상은 9%다. 60분 방문요양 1회의 일반 본인부담은 3,798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506,400원은 공단 부담과 본인부담을 합친 급여비용이어서 요양보호사의 실수령액과는 별개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에서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이 쓰이며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방문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이 필요하다. 수가는 이후 개정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공단 안내가 기준이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와 별표 2(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2026년 4월 15일 시행)다. 별표 2 제1호 나목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가운데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을 비급여로 규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약의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손보험 약관은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이다.

정부 설명은 급여와 비급여를 원인으로 가른다. 정책브리핑(2026년 6월 18일)은 면역계가 모낭을 공격하는 원형탈모증은 급여 대상이고 유전이나 노화로 생기는 안드로겐성 탈모는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밝혔다. 급여 확대 논의는 있었다. 복지부가 2026년 6월 하순 공론화 토론회를 취소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으며, 이후 적용 확대가 결정됐다는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약마다 허가 범위가 다르다. 피나스테리드 1mg은 성인 남성(만 18~41세)의 남성형 탈모증 치료로, 두타스테리드 0.5mg은 성인 남성(만 18~50세)의 남성형 탈모 치료로 허가돼 있다. 피나스테리드 허가사항은 하루 1mg을 최소 3개월 복용하고, 중단하면 12개월 안에 효과가 사라진다고 적는다. 미녹시딜 외용제는 약학정보원 자료에 겔 2%·5%, 액 2%·3%·5%가 있고 여성에게는 5% 제품이 제외된다.

허가사항은 안전사용 정보도 따로 싣는다. 피나스테리드는 임부와 가임 여성에게 금기이며, 부서진 조각을 만져도 피부로 흡수돼 남성 태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임상시험 이상반응은 성욕감퇴 1.8%, 발기부전 1.3%, 사정장애 1.2%이고, 투여를 멈춘 뒤에도 성기능 장애가 이어졌다는 보고가 허가사항에 들어 있다. 약학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두타스테리드는 임신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노출되면 남자 태아 기형이 생길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비용 구조에서는 의료법 제45조가 기준이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가격은 병원이 정하되 고지액과 다르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이 2015년 1월 16일 낸 유의사항 자료에서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예시로 들었다.

오해는 광고와 속설에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2월 22일 탈모치료 효과를 내세운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의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공표했다. 여성이 피나스테리드를 먹는다는 속설은 허가 효능이 성인 남성에 한정되고 가임 여성에게 금기라는 허가사항과 맞지 않는다.

확인은 방문한 의료기관의 원내 비급여 고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허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급여 여부는 진단명에 따라 갈리므로 진료 때 진단명 확인이 기준이 된다.

근거는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한다. 암검진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0호 '암검진 실시기준'(2026년 1월 1일 시행)을 따르며,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이다.

차이는 항목과 비용에서 갈린다.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실시기준 제5조에 문진·진찰, 신체계측, 혈압,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등 11개 호로 정해져 있다. 고시에 없는 항목이나 방법으로 받은 검사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다. 본인 희망에 따른 건강검진은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며, 공단이 실시하는 검진만 예외다.

국가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6종이다. 위암은 40세 이상 2년,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대장암은 50세 이상 1년,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 폐암은 54~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다. 국가암검진이나 건강보험 급여로 받은 대장내시경은 검사일부터 5년이 되는 해의 전년도까지 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지만, 비급여 종합검진 내시경은 그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다.

직장인은 법정검진이 겹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는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두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회사 지원 종합검진이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려면 시행규칙 제198조 제1항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다.

미수검 제재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있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조항이 있다.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응하는 검진을 받고 결과 증명서류를 내면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근거는 같은 법 제133조 단서다.

연말정산 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가 기준이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서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돈으로 규정되고,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된다. 회사가 대신 낸 검진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아니어서 이 범위에서 빠진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과 정부24 '건강검진 대상 조회 및 출력' 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준비물은 신분증이며, 공단이 사전에 보내는 건강검진표가 있으면 대상 여부 확인이 빠르다. 회사 종합검진의 법정검진 대체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집행은 보험자인 공단이 맡는다. 법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은 그 기간을 1개월, 횟수를 6회로 구체화했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급여제한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대상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세대 단위 보험료와 직장가입자가 따로 내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다. 회사가 내야 할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이 적용되고, 적용되면 피부양자에게도 미친다.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따로 둔다.

제한 기간에 받은 진료가 급여로 인정되는 길은 두 갈래다. 첫째, 공단이 급여제한 기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을 알린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인정된다. 둘째, 같은 기한 안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도 인정된다. 어느 쪽도 채우지 못하면 그 진료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분할납부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며, 시행규칙 제55조는 별지 제31호서식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하고 횟수는 24회 이내이며, 매월 내는 금액은 해당 월 고지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으로 잡는다. 승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자격 문제는 따로 갈린다. 직장 퇴직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변동 신고는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 신고가 늦어도 법상 자격은 이어진다. 병원에서 자격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요양급여기준규칙 제3조에 따라 진료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청 때 낸 것으로 본다. 퇴직은 자격 상실이 아니라 변동 사유다.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은 법 제109조 제10항에 따라 6회 미만 예외와 분납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체납일부터 완납까지 급여가 중단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과오납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각각 3년이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체납자에게 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법률 제21522호로 신설된 제44조 제3항이 근거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과 관할 지사에서 가능하다. 분할납부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신청서가 쓰이고, 병원 자격 확인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쓰인다.

머니투데이가 9월 29일 질병관리청 발표를 인용해 전한 내용이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규모가 계속 늘지만 증가세 자체는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주 추석 연휴의 만남과 접촉이 호흡기 감염 유행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38주차 이후 집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9월 11일 0시부터 발령된 상태다. 발령 당시 8월 30일~9월 5일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을 넘었고, 주 유행 바이러스는 A형(H1N1)pdm09였다. 이후 의사환자 분율은 38주차 32.3명까지 올랐다.

독감 입원환자 436명은 전년 동기 44명의 약 10배 규모다. 코로나19 입원환자 327명도 35주차보다 약 3배 많다. 두 감염병의 입원 규모가 한꺼번에 커지는 시기가 추석 연휴와 겹쳤다.

예방접종은 진행 중이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9월 21일 시작됐고, 어린이 접종자는 7일차 기준 약 71만 명으로 접종률 14.3%였다. 고령층은 75세 이상이 10월 6일, 70~74세가 10월 12일,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질병관리청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도 10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두 질환은 발열, 기침, 인후통 같은 증상이 겹쳐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감별은 검사로 이뤄진다. 독감 유행주의보 기간에는 65세 이상, 소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심장·폐질환 등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때 검사 없이 임상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 범위 밖의 성인은 유행주의보 기간에도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항바이러스제에 급여가 적용된다. 연령이 같아도 기저질환과 임신 여부에 따라 처방 절차가 갈리는 셈이다.

주차별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의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서,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표 위치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이다. 2010년 2월 이후 누적 공표 기관은 613곳으로 집계된다. 앞서 복지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를 겨냥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표 대상 기준은 두 갈래다.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이면 해당한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명단에 오른다.

기준이 금액과 비율로 나뉘어 있어 걸리는 경로가 다르다. 연간 청구 규모가 큰 기관은 1,500만 원 요건에, 규모가 작은 기관은 20% 요건에 닿기 쉬운 구조다. 청구액이 크지 않아도 비율이 높으면 공표 대상이 된다.

이번 58곳의 평균 부당이득금은 기관당 8,051만 원이다. 가장 큰 금액은 9억 2,737만 원이었고,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55.34%였다.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된 사례가 평균을 이룬다.

종별로는 의원급 쏠림이 두드러진다. 의원 36곳은 전체 58곳의 62%이고 치과의원 10곳까지 합하면 46곳, 79%에 이른다. 병원급은 2곳, 약국은 2곳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한의원 8곳은 별도로 집계됐다.

최고 금액을 기록한 기관 한 곳의 9억 2,737만 원은 전체 부당이득금의 약 20%에 해당한다. 평균 8,051만 원과 비교하면 11배가 넘는 격차여서 소수의 큰 사례가 총액을 끌어올린 구조다.

공표 명단은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누리집, 그리고 관할 보건소 누리집에서 열람된다. 공표 기준과 대상 기관 수는 복지부 10월 1일자 보도자료에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한 코로나19 치료제 급여 적용 방안에서 팍스로비드정 30정의 본인부담을 4만 7,090원, 베클루리주 6병의 본인부담을 4만 9,920원으로 안내했다. 정책브리핑은 이 금액이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전문매체 키닥터가 9월에 정리한 처방 기준에서도 팍스로비드는 본인부담률 5%, 30정 기준 4만 7,090원으로 소개돼 있다.

급여 대상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이거나 만 18세 이상이면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기저질환자이면 된다. 여기에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복용 기간과 시작 시점도 정해져 있다. 증상이 나타난 뒤 5일 이내에 투약을 시작해 5일 동안 먹는다. 하루 2회 3정씩 5일이면 30정이며, 4만 7,090원은 이 한 번의 투약 과정에 해당하는 약값이다.

같은 코로나19 환자여도 급여 여부는 갈린다. 60세 미만 건강한 성인은 세 가지 범주에 들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증상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나면 투약 시작 기한을 넘기게 되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조건에서 제외된다. 연령이 기준에 맞아도 시기와 상태가 맞지 않으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구조다.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집단도 있다. 키닥터 보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약값 외에 진찰료와 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별 기준에 따라 따로 계산된다.

주사제인 베클루리주(성분 렘데시비르)는 사정이 다르다. 2024년 10월 안내 기준으로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물량의 베클루리주를 쓰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된다. 시중 약국과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되는 팍스로비드와 접근 경로가 구분된다.

시점은 유행세와 맞물려 있다. 질병관리청 감시 결과를 인용한 머니투데이 9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말 115명에서 9월 중순 327명으로 3주 새 약 3배로 늘었다.

처방 가능 여부는 진료를 받는 병·의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 대한간학회의 2021년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가이드라인과 2025년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가이드라인,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다. 이 기사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다.

판정 구간부터 갈린다. 별표 4는 AST 40 이하·ALT 35 이하·감마지티피 남 63·여 35 이하를 정상A로, AST 41~50·ALT 36~45·감마지티피 남 64~77·여 36~45를 정상B(경계)로 두고 그 위를 질환의심으로 분류한다. 간기능검사는 일반검진 공통 항목이고, 알코올 간염에서는 AST가 ALT보다 높게 오른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설명이다.

지방간은 간 무게의 5% 이상이 지방일 때를 말한다. 2025년 가이드라인은 이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으로 부르고 체질량지수 23 이상, 허리둘레 남 90cm·여 85cm 이상, 공복혈당 100 이상, 혈압 130/85 이상, 중성지방 150 이상 가운데 하나가 겹칠 때 진단하며, 국내 유병률은 질병관리청 기준 34.6%다. 2021년 가이드라인은 하루 500kcal 이상 줄여 남성 1,500~1,800kcal, 여성 1,200~1,500kcal로 먹고 감량 속도는 주 1kg 미만으로 잡는다.

무엇을 줄이느냐는 열량의 구성이 정한다. 질병관리청은 콜라·사이다·과일주스 같은 가당 음료를 피하고 탄수화물 비율을 낮춰 채소·통곡물로 바꾸도록 안내하고, 2025 영양소 섭취기준은 탄수화물 총열량의 50~65%, 포화지방산 7% 미만, 첨가당 10% 이내를 둔다. 가이드라인은 탄수화물·과당 섭취가 많을수록 지방간이 늘었다고 적으면서도, 체중 7% 이상을 줄인 환자는 식단 구성과 무관하게 간 지방이 줄었다고 함께 적는다. 운동은 주 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중등도 강도가 기준이다.

술은 기준선이 둘이다. 알코올 간질환 가이드라인은 금주를 가장 중요한 치료로 두고,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도 중등도 이하 음주에 주의하라는 것이 2021년 권고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산으로 17도 소주 한 병은 순알코올 약 48.6g이어서 남성 주당 210g은 소주 네 병 남짓이고, 보건복지부 2018년 기준 표준잔 1잔은 7g이다. 질병관리청은 성인 남성 하루 20g 이하를 비교적 안전한 선으로, 국립암센터 암예방수칙은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오해는 약과 건강기능식품이다. 2025년 가이드라인 작성 시점에 국내 허가 지방간 치료제는 없었고, 비타민E 800IU는 조직검사로 확진된 당뇨 없는 지방간염에 한해 인정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식약처 기능성 표시이지 치료 효과가 아니고, 대한간학회는 시판 제품 의존을 권하지 않는다.

추적검사는 내과 의원에서 간기능검사와 복부 초음파로 이뤄지며, 상복부 초음파는 2018년 4월부터 질환 의심 시 급여이고 검진 목적이면 비급여다. 섬유화 정도는 FIB-4 같은 비침습 지표로 먼저 가른다. 판정 기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에, 가이드라인은 대한간학회 홈페이지에 있다.

근거는 의료법 제22조·제23조·제40조의2와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제30조의4,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이다.

보존기간은 시행규칙 제15조가 아홉 가지로 나눈다.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 5년,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 부본 3년, 처방전 2년이다. 계속 진료에 필요하면 1회에 한해 같은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어 진료기록부는 최장 20년이고,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보존도 허용된다.

전자차트는 조건이 더 붙는다.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의무기록을 허용하되 시행규칙 제16조의 백업장비, 이력 관리 장비, 네트워크 보안, 잠금장치를 요구하고, 복지부 고시는 시스템과 백업장비의 위치를 국내로 한정한다.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하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열람 때도 접속기록을 남기도록 넓혔다. 개인정보위 기준은 민감정보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폐업·휴업 때는 제40조의2가 적용된다. 폐업 신고를 하면서 기록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보관하려면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보관계획서에 수량·목록과 보관 계획을 붙여 보건소장 허가를 받는다.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허가받지 않으면 즉시 이관 대상이고, 질병이나 국외 이주로 보관이 어려우면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건소로 넘긴다. 복지부는 2025년 7월 21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정식 개통해 폐업 의료기관의 전자기록을 올리고 환자가 발급포털에서 사본을 받게 했다.

처벌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보존 의무 위반과 접속기록 미보관은 의료법 제9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행정처분 규칙은 미보존과 거짓 작성에 자격정지 1개월, 미기록에 15일을 둔다.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고치면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폐업 때 기록을 넘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청구 서류 미보존은 국민건강보험법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따로 있다.

갈리는 지점은 파기 시점이다. 환자가 삭제를 요구해도 의료법 보존기간이 남아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종이는 파쇄·소각, 전자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영구 삭제나 덮어쓰기로 처리한다. 환자 본인의 사본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수수료 상한은 1~5매 매당 1,000원, 6매부터 100원이다.

보관계획서 서식과 이관 절차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등록은 복지부 시스템(chmr.mohw.go.kr)에서 처리된다. 폐업 14일 전까지 기록의 이관·보관·사본 발급 방법을 안내문으로 게시하는 것도 시행규칙 제30조의3의 절차다. 전자의무기록 시설 기준은 복지부 고시 제2023-245호에,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위 고시에 있다.

근거는 2018년 2월 4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12조·제17조와 시행령·시행규칙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다. 현행 법률은 2025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판이며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9월이다.

작성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법 제2조가 정한 대로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제12조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효력이 없고, 셋째 등록기관 상담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과 중단 결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 변경·철회 절차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이다.

등록기관은 법 제11조의 다섯 유형인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이며 공단 지사는 2018년부터 등록 업무를 맡고 있다. 어느 기관에서 썼든 등록 결과는 관리기관에 통보되고, 작성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으로 자신의 의향서를 조회한다. 복지부는 2026년 6월 2일 확정한 시행계획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한 작성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효력이 생기는 때는 따로 있다. 의향서는 작성 즉시 치료를 멈추는 문서가 아니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뒤 담당의사가 의향서 내용을 확인했을 때 환자의 뜻으로 인정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법 제2조의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과 2019년 3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더해진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이고, 제19조에 따라 통증 완화 치료와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고 그 수는 2025년 12월 기준 513곳이다.

갈리는 지점은 다른 문서와의 관계다. 말기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쓰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나중에 작성되면 앞서 등록한 의향서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의사 확인 순서도 계획서, 의향서, 가족 진술 순이다. 의향서가 없는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되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나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가족 전원의 합의로 대신한다. 2018년 이전에 민간 서식으로 쓴 '사전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철회는 등록기관 방문 없이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으로도 되지만, 내용 변경은 어느 등록기관이든 다시 방문하는 절차를 거친다. 가족의 열람은 기록열람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관리기관에 내는 방식이고, 작성자가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거절된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가 입원형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5%다.

작성과 상담은 가까운 보건소나 공단 지사에서 이뤄지며 등록기관 목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에 있고 전화는 1855-0075다. 작성 뒤 약 2주가 지나면 홈페이지에서 등록 사실이 조회된다.

근거는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의 2020년 서울 진료지침과 2026년 1월 발표된 2025년 개정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PPI 급여기준 고시 제2022-268호와 테고프라잔 급여기준 고시 제2023-12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이다. 약가는 약학정보원이 공개한 2026년 1월 1일 상한금액이고, 다른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된다.

처방약은 두 계열이다. PPI는 오메프라졸·에스오메프라졸·판토프라졸·란소프라졸·라베프라졸이 있고, 위산 펌프가 활성화될 때 작용하므로 질병관리청은 아침 식전 30분~1시간 복용을 명시한다. P-CAB은 2018년 7월 허가된 테고프라잔(케이캡)과 펙수프라잔, 자스타프라잔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먹고 한 시간 안에 최대 효과에 이른다.

치료 기간은 지침이 정한다. 2025년 개정 지침은 비미란성과 경증 미란성 식도염에 표준용량 PPI 또는 P-CAB을 하루 1회 4~8주, 내시경 LA 분류 C·D의 중증 미란성에는 8주를 초기 치료로 권고하고, 장기 관리는 경증이면 증상 있을 때만 먹는 필요시 요법, 중증이면 매일 유지요법으로 나눈다. 허가사항도 같아서 케이캡 50mg과 넥시움 40mg은 4주 투여 뒤 낫지 않으면 4주를 더 쓰고, 유지요법은 케이캡 25mg·넥시움 20mg으로 용량을 낮춘다.

급여는 허가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심평원 고시는 PPI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할 때 요양급여로 정하고, 케이캡은 미란성·비미란성 역류질환 치료와 25mg 유지요법 등 네 가지 범위를 벗어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낸다. 2026년 1월 약가는 오메프라졸 20mg 740원, 에소메졸 40mg 1,276원이며, 65세 미만의 의원 외래와 약국 조제 본인부담은 각 30%다.

약국 약은 역할이 다르다. 겔포스엠 같은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해 당장의 속쓰림을 가라앉히는 약으로 2주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허가돼 있고, 파모티딘 10mg은 16세 이상이 하루 20mg까지 먹되 14일을 넘기지 않는다. 알긴산 제제 개비스콘은 위 내용물 위에 겔 막을 만드는 약으로 7일이 기준이다. PPI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전 품목이 전문의약품이라 처방 없이 살 수 없다.

오래 먹을 때 갈린다. 식약처 허가사항은 PPI와 P-CAB 모두 1년 이상 장기 복용 시 고관절·손목·척추 골절 위험 증가, 3개월 이상 복용 시 드문 저마그네슘혈증, 3년 이상 매일 복용 시 비타민B12 흡수장애 가능성을 주의사항에 두고 있다. 2025년 개정 지침은 장기 유지가 필요한 환자에게 증상을 조절하는 최저 유효용량을 쓰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권고한다. 약국 제산제로 두 달을 버틴 직장인 A씨처럼 전형적 증상이 있으면 표준용량 PPI 2주 투여로 반응을 보는 방법이 지침상 진단 검사로 인정된다.

처방은 내과·소화기내과·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이뤄지고 내시경은 다른 질환을 배제할 때 쓰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로 2020년 진료 인원은 458만 9천명이었다. 각 약의 허가사항과 약가는 약학정보원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제2025-250호)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기한을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늘린 시행령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9월이다.

흔히 말하는 '재검'은 2018년 1월 1일 검진기관에서 받던 2차 검진이 없어지면서 생긴 자리다. 그전에는 1차 검진에서 고혈압·당뇨 의심이 나오면 같은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았지만, 개편 뒤에는 일반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처방까지 받도록 바뀌었다. 검진기관은 고시 제11조에 따라 질환 의심자에게 진료를 안내하고 대상자 명단을 공단에 즉시 통보한다.

대상 질환은 여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로 늘었다. 고혈압과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에 2026년 1월 1일부터 이상지질혈증 의심자의 첫 진료비가 추가됐고, 폐결핵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면제된다. 수치 기준은 고시 별표 4가 정한 대로 혈압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 총콜레스테롤 240 이상이 '질환의심'이다.

경계 구간은 다르다. 혈압 120~139 또는 80~89, 공복혈당 100~125, 총콜레스테롤 200~239는 '정상B(경계)'로 분류되고, 이 구간은 확진검사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병원에 가면 보통의 외래 진료비를 낸다. 간기능이나 신장기능, 빈혈처럼 '일반 질환의심'으로 나온 항목도 면제 고시에 들어 있지 않아 추적검사는 통상 요양급여로 이뤄진다. 공단이 2025년 12월 낸 2024년 건강검진통계연보 기준 종합판정은 정상 39.1%(정상A 10.3%, 정상B 28.8%), 질환의심 32.0%, 유질환자 28.9%였다.

암검진의 추가검사는 셈법이 또 다르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이 나오면 2단계 대장내시경과 그 과정의 조직검사까지 공단이 전액 부담하되 수면(진정) 비용은 수검자 몫이고, 위내시경 중 조직검사도 검진 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내시경 중 용종을 떼면 용종절제술은 암검진이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로 청구돼 본인부담이 생기고, 위암·대장암 2단계 검진은 다음 해 1월 말까지다.

갈리는 지점은 '첫 진료 1회'다. 면제는 검진 뒤 최초 방문 한 번에 한하고, 같은 날 의사가 추가로 낸 검사나 처방약은 분리 청구돼 본인부담이 붙는다. 복지부가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검진 뒤 치료 연계율이 고혈압 22%, 당뇨병 39%에 그친다며 면제 항목을 더 넓히고 검진기관 평가에 연계율 지표를 넣기로 했다.

검진 결과는 검진일로부터 15일 안에 우편이나 모바일로 통보되고, 면제 대상 여부는 결과통보서 안내문의 체크란에서 확인된다. 병·의원은 공단 전산으로 대상자를 조회해 특정기호를 붙여 청구하며, 수검자가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과 검진결과통보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제42조,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금감원이 2016년 1월 1일 시행한 해외 장기체류자 실손 보험료 납입중지·환급 제도다. 소관은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손과 여행보험이 금감원과 각 보험사이고,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9월이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법 제42조는 요양급여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 같은 국내 기관에서만 실시한다고 정해 외국 병원은 애초에 요양기관이 아니다. 둘째, 법 제54조는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을 때 주는 요양비의 여덟 가지 사유에도 외국 의료기관은 없다.

대신 보험료가 줄어든다.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되고, 업무 목적 체류로 공단이 인정하면 1개월이면 된다. 직장가입자는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을 때만 면제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세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진다. 입국하면 급여정지가 풀리고, 입국일 다음 날부터는 법무부 출입국 자료로 자동 해제된다.

실손은 2009년 10월 표준화 이후 약관에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두고 있고,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도 같다. 금감원이 2024년 7월 낸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생긴 의료비를 보상하고, 해외 치료 뒤 청구에는 의사 처방전·진료비계산서·입원치료확인서 같은 현지 서류가 필수다. 보험사는 여기에 보험금청구서와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을 더하고, 청구권 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다.

귀국 뒤에 되찾는 돈이 있다.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보험사에 제시하면 그 기간의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고, 출국 전에 같은 보험사의 3개월 이상 해외 실손에 가입하면 국내 실손 납입을 미리 중지할 수 있다. 금감원이 2025년 7월 낸 분쟁사례 안내에 따르면 만기가 지난 계약은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3년 안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지한 계약은 보험사에 법적 반환 의무가 없어 보험사별로 환급 여부가 갈린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해외 장기체류가 입증되면 납입 자체를 중지할 수 있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갈리는 지점은 짧은 여행이다. 2주 여행 중 다쳐 현지 병원비를 낸 사람은 체류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쳐 실손 보험료 환급 대상이 아니고, 여행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보험금이 없다. 귀국 뒤 같은 상처를 국내 병원에서 이어 치료한 비용은 국내 실손에서 보상된다.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담보는 기존 실손과 비례 보상이어서 겹쳐 들어도 같은 병원비가 두 번 나오지 않는다.

급여정지·면제 신청과 입국 신고는 공단 지사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처리되고, 출국 전에는 항공권과 여권 사본, 출국 뒤에는 출입국사실증명이 쓰인다. 실손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 앱·콜센터·창구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신분증으로, 해외 치료비 청구는 여행보험사에 현지 서류 원본으로 접수된다.

DUR은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약의 병용금기와 중복 투약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보고한 품목을 심평원이 이 시스템에 함께 올려 안내한다. 이번 10품목은 9개 제약사의 제품이며 공급중단 사유는 심평원 안내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시점이 가까운 품목부터 보면 타브너스캡슐 10mg(성분 아바코판, 메디팁)은 9월 17일 이미 공급이 끊겼다. 글루코바이정 50mg·100mg은 10월 31일, 에스트라디올-데포주 10mg(성분 에스트라디올발레레이트, 제이텍바이오젠)은 11월 16일이 종료 시점이다.

나머지 6품목은 내년 2~3월에 중단된다. 바이클로버안연고(성분 아시클로버, 삼천당제약)가 2월 28일, 산디문주사(성분 사이클로스포린, 한국노바티스)가 3월 1일, 펠로오디정 20mg(성분 메만틴염산염, 명인제약)이 3월 10일, 룸제브퀵펜주 100단위/mL(성분 인슐린 리스프로, 한국릴리)가 3월 16일이다. 일양디세텔정(성분 피나베륨브롬화물, 일양약품)과 믹스타드30HM주 100단위/mL(성분 휴먼인슐린, 노보노디스크제약)는 3월 31일에 끝난다.

목록에는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아카보스와 인슐린 제제 2종, 치매 치료 성분인 메만틴, 이식 후 면역억제에 쓰이는 사이클로스포린 주사제가 들어 있다. 복용 중인 약이 해당되는지는 약 이름과 성분으로 가려진다.

공급중단은 일시 품절과 구별된다. 일시 품절은 재고가 다시 채워지는 상황을 가리키지만, 공급중단은 제약사가 해당 품목의 생산·수입·공급을 끝내는 것이다.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제품이 시판 중인지는 품목마다 달라 약국 조회로 확인된다.

DUR 팝업은 처방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 쪽에 표시되므로 환자가 직접 알림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은 심평원 누리집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에서 조회되고, 복용 중인 약의 변경이나 대체는 처방 의사와 약사 상담으로 정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 밝힌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조치의 일부다. 같은 조치에 섬·농어촌 지역의 돌봄 인력 지원 확대가 함께 담겼고, 이 가운데 교통비 인상과 가족요양 인정시간 확대는 7월 2일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으나 신체기능 저하가 비교적 가벼운 노인이 받는 장기요양 등급이다. 이 등급 수급자는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야간보호를 병행할 수 없었다. 이번 개선으로 선택지가 겹치지 않게 막아 두던 장치가 사라졌다.

비용 구조는 서비스마다 다르다.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여서 본인부담률이 기본 15%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며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6%나 9%로 감경되는 구간이 있다. 쉼터프로그램의 이용 비용과 병행 때의 이용 시간 기준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섬 지역은 지원 폭이 따로 커졌다. 섬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하는 종사자의 원거리교통비는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2배 오른다.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월 5만 원) 지급 지역은 52개 군에서 58개 군으로 늘고, 가족요양비와 원거리교통비가 적용되는 섬은 359곳에서 395곳으로 확대된다. 한국섬진흥원 자료를 토대로 한 전수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인정 시간이 하루 60분에서 90분까지 늘어난다. 외부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섬의 사정을 반영한 기준이다. 섬이 아닌 지역의 가족요양 인정 시간은 하루 60분 원칙이 유지된다.

대상 범위에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쉼터프로그램과 주야간보호의 병행 허용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의 쉼터프로그램 이용 기준은 이번 발표에서 달라진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족요양 인정 시간 확대도 섬 지역에 한정돼 섬이 아닌 지역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급 보유 여부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 때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질병관리청이 9월 17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접종은 이번 절기부터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해마다 변이를 일으켜 기존 면역을 피해 가기 때문에 고위험군에는 정기적인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정은 대상군별로 갈린다. 70세 이상과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10월 12일부터 접종하고, 65~69세는 3일 뒤인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접종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여서 시작일에 맞추지 못해도 기간 안에는 접종이 가능하다.

같은 시기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도 연령별로 이어진다. 65세 이상은 출생연도에 따라 1951년생 이전이 10월 6일, 1952~1956년생이 10월 12일, 1957~1961년생이 10월 15일부터 접종한다. 코로나19 접종 시작일(70세 이상 12일, 65~69세 15일)과 맞아떨어지는 구간이어서 같은 방문에서 두 백신을 함께 맞을 수 있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과 관계없이 의료진과 상담한 뒤 접종할 수 있다.

사용되는 백신은 XFG 백신이며 모더나와 화이자 제품 484만 회분이 공급된다.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하고,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에게는 별도의 접종 일정이 적용된다. 국가예방접종이므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접종을 받는 장소는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로, 거주지 관할 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접종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접종 뒤에는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20~30분 머물러야 한다. 위탁의료기관별 접종 가능 여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조회가 가능하다.

접종 시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과 겹친다. 독감 접종이 9월 21일 시작돼 이미 진행 중인 가운데, 65세 이상은 같은 방문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함께 맞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한 번의 방문으로 두 접종을 끝낼 수 있는 구조다.

질병관리청 40주차(9월 27일~10월 3일) 표본감시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는 248명에서 283명으로 늘었고, 의원급 감시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은 14.2%에서 9%로 내렸다.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402명에서 445명으로 늘어 두 감염병이 함께 유행하는 구간이다. 두 지표의 대상과 분모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분석이 붙는다.

무료 접종의 경계는 대상군 구분에서 갈린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올겨울 14세까지 어린이로 넓어진 것과 달리, 코로나19는 일반 어린이와 65세 미만 건강한 성인이 이번 대상군에 들지 않는다. 면역저하자는 12세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되고,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별도 대상군으로 따로 구분한다.

접종 가능 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대한고혈압학회가 2026년 5월 22일 공개한 2026년 고혈압 진료지침 제6판과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가 2025년 12월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성분 표시 기준, 질병관리청의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다. 이 기사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다.

진단 기준은 140/90으로 유지됐다. 2026년 지침은 고혈압전단계 130~139 또는 80~89, 1기 140~159 또는 90~99, 2기 160 이상 또는 100 이상으로 나누고 이완기단독고혈압을 새로 두었으며, 치료 목표는 일반 환자 140/90 미만, 당뇨병·만성콩팥병·심혈관질환·뇌졸중 환자 130/80 미만이다. 생활요법은 체중조절, 나트륨 제한, 절주, 금연, 규칙적 운동, 건강한 식사 여섯 가지를 강력 권고한다.

양의 기준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소금은 무게의 40%가 나트륨이어서 5g은 약 2,000mg, 6g은 2,400mg이고,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하루 나트륨 2,000mg 미만을 권고한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성인 충분섭취량 1,500mg과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 2,300mg을 제시하고, 식약처 영양성분표의 나트륨 1일 기준치는 2,000mg이어서 포장지의 '나트륨 35%'는 그 식품 1회 섭취량에 700mg이 들어 있다는 표시가 된다.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학회 지침의 표가 보여준다. 학회가 2018년 지침에서 제시하고 2022년판이 이어받은 생활요법 효과 표에 따르면 소금을 하루 6g 미만으로 줄이면 수축기 5.1mmHg와 이완기 2.7mmHg, 절주로 3.9와 2.4, 운동으로 4.9와 3.7, 채소 위주의 DASH 식사로 11.4와 5.5mmHg가 내려간다. 식약처가 2023년 섭취 자료를 분석한 나트륨 급원은 면·만두류, 김치, 국·탕 순이었다.

음식 한 그릇의 숫자가 갈림길이 된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자료에서 김치찌개 1인분은 나트륨 약 2,000mg, 육개장은 2,900mg이고 외식 조사에서 된장찌개 400g은 2,021mg이며 라면 1봉지 평균은 1,730mg, 배추김치 100g은 232mg으로 확인된다. 국물까지 비운 찌개 한 그릇으로 하루 기준이 끝나는 셈이다. 식약처는 100g당 나트륨 120mg 미만을 저나트륨으로 표시하게 하고, '나트륨 ○% 줄인' 표시는 유사제품 대비 10% 또는 자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였을 때만 허용한다.

오해는 저나트륨 소금으로 바꾸면 끝난다는 것이다. 염화칼륨이 든 저나트륨 소금은 신장질환자나 칼륨 배출을 줄이는 혈압약·이뇨제 복용자가 계속 먹으면 위험해 식약처가 2006년부터 의사와 상의하라는 주의 표시를 붙이게 했다. 학회 팩트시트 2025에 따르면 2023년 20세 이상 고혈압 환자는 약 1,260만명이고 조절률은 62.2%다.

지침 전문은 대한고혈압학회 홈페이지에 있고, 음식별 나트륨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된다. 혈압 분류는 검진 결과통보서의 수축기·이완기 수치로 시작되며, 가정혈압과 24시간 활동혈압 측정이 진단 확정에 쓰인다.

근거는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2023-192호, 2023년 10월 25일 시행)이다. 진료 전 사전설명 의무는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으로 2020년 9월 4일 신설돼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이 기사의 조문과 항목 수는 2026년 9월 기준이다.

고지 대상은 여섯 갈래다.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의 비급여 대상, 행위·치료재료·약제 비급여 목록, 세부사항 고시의 비급여 항목, 제증명수수료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고지 지침 제3조는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건물이 여러 개면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따로 둔다.

홈페이지 고지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는다. 첫째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고 배너를 쓰면 가능한 한 고지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게 하고, 둘째 한 화면에 다 싣지 못하면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며 마우스를 올려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하고, 셋째 심평원이 제공하는 표준 웹페이지 서식을 쓸 수 있다.

사전설명 의무는 공개 항목과 연결된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 1의 가격공개 항목으로 심평원이 2026년 9월 3일 공개한 753개 항목과 같고, 의료인 또는 개설자가 지정한 종사자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되 수술·수혈·전신마취처럼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다.

제재 구조에서 오해가 많다. 의료법 제92조의 과태료 조항에 제45조 고지 위반은 들어 있지 않고, 고지 위반은 제63조 시정명령을 거쳐 제64조에 따라 명령 불이행 시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 처분으로 이어진다. 과태료가 붙는 것은 제45조의2의 비급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로 200만원 이하이며, 시행령 기준은 미보고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서 고지 위반 적발은 2020년 58건에서 2022년 128건으로 늘었다.

고지와 보고는 다른 의무다. 보고는 의원급이 연 1회 3월 진료분을, 병원급이 반기별로 3월과 9월 진료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제출하는 것으로, 2026년 상반기 보고 항목은 1,411개였다. 제증명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0원부터 자율로 정하되 일반진단서 2만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3,000원, 진료기록 사본 1~5매 매당 1,000원이 상한이고 변경은 14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표준 웹페이지 서식과 개발 가이드는 심평원 누리집 비급여 고지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항목 분류와 코드는 심평원의 행위·치료재료·약제 비급여 목록을 따른다. 가격을 바꾸면 고지 매체와 홈페이지의 최종 변경일자를 함께 고친다.

치료제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로 2024년 5월 1일 시행된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이며, 2026년 3월 1일 시행된 고시 제2026-42호가 데노수맙 등 일부 약제의 기준을 다시 손봤다. 골밀도검사 급여기준은 고시 제2023-293호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과 복지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검사 급여 대상은 일곱 가지다.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저체중·비외상성 골절력·40세 이전 폐경 같은 고위험 요소가 하나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 1년 이상 무월경인 폐경 전 여성, 비외상성 골절,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질환, 골다공증 유발 약물의 3개월 이상 투여, 그 밖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다. 추적검사는 1년 이상 간격이고 정상이면 2년이며, 치료 효과 판정은 중심골 검사만 인정된다.

약 급여의 출발점은 수치다. 중심골 DXA T-score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으면 비스포스포네이트·데노수맙·라록시펜·바제독시펜을 1년, 골절이 확인되면 3년 단위로 급여하고 추적검사에서 -2.5 이하가 유지되면 계속된다. 2024년 개정 전에는 추적검사에서 -2.5를 넘기면 급여가 끊겼지만 지금은 -2.5 초과 -2.0 이하 구간에서 1년, 재추적에서도 같은 구간이면 1년을 더해 최대 2년 연장되며 연 1회 주사인 졸레드론산은 이 기간에 최대 6회까지다.

2차 약제는 조건이 더 붙는다. 테리파라타이드는 기존 약을 1년 이상 썼는데도 실패한 65세 이상 환자 가운데 T-score -2.5 이하이면서 골절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평생 최대 24개월 급여이고, 로모소주맙은 비스포스포네이트 1년 이상 투여에도 새 골절이 생긴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으로 골절 2개 이상인 경우에 1개월 간격 12회가 급여다. 2026년 3월 1일 개정은 데노수맙을 끊은 뒤 7개월 안에 비스포스포네이트로 바꾸면 최대 12개월을 급여로 인정했다.

갈리는 지점은 측정 부위다. 심평원이 2025년 6월 1일 시행한 DXA 결과 평가 심사지침은 요추 L1~L4 가운데 평가에 적합한 2부위 이상의 평균을, 대퇴는 전체 고관절과 대퇴경부 가운데 낮은 값을 쓰고 워드부위나 전자부 단독 수치는 인정하지 않으며 요추와 대퇴를 모두 쟀으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T-score가 -2.0을 넘으면 급여는 끝나고 골감소증 단계에서 새로 약을 시작하는 것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많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50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성 21.4%, 남성 3.6%였고 골감소증은 여성 58.4%, 남성 36.2%였다. 질병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하루 칼슘 800~1,000mg과 비타민D 800~1,000IU를 기준으로 안내한다.

급여 판정에는 요추·대퇴 DXA 결과지와 골절 영상 자료가 쓰이고, 검진 대상 여성은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골밀도 수치로 시작한다. 약제별 세부 기준은 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조회 메뉴에 있다.

히알루론산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9호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스테로이드 관절강내 주사 급여기준은 고시 제2023-56호가 정하며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무릎 골관절염 PRP는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다. 이 기사의 약가와 비급여 가격은 2026년 9월 기준 약학정보원과 심평원 비급여 공개 자료에 따른 것이다.

히알루론산 급여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인 K-L 1·2·3등급 무릎 골관절염이나 어깨관절주위염이어야 하고 4등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둘째 1주기는 20mg 제형 기준 1주 1회 3주 연속 투여이고, 셋째 무릎은 1주기 뒤 효과가 있을 때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재투여가 급여로 인정되며 어깨는 1주기만 인정된다. 기준 밖 투여는 약값 전액이 환자 부담이고, 콘쥬란 같은 폴리뉴클레오티드나 콜라겐 치료재료와 같은 날 함께 쓰면 급여가 되지 않는다.

스테로이드는 횟수가 기준이다. 고시 제2023-56호는 부신피질호르몬제를 동일 관절에 2~4주 간격으로 연 3~4회까지 인정하고, 같은 날 2관절, 1개월에 3~4관절까지만 급여로 보며 리도카인 같은 국소마취제만 주입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비용은 약값과 행위료로 나뉜다. 관절강내주사 행위료는 관절천자 수가에 치료 목적 30% 가산을 더해 산정하며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 기준 2023년 의원 금액은 1만 5,050원이었고, 2026년 의원 환산지수는 점당 95.6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8월 안내에서 급여 적용 시 주사제 비용 부담을 6,000~7,000원 정도로 설명했다.

PRP와 프롤로테라피는 가격이 병원마다 다르다. 무릎 PRP는 K-L 2~3등급이면서 약물·스테로이드·히알루론산 등 기존 치료에 1년 이상 반응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신의료기술이 인정됐지만 급여 등재는 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고, 팔꿈치 상과염 PRP만 2023년 4월 1일부터 본인부담 90% 선별급여다. 증식치료로 분류되는 프롤로테라피는 심평원이 2026년 9월 3일 공개한 비급여 자료에서 평균 6만 4,400원, 사지관절 부위 약 6만 1,000원이며 서울 의원 5만원과 경북 20만 1,000원처럼 기관 간 격차가 4배를 넘는다.

실손과 해외 지침에서 갈린다. 급여로 맞은 히알루론산과 스테로이드는 실손 급여 항목으로 청구되고, 4세대 실손에서 PRP는 비급여 주사료 특약 연 250만원·50회, 프롤로테라피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 연 350만원·50회 한도 안에서 자기부담 30%를 뺀 금액이 지급된다. 미국정형외과학회 2021년 지침은 히알루론산을 쓰지 않도록, PRP는 제한적 근거로 분류했고 미국류마티스학회 2019년 지침은 PRP를 강력 비권고로 두었다.

K-L 등급은 진료 시 X선 판독으로 정해지고 급여 인정 여부와 재투여 간격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된다. 실손 청구에는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처방전이 쓰이며, 비급여 주사 가격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메뉴에서 기관별로 조회된다.

무료 접종의 근거는 질병관리청이 2026년 8월 25일 발표하고 9월 16일 일정을 앞당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계획이며, 유료 가격은 심평원이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2026년 9월 3일 공개한 74,449개 기관 753개 비급여 항목 자료에 들어 있다. 이 기사의 가격은 2026년 6월 12일 취합된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6년 9월 기준 수치다.

무료 대상의 일정은 셋으로 나뉜다. 2회 접종이 필요한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1회 접종 어린이는 9월 21일에 시작했고,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이며 종료는 2027년 4월 30일이다. 질병청은 예년보다 빠른 유행과 고령층 입원 위험을 이유로 어르신 일정을 당초보다 3~6일 앞당겼고, 국가접종 백신은 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3가 백신이다.

유료 가격은 기관 종별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데일리팜이 심평원 자료를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 기준으로 분석한 평균은 의원 3만 2,671원, 병원 2만 9,976원, 종합병원 3만 3,723원, 상급종합병원 3만 2,388원이고, 지역 평균은 제주가 2만 7,600원으로 가장 낮고 강원이 3만 6,130원으로 가장 높아 8,530원 차이가 난다. 예방접종은 건강보험이 가격을 정하지 않는 비급여여서 의료기관이 백신 구입가에 행위료를 더해 자율로 책정한다.

가격 차이는 백신 종류에서도 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6월 국내 제조 8개 품목과 수입 6개 품목 등 9개사 14개 품목, 약 2,740만명분의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한다고 밝혔고, 시장은 WHO가 B/야마가타 계통 미검출을 이유로 3가를 권고하면서 4가에서 3가로 넘어갔다. 65세 이상용으로 항원량을 4배로 늘린 고용량 백신은 2026년 9월 8일부터 병의원에 공급돼 국가접종에 들어가지 않는 유료 접종이다.

실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인공유산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질병 치료 목적인 경우만 예외로 하며,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도 보장 제외 사항에 예방접종을 그대로 두었다. 지자체 추가 지원은 별도여서 서울 양천구는 2026년 10월 6일부터 15~64세 취약계층과 시설 종사자 등 약 3만명에게 무료 접종을 넓혔다.

시기에 대한 오해는 11월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것이다. 질병청 안내에 따르면 접종 후 약 2주 뒤에 방어 항체가 생기고 면역은 평균 6개월 지속되는데, 2026-2027절기는 9월 11일 0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36주차 외래 1,000명당 환자가 25.3명으로 유행 기준 12.9명을 넘겼고 7~12세는 75.1명이었다.

지정의료기관과 무료 대상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조회되고, 기관별 유료 접종료는 심평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메뉴에서 확인된다. 무료 접종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어린이는 과거 접종력에 따라 1회와 2회 접종 대상이 갈린다.

이 서류 구간은 손해보험협회가 2014년 1월 1일 시행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안내에 따른 것이고, 실손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으로 정하며 보험사별 서류 요구는 각 사 청구 안내가 정한다. 실손24 전산청구는 금융위원회가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2025년 10월 25일 의원·약국으로 확대했다. 이 기사의 서류 기준과 공제금액은 2026년 9월 기준 손해보험협회 공시와 보험사 안내에 따른 것이다.

통원 서류에서 자주 빠지는 것이 처방전과 세부내역서다. 3만원 초과 통원은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있어야 진단명이 확인되고, 삼성화재 청구 안내는 비급여 항목이 발생한 통원에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함께 내도록 정하고 있다. MRI·CT·초음파는 비급여로 찍히는 경우가 많아 세부내역서 없이는 급여·비급여 구분과 공제 계산이 되지 않는다.

검사비가 급여인지는 복지부 급여기준으로 갈린다. 뇌·뇌혈관 MRI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뇌질환 확진자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이고 단순 두통은 비급여다. 초음파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에 따라 암·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결핵 환자와 질환 의심 시 1회가 급여이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고시 제2024-22호로 2024년 3월 1일부터 경과관찰 연 1~2회를 넘기면 본인부담 80%가 붙는다.

지급액은 가입 세대의 공제 방식을 따른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는 급여 통원에서 의원 1만원, 병원급 이상 2만원과 20% 가운데 큰 금액을, 비급여 통원에서 3만원과 30% 가운데 큰 금액을 빼고 비급여는 회당 20만원, 연 100회가 한도다.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는 중증 비급여가 3만원 또는 30%, 비중증 비급여가 5만원 또는 50%를 공제하며, 4세대의 비급여 MRI는 특약으로 분리돼 연 300만원까지다.

서류 발급 비용은 상한이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일반진단서 2만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각 3,000원, 진료기록 사본 1~5매는 매당 1,000원, 영상 CD는 1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의료기관이 0원부터 그 안에서 정해 게시하도록 한다. 직장인 A씨가 의원에서 비급여 복부초음파 12만원을 냈다면 10만원 초과 구간이어서 영수증과 처방전, 세부내역서에 소견서가 더해진다.

갈리는 지점은 실손24 연계 여부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에서 밝힌 연계율은 9월 28일 기준 전체 47.7%, 병원·보건소 60.0%, 의원·약국 46.7%로, 연계 기관에서는 환자가 앱으로 요청하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보험사로 전송되고 미연계 기관에서는 종이 서류를 직접 받아 올려야 한다. 200만원을 넘는 청구는 원본이 필요해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돌리는 보험사가 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고, 서류 발급은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 원무과에서 이뤄진다. 연계 병원 목록과 청구 진행 상황은 실손24 홈페이지와 앱에서 조회된다.

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코를 곤다고 모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코골이에 숨이 멎는 모습이나 낮 시간 졸림이 함께 나타난다면 정확한 검사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 수면다원검사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는 통상 8시간 이상 잠을 자는 동안 뇌파, 안구운동, 근육 긴장도, 심전도, 호흡 양상, 혈중 산소포화도, 신체 움직임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 건강보험은 독립된 1인용 검사실에서 전담 인력이 모니터링하는 표준형 검사에 적용된다.

몸에 센서를 붙이고 평소처럼 자면 되고 통증은 없다. 잠든 동안 숨이 몇 번 멈추는지, 그때 산소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깊은 잠은 얼마나 자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류 원장의 설명이다.

■ 이런 경우 검사를 고려한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증상, 신체 소견, 기저질환을 종합해 판단한다. 주간 졸림, 빈번한 코골이, 수면 중 호흡 정지, 피로감, 수면 중 잦은 각성 등 증상이 하나 이상 있고, 진찰에서 편도 비대 등 상기도 폐쇄 소견이 확인되거나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당뇨병 병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 잦은 경우, 가족이 자는 도중 숨을 멈춘다고 말하는 경우, 운전이나 업무 중 졸음이 반복되는 경우가 검사를 고려할 대표적인 신호입니다"라는 설명이다.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압력을 맞추거나 수술 뒤 치료 결과를 확인할 때도 이 검사를 한다.

■ 결과는 어떻게 읽나

핵심 수치는 수면 1시간당 무호흡·저호흡 횟수를 뜻하는 무호흡저호흡지수(AHI)다. 일반적으로 5 이상이면 수면무호흡증으로 보고, 5~15는 경도, 15~30은 중등도, 30 이상은 중증으로 분류한다. 코 고는 소리와 중증도가 늘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수치가 필요한 이유다.

"코 고는 소리가 크다고 중증인 것은 아니고, 소리가 작아도 무호흡이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검사 수치로 중증도를 확인해야 치료 방법을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이다.

■ 검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

검사 결과에 따라 양압기(CPAP) 치료, 구강 내 장치, 수술, 체중 조절과 생활습관 개선 가운데 환자에게 맞는 방법을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수면무호흡증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뿐 아니라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사는 병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와 치료 뒤 실제로 좋아졌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게 류 원장의 강조점이다. 건강보험은 진단 시 1회, 양압기 적정 압력 측정 시 1회, 치료 목적의 처치·수술 이후 1회 검사를 인정한다.

■ 비용과 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검사비의 20%를 부담한다.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원급 일반 성인 기준 본인부담금은 13만원대다. 단순 코골이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다른 수면장애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여부와 보장 범위는 가입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하다.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를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 기준에 해당하는지 진료 때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라는 조언도 나왔다.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으며, 수면다원검사 4,500례를 달성했다.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수면다원검사 이후 치료로 널리 쓰이는 양압기(CPAP)를 다룬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에 CT와 MRI가 포함되면서 마련된 절차다. 관리 대상은 일반 CT(다-245), 콘빔 CT(다-245-1), MRI(다-246)이고 중재적 시술이나 방사선 치료 범위를 정하기 위한 촬영은 제외된다. 본격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로 안내됐다.

의료기관의 의무는 두 단계다. 촬영 전에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으로 최근 1년간 환자의 타 기관 촬영 이력을 확인한다. 촬영 후에는 촬영일자와 환자 정보, 보험자 구분, 수가코드, 촬영 부위, 실시 횟수 등을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넘긴다.

제도의 배경에는 재촬영 통계가 있다. 전원 환자를 동일 상병 기준으로 볼 때 30일 이내 재촬영률은 CT 26.8%, MRI 13.8%였다. 심평원은 촬영 이력을 환자별로 누적 관리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과 방사선 노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 기록이 실시간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같은 부위를 반복해 촬영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촬영 전 조회와 촬영 후 제출이 진료 동선에 새로 들어오는 업무가 된다.

의료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재촬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며 필요한 추적검사와 추가검사까지 제한될 가능성을 짚었다. 현재 시스템은 촬영 횟수와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고 실제 영상이나 판독소견을 공유하거나 재촬영 사유를 구분하는 기능은 설명회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조회와 제출은 제외 대상이 아닌 일반 CT·콘빔 CT·MRI 촬영에 한정된다. 둘째, 공개된 내용에서 조회 결과에 따라 촬영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의무의 핵심은 확인과 제출이다. 셋째, 제출이 누락됐을 때 진료비를 어느 범위까지 조정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이력 조회와 제출은 EMR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설명됐다. 11월 시범운영 기간에 연동 상황이 먼저 확인되고 12월 2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세부 지침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에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에 포함된 내용이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이어지는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학생검진을 합쳐 전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방향이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기간에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찾아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검진 기간과 기관이 고정되지 않는다. 학교가 정한 기간과 지정 기관에 맞춰 움직이던 방식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일정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검진 대상 학년은 현재와 같이 초1·초4·중1·고1로 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전면 맡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이 넓어지고 검진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학생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들어오면 영유아 검진부터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관리와 연결된다.

검진 항목도 달라진다. 혈액검사 대상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넓어져 소아비만을 더 일찍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중1·고1 전원이 받던 흉부 엑스선 검사는 결핵 등 고위험군을 가려내는 선별검사로 바뀐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이 강화된다. 과체중·비만 학생에게는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검진 결과는 생성형 AI가 의학 용어와 수치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개인별 건강위험도를 분석해 알려준다.

혈액검사 대상이 늘면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도 2027년 관련 예산은 약 13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시행 시점이 2027년 3월이므로 그 전의 검진은 현행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둘째, 기관과 시기를 고를 수 있게 돼도 대상 학년은 그대로여서 해당 학년이 아닌 학생은 검진 대상이 아니다. 셋째, 예약 방식과 미수검 시 조치 등 세부 운영 방식은 공개된 종합계획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세부 일정과 검진기관 조회 방법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033-736-3541)에서 확인된다.

세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대상에 올랐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구체적인 급여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서 확인된다.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1~2%에서 나타나는 희귀 암종으로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레테브모캡슐은 이 유전자 변이를 겨냥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먹는 표적치료제여서 항암화학요법과 달리 병원을 자주 오가는 부담이 작다.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도 쓰인다.

빌로이주는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에 쓰는 주사제다. 위암 전체의 5년 생존율은 78.6%이지만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생존기간은 6~10개월에 그친다. 보도된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 치료보다 내성 발생 위험이 41% 낮고 생존기간은 약 2배 늘어난다.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동안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에 실패한 뒤에야 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파드셉주와 병용하는 요법이 1차 치료부터 급여 대상이 됐다.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 사이의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비슷한 병용요법의 급여 확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급여는 약제별로 정해진 적응증과 조건을 갖춘 환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같은 암종이라도 조건에서 벗어나면 비급여가 될 수 있다. 둘째, 이미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투약 중이던 환자의 급여 전환 시점과 절차는 공개된 발표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다. 셋째, 요로상피암 병용요법은 1차 치료 단계의 요법이어서 이미 다른 항암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의 적용 여부는 세부 급여 기준에 따라 갈린다.

암 산정특례는 암으로 확진받은 환자가 진단 의사의 확인을 거쳐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므로 등록 여부가 실제 부담액을 가른다.

급여 적용 여부와 산정특례 등록 절차는 진료받는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급여 기준 고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다.

근거는 대한당뇨병학회가 2025년 7월 공개한 당뇨병 진료지침 제9판과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가 2025년 12월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다. 학회 지침은 당뇨병전단계를 공복혈장포도당 100~125mg/dL의 공복혈당장애, 75g 경구포도당부하검사 2시간 후 140~199mg/dL의 내당능장애, 당화혈색소 5.7~6.4%로 정의하고, 당뇨병 진단은 공복혈당 126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 부하검사 2시간 200 이상, 전형적 증상과 함께 무작위 혈당 200 이상 가운데 하나다. 이 기사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다.

해당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학회 당뇨병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41.1%인 약 1,400만명이 당뇨병전단계이고, 65세 이상에서는 47.7%로 절반에 가까우며,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14.8%다. 지침은 선별검사 결과가 정상인 성인도 매년 재검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권고안은 비율보다 질에 무게를 둔다. 2025 지침은 혈당조절을 위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되 치료 목표와 선호에 따라 개별화하고, 통곡류·콩류·채소·생과일로 탄수화물의 질을 채우며, 가당음료를 줄여 첨가당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단백질은 신장질환이 없는 한 제한할 필요가 없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품은 불포화지방 식품으로 바꾸며, 나트륨은 하루 2,300mg 이내, 술은 가급적 금주가 지침의 문구다.

양의 기준은 영양소 섭취기준이 준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탄수화물의 에너지적정비율을 종전 55~65%에서 50~65%로 낮추고 단백질을 10~20%, 지방을 15~30%로 두었으며, 총당류는 총열량의 20% 이내, 조리·가공 시 넣는 첨가당은 10% 이내로 제한한다. 식이섬유 충분섭취량은 성인 남성 하루 30g, 여성은 19~49세 20g과 50세 이상 25g이다.

밥 한 공기가 얼마인지는 식품교환표로 계산된다. 학회 식품교환표에서 곡류군 1교환단위는 밥 70g으로 탄수화물 23g, 100kcal이며, 210g 한 공기는 3교환단위인 탄수화물 69g, 300kcal이다. 하루 1,800kcal에서 탄수화물 50%는 225g으로 밥 세 공기를 조금 넘는 양이다.

체중과 검사 방법에서 갈린다. 지침의 체중 5% 감량 권고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 한하고, 정상 체중인 당뇨병전단계 성인에게는 개별화한 식사요법과 운동이 권고안이다. 미국 당뇨병예방프로그램(DPP)은 체중 7% 감량과 주 150분 운동을 한 집단에서 2.8년간 당뇨병 발생이 58% 줄었다고 보고했다. 먹는 순서를 채소·단백질·탄수화물로 바꾸면 식후 혈당 상승이 낮아진다는 국내 연구는 2026년 8월 이화여대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여성 33명을 대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학회 지침에 들어 있는 권고안은 아니다.

확인은 검진 결과통보서의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로 시작되고, 하나의 선별검사 결과가 당뇨병전단계에 해당하면서 당뇨병이 의심되면 다른 방법의 선별검사를 추가하도록 지침이 정하고 있다. 지침 전문과 식품교환표는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 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이고, 5명 미만 사업장 제외는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에서 나온다. 소관 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1년 계약 만료자의 연차 일수는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꿨다. 이 기사의 조문과 해석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계산의 출발점은 근속 기간이다.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11개월 근무 뒤 최대 11일이 쌓이고, 1년 이상은 직전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긴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3년차 16일, 5년차 17일, 21년차 이상 25일이 상한이다.

1년 미만 연차의 소멸 시점은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발생일마다 1년씩이었으나 지금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써야 하고, 그때까지 쓰지 않은 날은 소멸하되 사용자 귀책이면 수당으로 남는다. 대법원 판결 뒤 고용노동부 해석은 15일 연차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보아, 365일 근무 후 퇴사자는 11일분, 366일째 재직자는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정리했다.

미사용 연차의 수당 지급을 면하려면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아야 한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며,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한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해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지정하며, 나머지 2일은 1개월 전 기준 5일 안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지정하는 절차다.

갈리는 지점은 근무 시간과 대체 휴무다.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과 8시간을 곱한 시간 단위로 받아 주 24시간 근무자는 15일 대신 72시간이 되고,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 대상이 아니다. 징검다리 휴진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개별 직원과의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어서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연차를 주지 않으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근로자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근속별 연차 일수와 촉진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되며, 정산에는 근로계약서, 출근부, 연차 사용 대장, 촉진 통지서 사본이 근거 서류가 된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정한 기타재가급여와 보건복지부 고시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다. 이 고시는 2026년 1월 20일 개정본(제2026-13호)이 시행 중이고, 급여 관리와 사업소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이 기사의 한도액과 품목은 2026년 9월 기준 고시와 공단 자료에 따른 것이다.

급여 품목은 18개로, 구입만 되는 품목 10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이고, 대여만 되는 품목 6개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는 구입과 대여 모두 가능하다. 고시 제3조는 연 한도액을 수급자 1인당 160만원으로 정하고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계산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돌아간다.

본인부담률은 15%가 원칙이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25%를 넘고 50% 이하인 감경 대상자는 9%, 25% 이하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감경 대상자는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공단이 부담해 본인부담이 없다. 160만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낸다.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있어 그 기간 안에는 품목당 1개만 급여로 살 수 있다. 공단 고령친화연구센터 품목 안내와 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10년, 수동휠체어·성인용 보행기·이동변기·목욕의자는 5년,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욕창예방방석은 3년, 지팡이는 2년이고,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 요실금팬티처럼 내구연한이 없는 품목은 개수 한도가 붙는다. 파손이나 훼손으로 내구연한 안에 다시 사야 하면 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해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용 자격에서 갈리는 지점은 거주 형태다.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쓸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있는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이미 빌려 쓰던 경우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만 대여가격이 산정된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나 산재보험으로 같은 품목을 이미 받은 경우도 급여에서 빠진다.

흔한 오해는 복지용구 한도로 집 안 문턱을 없애거나 손잡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손잡이 구입은 복지용구 품목이지만 문턱 제거와 단차 축소, 조명 개선 같은 주거 개조는 2026년 6월 15일 전국 시행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이 맡고, 이 사업은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와 본인부담 15%로 복지용구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공단 경영공시에 따르면 복지용구 급여비는 2024년 약 3,461억원에서 2025년 약 3,827억원으로 늘었다.

사업소에 제시하는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세 가지이고, 남은 한도액과 구입 이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공단 지사에서 확인된다. 사업소가 공단 시스템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만 사업소에 내며, 지정 사업소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조회된다.

근거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26년 9월 10일 국제학술대회 ICoLA 2026에서 발표한 2026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으로, 2022년 제5판 이후 4년 만의 개정판이다. 진단 기준과 위험군별 목표치는 학회 지침이 정하고, 약제의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이 따로 정한다. 이 기사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 학회 지침 요약본과 팩트시트에 따른 것이다.

지침의 진단 기준은 LDL 콜레스테롤 160~189가 높음, 190 이상이 매우 높음이고, 총콜레스테롤 240 이상, 중성지방 200 이상, HDL 콜레스테롤 40 미만도 이상지질혈증에 해당한다. 진단에는 서로 다른 시점의 지질검사가 최소 2회 필요하다. 주요 위험인자는 다섯 가지로 남성 45세 이상 또는 여성 55세 이상, 부모나 형제자매 가운데 남성 55세 미만 또는 여성 65세 미만에 관상동맥질환이 생긴 가족력, 수축기 140 또는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약을 먹는 고혈압, 흡연, HDL 40 미만이며, HDL이 60~100이면 보호인자로 보아 위험인자 수에서 1개를 뺀다.

치료 목표는 위험군에 따라 다섯 단계로 갈린다. 관상동맥질환이 있으면 LDL 55 미만, 경동맥질환·말초동맥질환·복부대동맥류는 70 미만, 죽상경화성 허혈뇌졸중은 70 미만이되 재발 위험이 높으면 55 미만을 선택할 수 있다. 당뇨병은 유병기간 10년 미만이고 위험인자가 없으면 100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위험인자 또는 표적장기손상이 있으면 70 미만이며, 표적장기손상이나 위험인자 3개 이상을 동반하면 55 미만까지 낮춘다. 위험인자 2개 이상인 중등도 위험군은 130 미만, 1개 이하인 저위험군은 160 미만이다.

약을 시작하는 기준도 위험군별로 다르다. 관상동맥질환·뇌졸중·당뇨병 환자는 목표치 자체가 55~100 미만으로 낮아 대부분 약물치료 대상이 되고, 중등도 위험군은 LDL 130 이상, 저위험군은 160 이상일 때 수주에서 수개월의 생활습관 관리를 거친 뒤에도 수치가 높으면 약물치료를 고려한다. 2026년 지침은 수면무호흡증, 비만, 조기폐경, 만성 염증성 질환 등을 위험강화인자로 새로 두어 중등도·저위험군이라도 이런 요인이 있으면 목표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지침보다 늦게 움직인다. 2014년 총콜레스테롤에서 LDL 기준으로 개정된 급여기준은 위험요인 1개 이하는 LDL 160 이상, 2개 이상은 130 이상, 관상동맥질환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100 이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70 이상일 때 스타틴을 급여로 인정한다.

오해는 약을 시작하면 수치가 곧 정상이 된다는 것과 한 번 시작하면 언제든 끊어도 된다는 것이다. 학회 관련 전문가 리뷰는 복용 후 4~12주에 지질검사로 효과를 평가하고 간기능 검사를 병행하도록 설명하며, 복용자의 약 10%가 근육통이나 무력감을 호소한다고 적고 있다.

위험군 판정에 필요한 것은 최근 2회 이상의 지질검사 결과와 혈압, 흡연 여부, 가족력이며,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총콜레스테롤·LDL·HDL·중성지방 수치가 그대로 쓰인다. 지침 전문과 요약본은 학회 홈페이지에 있다.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해 2년마다 1회,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매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는 검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고시는 2026년 1월 7일 개정본(제2026-6호)이 시행 중이다. 이 기사의 신청 경로와 과태료는 2026년 9월 기준이다.

추가신청 대상은 직전 연도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약 2,318만명, 수검자는 약 1,751만명으로 수검률이 75.6%였고, 대상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해를 넘긴 셈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검진 대상자로 다시 등록되고 검진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뒤 검진이 진행된다.

신청 경로는 가입 자격에 따라 둘로 나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의 국가건강검진정보 메뉴와 The건강보험 앱의 '전년도 미수검 검진항목 신청',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지사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은 사업장 담당자가 공단 EDI의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에 사유코드 A(전년도 미수검)로 등록해야 대상자로 잡히고, 암검진은 본인 신청도 가능하다.

암검진의 이월은 주기에 따라 다르다.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처럼 2년 주기인 검진은 전년도 미수검 추가신청 대상이지만, 대장암 검진은 매년, 간암 검진은 6개월마다 대상자가 새로 지정되므로 별도의 이월 절차가 없다. 신청 가능 기간과 당해 연도 수검 마감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된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제133조, 제175조가 정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에서 나온다.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근로자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15만원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만 붙는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검진을 걸러도 과태료가 없다.

흔한 오해는 해를 넘기면 검진 자격이 2년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추가신청으로 대상자에 다시 오르면 홀수년인 2027년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정기 검진은 출생연도 주기대로 2028년에 돌아온다. 검진기관이 몰리는 연말을 피해 이듬해 상반기에 추가검진을 받아도 검진 항목과 비용은 정기 검진과 같다.

검진 당일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결과통보서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에 따라 검진기관이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우편·이메일·모바일로 보내며 공단 홈페이지와 앱의 건강검진결과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된다. 검진기관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조회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으로 정하고 각 보험사 약관이 이를 따르며, 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는 처방조제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의 약사가 약을 짓는 것"으로 정의한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6월 금융꿀팁 자료에서 의사 처방이 없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입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공제금액과 한도는 2026년 9월 기준 손해보험협회 공시와 보험사 약관에 따른 것이다.

보상 대상인지는 처방전 유무로 갈린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면 급여약이든 비급여약이든 처방조제비로 청구할 수 있고, 처방 없이 약국에서 고른 일반의약품, 파스와 밴드 같은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은 약관이 정한 처방조제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방전이 있어도 비급여 특약은 영양제와 비타민제 비용, 호르몬 투여와 보신용 투약 비용을 보상하지 않으며, 다만 허가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대로 질병 치료에 쓴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지급한다.

공제 방식은 가입 세대에 따라 세 갈래다.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은 처방전 1건당 8,000원을 공제 기준으로 삼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는 처방전 1건당 8,000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가운데 큰 금액을 뺀 뒤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로 지급한다. 이 두 세대는 외래 진료비와 약값을 따로 계산하는 구조다.

4세대는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한 통원 1회당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의원급 1만원, 병원급 이상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가운데 큰 금액을 빼고, 비급여는 3만원과 30% 가운데 큰 금액을 뺀 뒤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로 지급한다.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는 급여 통원에서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까지 비교해 가장 큰 금액을 공제하고, 비급여는 중증 특약이 3만원 또는 30%, 비중증 특약이 5만원 또는 50%를 뺀다.

자주 나오는 오해는 약값만 따로 청구하면 공제를 한 번 덜 받는다는 것이다. 4세대와 5세대는 같은 통원 회차의 외래비와 약값을 합쳐 공제하므로 약값을 나중에 따로 청구해도 결과가 같다. 직장인 A씨가 4세대 실손에 가입한 상태에서 의원 진료비 9,000원과 급여 조제비 6,000원을 냈다면 합산 1만 5,000원에서 1만원을 뺀 5,000원이 지급된다.

반대로 2·3세대 가입자는 외래 공제와 처방조제 공제가 각각 붙어 소액 약값은 8,000원 공제에 대부분 흡수된다. 같은 약값이라도 3세대 가입자가 받는 금액이 4세대 가입자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여기서 나온다. 위 사례를 3세대에 대입하면 외래 9,000원은 1만원 공제에, 조제비 6,000원은 8,000원 공제에 각각 묻혀 지급액이 0원이 된다.

청구에는 처방전 사본과 약국이 발행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 필요하고,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도 실손24 전산청구 대상에 들어가 연계된 약국에서는 환자 요청 시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이 보험사로 전송된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다.

이 통계는 전국 29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9만 8,615명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손상환자 가운데 입원은 23.8%, 사망은 2.3%였다. 손상 원인 중 추락·낙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9.6%에서 2025년 40%로 올랐다.

고령화가 통계에 그대로 드러난다. 80세 이상 환자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25년 9.5%로 약 3배가 됐고 70대도 5.7%에서 9.9%로 늘었다. 같은 기간 10세 미만은 24.8%에서 17.2%로 줄었다. 어린이는 추락이, 노인은 낙상이 두드러지는 구조다.

중증도는 나이와 함께 올라간다. 낙상으로 사망한 환자의 42.5%가 80세 이상이었고, 60세 이상 낙상 환자의 52.9%가 입원했다. 넘어진 뒤 골절이나 머리 손상으로 입원하면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낙상 한 번이 돌봄 부담으로 직결된다.

사고가 난 장소는 집이 가장 많았다. 낙상은 45.3%가 집에서 발생했고 추락 사고도 집이 60.2%로 가장 높았다. 집 안에서는 거실과 화장실이 주된 장소로 꼽혔다. 거실과 화장실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바닥 마감과 문턱, 욕실의 물기 같은 주거 환경이 사고와 맞닿아 있다. 고령층 비중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집 안 안전 점검의 무게도 커지는 상황이다.

해석에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이 수치는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병원에 가지 않은 경증 낙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조사 대상이 29개 병원 응급실이어서 전국 전체의 낙상 발생 건수와 같지 않다. 집이 가장 많다는 결과는 외출 중 사고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대목이다.

집 안 낙상 예방에는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와 안전손잡이 설치가 주된 조치로 꼽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 가운데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을 연 160만 원 한도에서 일반 수급자 기준 본인부담 15%로 구입할 수 있다. 등급 판정이 선행 조건이어서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과 복지용구 대상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손상통계 원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열람된다.

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제3급 감염병이다. 감염된 설치류의 분변과 소변이 마른 뒤 먼지와 함께 날리면서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오는 경로가 알려져 있다. 병원신문이 2025년 10월 27일 보도한 감염내과 전문의 설명에 따르면 잠복기는 1~2주이고 길게는 8주까지 이어진다.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으로 시작한다. 병이 진행하면 저혈압과 출혈,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을철 발열 질환 가운데 검은 딱지인 가피가 특징적인 쯔쯔가무시증과 달리 뚜렷한 표지가 없어 야외 활동 이력이 진단의 실마리가 된다.

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과 흙에 접촉해 걸린다. 같은 보도 기준으로 잠복기는 2~30일이며 태풍과 홍수 뒤에 늘어 9~11월에 발생이 몰린다. 연간 100명 안팎으로 신증후군출혈열보다 적으나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으로 시작해 가벼운 감기 증상부터 중증 합병증까지 경과가 다양하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은 총 3회다. 강원 양양군보건소 안내를 전한 2026년 8월 19일자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1차 접종 1개월 뒤 2차를 맞고 이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3차를 맞아 접종을 마친다. 우선 대상은 야외활동이 잦은 성인, 특히 농업 종사자다. 성남시는 2026년 3월 무료 접종을 안내했고 공주시도 8월 무료 접종을 알렸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3회를 모두 마쳐야 면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안내돼 가을에 1차를 맞아도 이번 시즌 보호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둘째, 무료 여부와 접종 대상은 지자체마다 달라 같은 농업 종사자라도 거주지에 따라 접종비를 내는 경우가 생긴다. 셋째, 렙토스피라증은 이 백신의 예방 대상이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8월 26일 쯔쯔가무시증 털진드기 감시를 시작하면서 긴팔·긴바지와 장갑 착용, 야외활동 뒤 샤워와 옷 세탁을 당부했다. 설치류 매개 질환에는 여기에 더해 배설물이 있는 풀숲과 창고를 피하고, 젖은 땅에서 일할 때 장화와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오염된 개천이나 강물에서 수영하지 않는 수칙이 제시된다.

접종 가능 기관과 무료 지원 여부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다. 감염병 진단과 신고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밝힌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같은 발표에는 2027년 1월부터 외래진료가 연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는 방안과 12월 24일부터 CT·MRI 검사 이력을 처방 시점에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도 들어 있다. 이 가운데 분할납부 기준 완화가 가장 먼저 시행된다.

정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을 사후에 반영하는 절차다.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중 보수가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은 경우 추가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정산 결과는 통상 매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된다.

기존 기준의 문제는 사례에서 드러난다. 월 보험료 본인 부담분이 15만 원인 직장가입자 A씨에게 14만 원의 추가 보험료가 나오면 월 보험료보다 적다는 이유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었다. 월 보험료가 높은 가입자일수록 추가 금액이 커도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구조였다.

바뀐 기준선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이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1만 80원이어서 추가 보험료가 이 금액 이상이면 월 보험료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A씨의 14만 원도 기준선을 넘으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정산 대상자가 필요할 때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분할 횟수는 최대 12회다. 한 번에 내야 하는 금액을 1년에 걸쳐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분할은 납부 시기를 나누는 것일 뿐 추가 보험료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이번 완화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정산 추가 보험료로 한정된다. 둘째, 이미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는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한 규칙'이 따로 정하는 별개 절차다. 셋째, 시행일인 10월 1일 이전에 부과된 정산분에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발표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다.

분할납부 신청 가능 여부는 고지된 추가 보험료가 1만 80원 이상인지로 갈린다. 정산 보험료 고지 내역과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고객센터에서 확인된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신고 기한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각각 정하고, 소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다. 처음 직원을 두는 의원의 사업장 적용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는 같은 서식에서 함께 처리된다. 이 기사의 기한과 요율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가입 대상은 보험마다 조금 다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대상이며, 그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직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네 보험 모두 의무 가입이다.

신고서에는 입사일인 자격취득일, 보수월액, 직종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는다. 보수월액은 비과세를 뺀 월 급여 총액으로 넣고, 건강보험은 이때 배우자·자녀·부모 등 피부양자도 함께 등록한다. 수습기간이라도 취득일은 첫 출근일이며, 수습이 끝난 뒤 신고하면 지연 신고로 처리된다.

보험료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붙기 시작한다. 국민연금은 취득일이 1일이면 그 달부터, 2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부과되고, 건강보험도 1일 취득이 아니면 다음 달부터 부과된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9.5%(사업주·근로자 4.75%씩), 건강보험 7.19%(각 3.595%),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각 0.9%)이며,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더해진다.

자주 갈리는 곳은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이다. 주 3일 4시간씩 주 12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월 60시간 미만이라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산재보험은 첫날부터 적용되고, 하루 단위로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는 취득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함께 처리된다. 65세 이후 새로 채용된 직원은 고용보험 가운데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흔한 오해는 국민연금 기한에 맞춰 다음 달 15일에 한꺼번에 신고해도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만 14일 기한이어서 한 번에 처리하려면 입사 2주 안에 네 보험을 같이 신고해야 하고, 늦게 신고한 기간에는 직원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직장가입자 자격이 조회되지 않는다. 신고 누락은 국세청 지급명세서와 공단 자료 대조로 드러나며,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 징수된다.

신고서 서식과 접수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와 각 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기준 이하 직원을 채용했을 때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신청도 같은 센터에서 이뤄진다. 준비 서류는 근로계약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피부양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관리번호다.

요양원의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고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매년 정하며, 2026년 수가는 2025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로 확정됐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본인부담률을 따른다. 이 기사의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요양원 비용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급여비용의 20%가 본인부담이고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50% 이하 등 감경 대상은 12% 또는 8%, 기초생활수급자는 0%다. 식재료비와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는 비급여여서 전액 본인이 내며, 식비와 간식비를 하루 1만3,500원으로 잡으면 한 달 40만원 남짓이 급여 본인부담에 더해진다.

요양병원 비용은 구조가 다르다. 입원료와 처치·약제 등 급여 진료비의 20%와 식대의 50%를 내고, 여기에 간병비가 붙는다. 간병은 병원이 고용한 간병인이나 사설 간병인이 맡고 비용은 건강보험 밖이라 100% 본인 부담이다. 상급병실료와 비급여 검사·주사도 별도다.

입소 자격이 갈린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이어야 하고, 3~5등급은 치매 등으로 가족 돌봄이 어렵다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시설급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되고 65세 미만도 입원할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상태여야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의사는 요양병원에 상주하고, 요양원에는 계약의사가 정기 방문한다.

흔한 오해는 요양병원 간병비도 곧 건강보험이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계획은 2027년 상반기부터 100병상 이상에 의료기관 인증과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1·2등급을 갖춘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에서 최고도·고도 환자와 장기요양 1·2등급자 등 약 8만5천명을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30% 안팎으로 낮추는 것이고, 2030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넓힌다. 경증 환자와 일반 요양병원은 당분간 대상이 아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연말정산도 두 곳이 다르다. 요양병원 급여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지만 한 해 120일을 넘겨 입원하면 소득분위별 상한액이 일반 진료보다 높게 따로 적용되고, 요양원 본인부담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여서 건강보험 상한제와 무관하다. 요양병원 입원비와 요양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모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요양원 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은 뒤 시설과 계약하는 순서이고, 시설별 비급여 금액은 같은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른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길 때는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최근 검사 결과와 복용약 목록이 필요하고,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는 입원 전 병원 원무과가 안내한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앓은 뒤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돼 생기는 질환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와 약학정보원의 약물요법 자료가 치료 원칙을 정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로는 국내 환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이다. 이 기사의 치료 기준과 본인부담률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증상은 순서가 있다. 몸 한쪽의 피부 분절을 따라 찌릿하거나 콕콕 쑤시는 통증과 가려움이 먼저 오고, 2~5일 뒤 같은 자리에 붉은 반점과 물집이 띠 모양으로 올라온다. 물집은 10~14일에 걸쳐 고름이 차고 딱지로 바뀌며, 피부 병변은 대개 2주가 지나면 가라앉는다. 통증만 있는 단계에서는 근육통이나 담, 늑간신경통으로 오인되는 일이 흔하다.

치료의 중심은 항바이러스제다. 아시클로버는 1회 800mg을 하루 5회 7~10일, 팜시클로버는 1회 250mg 하루 3회 또는 750mg 하루 1회 7일, 발라시클로버는 1회 1,000mg 하루 3회 7일간 먹는다. 첫 발진 뒤 72시간 안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고, 72시간이 지났어도 새 물집이 계속 생기거나 눈·귀 침범 같은 합병증이 있으면 투여한다. 통증에는 초기부터 가바펜틴·프레가발린, 리도카인 패치, 아미트립틸린, 트라마돌이 함께 쓰인다.

항바이러스제와 진통제는 건강보험 급여 품목이어서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통원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눈 주위로 번진 안구 대상포진이나 귀를 침범한 람세이헌트증후군은 안과·이비인후과 진료가 더해지고 입원 치료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장 큰 갈림길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다. 피부가 나은 뒤에도 타는 듯한 통증,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 옷깃만 스쳐도 아픈 감각 과민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지는 상태로, 치료받지 않은 환자 4명 중 1명, 40대는 약 10%, 70세 이상은 50% 넘게 겪는다. 72시간 안의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이 위험을 낮추는 이유다. 신경통이 남으면 항경련제와 항우울제, 신경차단술이 쓰인다.

흔한 오해는 대상포진 환자에게서 대상포진이 옮는다는 것이다. 옮는 것은 수두 바이러스이고, 수두를 앓지 않았거나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물집의 진물에 접촉하면 수두에 걸릴 수 있으며, 딱지가 앉으면 전파력은 사라진다. 한 번 앓았어도 다시 걸릴 수 있다. 예방접종은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되는 성인 접종으로 생백신 조스타박스는 1회, 사백신 싱그릭스는 2개월 간격 2회 접종이며 국가예방접종이 아니어서 지자체별 지원 여부가 다르다.

진료 시에는 발진이 시작된 날짜와 물집 사진이 72시간 판단의 근거가 되고, 접종 가능한 병의원과 지자체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실손 청구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