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받기 전에 가격부터 봤다"…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공개, 73%는 작년보다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 치과, 한의원 등 7만4,449곳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이며, 이용자는 의료기관명이나 지역, 진료 항목을 검색해 기관별 가격을 진료 전에 미리 비교할 수 있다.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받아 공개해 왔다. 병원급은 4,088곳 가운데 4,073곳(99.6%), 의원급은 7만512곳 가운데 7만376곳(99.8%)이 자료를 제출해 두 유형 모두 제출률이 99%를 넘었다.

올해는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로봇 보조수술처럼 기존에 뭉뚱그려 공개되던 항목도 세부 술식별로 나눠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2025년과 2026년 모두 공개된 593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 평균 가격이 오른 항목은 436개로 전체의 73.5%였고, 내린 항목은 146개(24.6%)에 그쳤다. 같은 진료 항목이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여전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가격을 통일하거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가격을 그대로 공개할 뿐이어서, 같은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번 공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진료를 받기 전에 여러 병의원의 가격을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제 단계에서 예상보다 높은 비급여 진료비에 놀라는 상황을 줄이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의원급은 연 1회, 병원급은 연 2회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의료법에 정해져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제출률이 모두 99%를 넘겼지만, 신규로 개설했거나 진료 항목을 바꾼 의료기관은 다음 보고 시기에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병의원별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메뉴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는 매년 갱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