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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수술도 실손 되나요"… 시력교정술은 비급여, 2012년 대법원이 못박았다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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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시험관 포기했는데"… 난임 시술 건강보험 30%, 지원 25회까지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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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 끝"… 피부양자 탈락, 재산 9억이면 예외 없다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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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면 병원비가 0원인가"… 희귀·중증난치는 면제, 만성질환은 14%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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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난청인데 왜 안 되나"… 보청기 급여 131만 원,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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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안 하면 안 끊어도 되나"… 진료비 10만 원부터 의무발급, 가산세 2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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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 지수 15 넘으면 양압기 급여… 자동형은 월 1만 7,800원에 대여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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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나"… 건강검진 미수검 5만 원, 사업주 10만 원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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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하루 10만 8,000원 절감… 간호간병통합병동 8만 8,736병상, 연 288만 명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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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비 20%가 8%로"…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보험료 순위 25%가 경계선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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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는데 언제 가야 하나"… 영유아 건강검진 8번·구강 4번, 71개월이 마지막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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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원비도 20%인 줄 알았다"… 15세 이하 5%, 2세 미만은 면제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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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오래 피웠으면 폐암검진 대상"… 54~74세 30갑년 이상, 본인부담 1만 원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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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열 개가 넘는데 괜찮나"… 다제약물관리서비스, 대상자 144만 명 방문상담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09.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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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치악은 왜 안 되나 했더니"… 임플란트도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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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수술도 실손 되나요"… 시력교정술은 비급여, 2012년 대법원이 못박았다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보장 제외 항목으로 규정돼 있어 수술비는 물론 수술 전후의 검사와 처치 비용까지 전액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안과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예외적...-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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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시험관 포기했는데"… 난임 시술 건강보험 30%, 지원 25회까지
만 45세 미만 여성이 난임 진단을 받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로 시술 비용의 70%를 지원받고,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이 지자체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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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 끝"… 피부양자 탈락, 재산 9억이면 예외 없다
직장가입자에게 부양되는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11월 이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재확인하고, 기준을 넘긴 사람은 다음 해 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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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면 병원비가 0원인가"… 희귀·중증난치는 면제, 만성질환은 14%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이 입원과 외래 모두 0원이 된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률이 14%로 내려가고, 의원과 치과의원에서는 외래 진료 때 정액 1,000원만 낸다.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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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난청인데 왜 안 되나"… 보청기 급여 131만 원,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보청기를 구입할 때 기준액 131만 원 한도로 급여를 받는다.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는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가 지급돼 본인부담은 10%다. 내구연한은 5년이고, 급여비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이비인후과 전문...-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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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안 하면 안 끊어도 되나"… 진료비 10만 원부터 의무발급, 가산세 20%
의원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과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다.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이 정한 목록으로 관리된다. 보건업에서는 종합병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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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 지수 15 넘으면 양압기 급여… 자동형은 월 1만 7,800원에 대여
제Ⅰ형 수면다원검사에서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으로 확인되면 양압기 대여료의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자동형(APAP)의 기준금액이 월 8만 9,000원이어서 환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월 1만 7,800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전문의에게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급...-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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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나"… 건강검진 미수검 5만 원, 사업주 10만 원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12월 31일이다. 직장가입자가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에게 1차 5만 원,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되고, 검진은 전국 건강검진기관에서 신분증...-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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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하루 10만 8,000원 절감… 간호간병통합병동 8만 8,736병상, 연 288만 명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2025년 기준 전국 822개 의료기관 8만 8,736병상에서 운영됐고, 한 해 288만 명이 이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동을 쓴 환자 1인당 간병비 절감액을 하루 약 10만 8,000원으로 집계했다. 이용하려면 입원 예정 병원이 통합병동을...-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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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비 20%가 8%로"…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보험료 순위 25%가 경계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하지만,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이면 40%가 깎여 재가 9%·시설 12%가 되고, 25% 이하이면 60%가 깎여 재가 6%·시설 8%가 된다.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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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는데 언제 가야 하나"… 영유아 건강검진 8번·구강 4번, 71개월이 마지막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8회와 구강검진 4회를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접수는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한다. 다만 차수마다 받을 수 있는 월령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구간을 넘기면 그 차수는 다시 받지 못한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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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원비도 20%인 줄 알았다"… 15세 이하 5%, 2세 미만은 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환자의 나이에 따라 갈린다. 일반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내지만 15세 이하 아동은 5%, 2세 미만 영유아는 면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딸린 별표2이고, 별도 신청 없이 병원 수납 단계에서 자동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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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오래 피웠으면 폐암검진 대상"… 54~74세 30갑년 이상, 본인부담 1만 원
만 54세부터 74세까지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인 사람은 국가암검진의 폐암검진 대상이 돼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금연한 지 15년 이내인 과거 흡연자도 같은 흡연력 기준을 충족하면 포함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이며 이 중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해 본인부담금은...-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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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열 개가 넘는데 괜찮나"… 다제약물관리서비스, 대상자 144만 명 방문상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46개 만성질환 중 하나 이상을 진단받고 성분이 다른 약을 10종 이상 최근 6개월 동안 60일 이상 복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서비스를 신청해 자문약사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으로 추산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국 약 144만 명이며, 신청은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09.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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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치악은 왜 안 되나 했더니"… 임플란트도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2027년 1월부터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고령층도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만 평생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로 약 7만명이 새로 혜택을 받고 1인...-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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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수술도 실손 되나요"… 시력교정술은 비급여, 2012년 대법원이 못박았다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보장 제외 항목으로 규정돼 있어 수술비는 물론 수술 전후의 검사와 처치 비용까지 전액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안과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근거는 대법원 2012년 판결(2009두3637)이다. 당시 대법원은 시력교정...-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26 18:0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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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시험관 포기했는데"… 난임 시술 건강보험 30%, 지원 25회까지
만 45세 미만 여성이 난임 진단을 받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로 시술 비용의 70%를 지원받고,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이 지자체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정부24나 e보건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26 16:19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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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 끝"… 피부양자 탈락, 재산 9억이면 예외 없다
직장가입자에게 부양되는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11월 이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재확인하고, 기준을 넘긴 사람은 다음 해 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재산과표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4 09:27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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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면 병원비가 0원인가"… 희귀·중증난치는 면제, 만성질환은 14%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이 입원과 외래 모두 0원이 된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률이 14%로 내려가고, 의원과 치과의원에서는 외래 진료 때 정액 1,000원만 낸다.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법령...-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3 07:02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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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난청인데 왜 안 되나"… 보청기 급여 131만 원,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보청기를 구입할 때 기준액 131만 원 한도로 급여를 받는다.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는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가 지급돼 본인부담은 10%다. 내구연한은 5년이고, 급여비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한 보조기기 처방전이 없으면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22 12:00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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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안 하면 안 끊어도 되나"… 진료비 10만 원부터 의무발급, 가산세 20%
의원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과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다.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이 정한 목록으로 관리된다. 보건업에서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1 17:0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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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 지수 15 넘으면 양압기 급여… 자동형은 월 1만 7,800원에 대여
제Ⅰ형 수면다원검사에서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으로 확인되면 양압기 대여료의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자동형(APAP)의 기준금액이 월 8만 9,000원이어서 환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월 1만 7,800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전문의에게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양압기치료 서비스 요양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21 12:0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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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나"… 건강검진 미수검 5만 원, 사업주 10만 원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12월 31일이다. 직장가입자가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에게 1차 5만 원,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되고, 검진은 전국 건강검진기관에서 신분증만으로 받는다. 정식 명칭은 일반건강검진이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해 대상자의...-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21 07:51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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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하루 10만 8,000원 절감… 간호간병통합병동 8만 8,736병상, 연 288만 명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2025년 기준 전국 822개 의료기관 8만 8,736병상에서 운영됐고, 한 해 288만 명이 이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동을 쓴 환자 1인당 간병비 절감액을 하루 약 10만 8,000원으로 집계했다. 이용하려면 입원 예정 병원이 통합병동을 운영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찾기에서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9 23:05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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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비 20%가 8%로"…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보험료 순위 25%가 경계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하지만,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이면 40%가 깎여 재가 9%·시설 12%가 되고, 25% 이하이면 60%가 깎여 재가 6%·시설 8%가 된다.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확인해 적용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서를 낸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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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요양원
2026.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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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는데 언제 가야 하나"… 영유아 건강검진 8번·구강 4번, 71개월이 마지막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8회와 구강검진 4회를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접수는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한다. 다만 차수마다 받을 수 있는 월령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구간을 넘기면 그 차수는 다시 받지 못한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영유아건강검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가 근거이고, 차수별 실시 시기는 보건복지...-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19 09:28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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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원비도 20%인 줄 알았다"… 15세 이하 5%, 2세 미만은 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환자의 나이에 따라 갈린다. 일반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내지만 15세 이하 아동은 5%, 2세 미만 영유아는 면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딸린 별표2이고, 별도 신청 없이 병원 수납 단계에서 자동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입원진료 본인부담 기준표는 환자를 유형별로 나눠 부담률을 달리 매긴다. 일반환자 20%, 15세 이...-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8 06:59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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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오래 피웠으면 폐암검진 대상"… 54~74세 30갑년 이상, 본인부담 1만 원
만 54세부터 74세까지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인 사람은 국가암검진의 폐암검진 대상이 돼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금연한 지 15년 이내인 과거 흡연자도 같은 흡연력 기준을 충족하면 포함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이며 이 중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해 본인부담금은 약 1만 원이고,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구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국가암검진은 위암,...-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16 23:00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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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열 개가 넘는데 괜찮나"… 다제약물관리서비스, 대상자 144만 명 방문상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46개 만성질환 중 하나 이상을 진단받고 성분이 다른 약을 10종 이상 최근 6개월 동안 60일 이상 복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서비스를 신청해 자문약사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으로 추산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국 약 144만 명이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다제약물관리사업은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09.16 22:18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09.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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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치악은 왜 안 되나 했더니"… 임플란트도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2027년 1월부터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고령층도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만 평생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로 약 7만명이 새로 혜택을 받고 1인당 평균 228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근거는 지난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15 13:00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15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