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약 3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되고 2035년 누적 적자는 136조 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는데도 올해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편성한 국고지원 13조8,039억 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국감은 강원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현 추세가 이어지면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근거한다. 인하대 의대 연구팀은 2042년 누적 적자를 563조 원으로 추산했으나 이는 정부 전망이 아닌 외부 연구 결과다.

올해 재정은 이미 적자 구간에 들어섰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과 공단 재정운용위원회는 모두 올해 당기수지 적자 전환을 예상했다. 올해 7월까지 수입은 63조165억 원, 지출은 63조3,809억 원으로 3,644억 원 적자다. 지난해 말 적립금은 약 30조2,000억 원이었고 2025년 당기수지는 5,000억 원 흑자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같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내년 정부 지원금 1조1,000억 원 증가와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을 근거로 들었다.

국고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다. 일반회계 14%와 건강증진기금 6%로 나뉘며, 기금은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65% 이내로 제한된다. 2027년 예산안은 13조8,039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데 일반회계 11조7,923억 원과 건강증진기금 2조116억 원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지원율은 2024년 12.1%, 2025년 12.2%, 2026년 11.9%로 모두 14%에 못 미쳤다. 2027년 예상 보험료 수입 94조5,218억 원의 14%는 약 13조2,331억 원이어서 편성액과 약 1조4,400억 원 차이가 난다. 이 차액은 메디파나뉴스 보도 수치로 계산한 값이다.

여야 의원들은 국고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10년간 법정 기준에 미달한 국고지원액이 약 20조 원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 63조2,000억 원 전망을 들어 2027년 예산에서 일반회계 14%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비상진료 지원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국가 정책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재정 누수 대책으로는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쟁점이 됐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기관 수사의뢰는 2,346건, 적발기관은 454곳, 환수 결정 금액은 약 1조3,000억 원이며 행정조사에서 수사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린다. 권칠승 의원은 수사권 남용과 기존 수사기관과의 업무 충돌을 우려했고, 전진숙 의원은 도입에 동의하면서 수사 범위와 외부 통제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료율 동결과 적자 전망은 서로 다른 시점의 이야기다. 동결은 2027년 한 해의 보험료율에 한정되며, 2029년 소진과 2035년 적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추계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2027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건강보험 재정 수지와 보험료율 결정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