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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수술도 실손 되나요"… 시력교정술은 비급여, 2012년 대법원이 못박았다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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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시험관 포기했는데"… 난임 시술 건강보험 30%, 지원 25회까지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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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분사 2만 원, 옆 병원은 5만5천 원"… 비급여 753개 항목 가격 공개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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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블로그·인스타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 갈림길은 '일일 이용자 10만 명'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09.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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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졌으면 무조건 수술인가"… 회전근개파열, 완전파열과 부분파열 급여기준 갈린다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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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까지만 보험됐는데"… 소아 충치 레진 충전, 내년 1월부터 13세까지 급여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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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도 없는데 왜 씌우나 했더니"… 아이 치아홈메우기, 만 18세까지 본인부담 1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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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기 전에 가격부터 봤다"…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공개, 73%는 작년보다 올랐다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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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 해도 되는 건가요"… PA간호사 43개 행위 법제화, 임상경력 3년이 조건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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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사 몇 번까지 되나"… 신경차단술 급여 기준은 주 2~3회·최대 2개월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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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의 10%만 내던 어머니가 12월부터 7%만 내게 됩니다, 대상은 136만 명입니다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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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비로 226만 명이 평균 136만 원씩 돌려받습니다,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나갔습니다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0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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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2만 원을 받은 우리 의원,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했어야 합니다
- 병의원 경영
2026.09.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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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 이가 하나도 남지 않은 어머니께도 30%만 내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입니다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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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순다섯 번째 생일이 지나야 열리는 임플란트 계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평생 딱 2개입니다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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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수술도 실손 되나요"… 시력교정술은 비급여, 2012년 대법원이 못박았다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보장 제외 항목으로 규정돼 있어 수술비는 물론 수술 전후의 검사와 처치 비용까지 전액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안과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예외적...-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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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시험관 포기했는데"… 난임 시술 건강보험 30%, 지원 25회까지
만 45세 미만 여성이 난임 진단을 받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로 시술 비용의 70%를 지원받고,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이 지자체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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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분사 2만 원, 옆 병원은 5만5천 원"… 비급여 753개 항목 가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3일 전국 병·의원 약 7만4,000곳의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가격을 공개했다.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규모다.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의 '비급여진료비용 정보' 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나 시술을 받기 전에 병원별 가격을 미리 비교할 수 있는 창구인...-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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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블로그·인스타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 갈림길은 '일일 이용자 10만 명'
의료기관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려면 광고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심의 신청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09.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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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졌으면 무조건 수술인가"… 회전근개파열, 완전파열과 부분파열 급여기준 갈린다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MRI로 완전파열인지 부분파열인지가 확인돼야 건강보험 급여 인정 여부가 갈린다.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완전파열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 없이도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부분파열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거쳤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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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까지만 보험됐는데"… 소아 충치 레진 충전, 내년 1월부터 13세까지 급여
2027년 1월부터 만 13세 아동이 충치 치료로 받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만 급여 대상이었는데 급여 연령이 한 살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로 약 14만명의 13세 아동이 1인당 연평균 22만원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근거는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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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도 없는데 왜 씌우나 했더니"… 아이 치아홈메우기, 만 18세까지 본인부담 10%
만 18세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가 충치가 생기지 않은 어금니, 즉 제1큰어금니나 제2큰어금니에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를 받으면 진료비 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이 시술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60%에서 10%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시술은 가까운 치과에서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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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기 전에 가격부터 봤다"…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공개, 73%는 작년보다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 치과, 한의원 등 7만4,449곳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이며, 이용자는 의료기관명이나 지역, 진료 항목을 검색해 기관별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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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 해도 되는 건가요"… PA간호사 43개 행위 법제화, 임상경력 3년이 조건
병원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이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8월 10일부터 환자 상태 평가,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진료지원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7월 10일 공포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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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사 몇 번까지 되나"… 신경차단술 급여 기준은 주 2~3회·최대 2개월
허리나 목 통증으로 받는 신경주사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다. 정식 명칭은 신경차단술이며, 의원급 외래에서는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하는 만큼 반복해 받을 수 있는 시술은 아니다.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주 2회에서 3회,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기준의 근거...-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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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의 10%만 내던 어머니가 12월부터 7%만 내게 됩니다, 대상은 136만 명입니다
한 해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오는 환자가 지금 내는 돈은 100만 원입니다. 12월부터는 70만 원이 됩니다. 30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죠.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기로 의결했습니다...-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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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비로 226만 명이 평균 136만 원씩 돌려받습니다,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나갔습니다
지난해 부모님 수술비로, 혹은 본인의 입원비로 목돈이 나갔던 기억이 있다면 이번 주에는 우편함과 카카오톡 알림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난해 낸 병원비 가운데 일부가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0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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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2만 원을 받은 우리 의원,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했어야 합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세무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다. "환자가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끊어야 하나요?" 답은 끊어야 한다는 쪽이다. 그리고 끊지 않았을 때의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 ■ 의무발행업종이라는 지위 국세청은 소비자 상대 업종 가운데 ...- 병의원 경영
2026.09.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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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 이가 하나도 남지 않은 어머니께도 30%만 내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입니다
"이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도 안 된다더라." 치과 상담을 다녀온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실제로 노인 임플란트 급여는 어금니든 앞니든 남은 치아를 기준으로 심는 시술이라,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자리를 메우도록 설계된 다른 급여 항목이 이미 있다. 노인틀니다.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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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순다섯 번째 생일이 지나야 열리는 임플란트 계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평생 딱 2개입니다
치과 상담실에서 "임플란트 한 개에 130만 원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금니 두 개를 심는 데 드는 돈이 왜 자동차 수리비처럼 느껴지는지 알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술이, 만 65세 생일이 지난 날부터는 전혀 다른 금액표로 계산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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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수술도 실손 되나요"… 시력교정술은 비급여, 2012년 대법원이 못박았다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보장 제외 항목으로 규정돼 있어 수술비는 물론 수술 전후의 검사와 처치 비용까지 전액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안과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근거는 대법원 2012년 판결(2009두3637)이다. 당시 대법원은 시력교정...-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26 18:0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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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시험관 포기했는데"… 난임 시술 건강보험 30%, 지원 25회까지
만 45세 미만 여성이 난임 진단을 받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로 시술 비용의 70%를 지원받고,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이 지자체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정부24나 e보건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26 16:19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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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분사 2만 원, 옆 병원은 5만5천 원"… 비급여 753개 항목 가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3일 전국 병·의원 약 7만4,000곳의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가격을 공개했다.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규모다.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의 '비급여진료비용 정보' 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나 시술을 받기 전에 병원별 가격을 미리 비교할 수 있는 창구인 셈이다. 정식 제도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다.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소...-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23 21:49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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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블로그·인스타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 갈림길은 '일일 이용자 10만 명'
의료기관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려면 광고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심의 신청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받는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7조...-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09.22 06:29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09.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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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졌으면 무조건 수술인가"… 회전근개파열, 완전파열과 부분파열 급여기준 갈린다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MRI로 완전파열인지 부분파열인지가 확인돼야 건강보험 급여 인정 여부가 갈린다.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완전파열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 없이도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부분파열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거쳤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야 수술이 급여로 인정된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는 네 개의 힘줄을 가리키며, 반복적인 사용...-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17 18:0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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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까지만 보험됐는데"… 소아 충치 레진 충전, 내년 1월부터 13세까지 급여
2027년 1월부터 만 13세 아동이 충치 치료로 받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만 급여 대상이었는데 급여 연령이 한 살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로 약 14만명의 13세 아동이 1인당 연평균 22만원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근거는 지난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이다. 보건복지...-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5 08: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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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도 없는데 왜 씌우나 했더니"… 아이 치아홈메우기, 만 18세까지 본인부담 10%
만 18세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가 충치가 생기지 않은 어금니, 즉 제1큰어금니나 제2큰어금니에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를 받으면 진료비 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이 시술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60%에서 10%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시술은 가까운 치과에서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는 없다.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 씹는 면의 깊고 좁은 홈을 치아 색...-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14 18:0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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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기 전에 가격부터 봤다"…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공개, 73%는 작년보다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 치과, 한의원 등 7만4,449곳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이며, 이용자는 의료기관명이나 지역, 진료 항목을 검색해 기관별 가격을 진료 전에 미리 비교할 수 있다.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14 14:0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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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 해도 되는 건가요"… PA간호사 43개 행위 법제화, 임상경력 3년이 조건
병원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이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8월 10일부터 환자 상태 평가,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진료지원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7월 10일 공포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가 처...-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2 08:30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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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사 몇 번까지 되나"… 신경차단술 급여 기준은 주 2~3회·최대 2개월
허리나 목 통증으로 받는 신경주사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다. 정식 명칭은 신경차단술이며, 의원급 외래에서는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하는 만큼 반복해 받을 수 있는 시술은 아니다.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주 2회에서 3회,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기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2023년 고시 제2023-242호로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0 07:3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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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의 10%만 내던 어머니가 12월부터 7%만 내게 됩니다, 대상은 136만 명입니다
한 해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오는 환자가 지금 내는 돈은 100만 원입니다. 12월부터는 70만 원이 됩니다. 30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죠.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기로 의결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올해 12월이고 대상은 약 136만 명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8년 상반기에 5%까...-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3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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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비로 226만 명이 평균 136만 원씩 돌려받습니다,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나갔습니다
지난해 부모님 수술비로, 혹은 본인의 입원비로 목돈이 나갔던 기억이 있다면 이번 주에는 우편함과 카카오톡 알림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난해 낸 병원비 가운데 일부가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08 06:54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0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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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2만 원을 받은 우리 의원,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했어야 합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세무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다. "환자가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끊어야 하나요?" 답은 끊어야 한다는 쪽이다. 그리고 끊지 않았을 때의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 ■ 의무발행업종이라는 지위 국세청은 소비자 상대 업종 가운데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병원·의원을 비롯한 의료 ...- 병의원 경영
2026.09.08 06:53
- 병의원 경영
2026.09.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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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 이가 하나도 남지 않은 어머니께도 30%만 내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입니다
"이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도 안 된다더라." 치과 상담을 다녀온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실제로 노인 임플란트 급여는 어금니든 앞니든 남은 치아를 기준으로 심는 시술이라,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자리를 메우도록 설계된 다른 급여 항목이 이미 있다. 노인틀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대상은 두 갈래다.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09.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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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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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순다섯 번째 생일이 지나야 열리는 임플란트 계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평생 딱 2개입니다
치과 상담실에서 "임플란트 한 개에 130만 원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금니 두 개를 심는 데 드는 돈이 왜 자동차 수리비처럼 느껴지는지 알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술이, 만 65세 생일이 지난 날부터는 전혀 다른 금액표로 계산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의 치과 임플란트를 급여 항목으로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부모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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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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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