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어디까지 막나”… 복지위 국감 7일 시작, 규제법 4건은 소위서 ‘과잉규제’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가면서 창고형약국과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약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 4건은 같은 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약국 개설 요건과 영업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아이뉴스24가 9월 30일 보도한 증인·참고인 명단은 48명으로 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이다.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이 포함됐다. 쟁점으로는 미프진(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과정,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창고형약국, GLP-1 비만치료제 안전관리, 의료·약료일원화가 꼽혔다.

소위에 올라 있는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은 4건이다. 데일리팜 9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안은 개설 등록 심사 때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두고 경제적 이해관계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막는다. 김윤 의원안은 약국개설위원회가 개설 전에 사전 검토를 하도록 했고, 전현희 의원안은 약사 교육 이수 의무와 지역 약사회의 개설 의견 제출 권한을 담았다. 나머지 1건은 서영석 의원안이다.

이름 규제는 이미 앞서 나갔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구체적인 금지 표현은 하위법령에 맡기는 약사법 개정안은 4월 29일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9월 16일자 데일리팜은 이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했다.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5년 11월 28일 입법예고돼 2026년 1월 7일 의견수렴을 마쳤으나 6월 8일 보도 기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에 계류 중이었다.

갈리는 지점은 개설 심사와 영업 제한이다. 보건복지부는 창고형약국의 불법 개설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소위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같은 보도의 평가다. 명칭 금지는 입법과 하위법령으로 정리되는 단계에 들어선 반면, 개설 심사 강화와 영업시간 제한은 주무 부처의 동의가 걸림돌로 남았다.

대한약사회는 9월 28일까지 청와대 앞 시위를 이어갔고 29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구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 통과, 창고형약국 규제 입법과 불법 개설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이다. 데일리팜 9월 29일자 보도 기준이다.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명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지에서, 법안 심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 9월 30일자와 데일리팜 4월 29일·6월 8일·9월 16일·9월 29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