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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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불, 어디서나 비슷하나”… MRI 환불률 부산 35.2%·서울 3.4%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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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병원비 30%만 내나"… 지역가입 6개월 요건, 체납하면 급여 제한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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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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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V 입원 절반이 65세 이상… “아기들 병 아닌가”, 올해 3,299명
- 증상과 치료
- 계절 질환
2026.10.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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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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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안 내는데 신고도 안 하나"… 매년 2월 10일, 미신고 가산세 0.5%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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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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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노란우산 깼는데”… 해지일시금에 건보료, 1인당 평균 46만 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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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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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받고 왜 안 쓰나”… 인정자 18만 명 1년간 이용 0, 1등급도 22%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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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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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구는 누가 심사하나”… 심평원 상근위원 59명이 124조 원 심사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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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시신경병증’ 논란… 국내 의심 1건, 식약처 7일 허가사항 변경 착수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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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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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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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불, 어디서나 비슷하나”… MRI 환불률 부산 35.2%·서울 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에서 환불률이 지역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 환불률은 부산 35.2%, 서울 3.4%였고, 건당 약 380만 원인 무릎 줄기세포 치료는 서울 21.5%, 경기 2.1%, 인천 2.5%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자료를 공...-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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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병원비 30%만 내나"… 지역가입 6개월 요건, 체납하면 급여 제한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들었을 때 병원비를 얼마나 내는지는 가입 요건과 보험료 체납 여부에 따라 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원 외래 본인부담은 30%이고 입원은 20%다. 다만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 내지 않으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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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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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V 입원 절반이 65세 이상… “아기들 병 아닌가”, 올해 3,299명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올해 49.2%로 영유아 36.6%를 앞질렀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통계에서 10월 3일까지 집계된 전체 입원환자는 6,706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3,299명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한 해 65세 이상 입원환자 1,906명의 1.7배다. RSV는 통상 10월부터...- 증상과 치료
- 계절 질환
2026.10.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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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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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안 내는데 신고도 안 하나"… 매년 2월 10일, 미신고 가산세 0.5%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으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이며 소관은 기획재정부, 접...-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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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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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노란우산 깼는데”… 해지일시금에 건보료, 1인당 평균 46만 원
노란우산공제를 폐업이나 노령 같은 지급 사유 없이 중도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중도 해약금이 기타소...-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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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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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받고 왜 안 쓰나”… 인정자 18만 명 1년간 이용 0, 1등급도 22%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026년 7월 기준 18만 1,1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정자 128만 3,652명의 14.1%에 해당한다. 가장 중증인 1등급은 5만 3,857명 가운데 1만 1,835명, 22.0%가 이용 실적이 없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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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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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구는 누가 심사하나”… 심평원 상근위원 59명이 124조 원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2026년 8월 기준 59명으로 법정 상한 90명의 65.6%에 머물렀다. 주 5일 전일 근무자는 21명뿐이어서 근무 시간을 전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43명, 상한의 47.8%다. 이들이 맡는 심사 대상 진료비는 2025년 기준 124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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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시신경병증’ 논란… 국내 의심 1건, 식약처 7일 허가사항 변경 착수
위고비 등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약을 투여한 뒤 시신경 혈류 장애로 시력을 잃는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7일 이 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변경에 들어갔고, 오유경 식약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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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지난 7월 인중이 약 1cm 찢어져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A씨의 진료비는 192만 9,700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봉합 처치료는 6만 1,200원에 그쳤고, 비급여 약·재료비가 186만 5,500원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다. 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례로, 비급여 가격은 병...-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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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약 3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되고 2035년 누적 적자는 136조 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는데도 올해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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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불, 어디서나 비슷하나”… MRI 환불률 부산 35.2%·서울 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에서 환불률이 지역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 환불률은 부산 35.2%, 서울 3.4%였고, 건당 약 380만 원인 무릎 줄기세포 치료는 서울 21.5%, 경기 2.1%, 인천 2.5%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자료를 공개했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가 낸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다. 본인부담...-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3 18: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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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병원비 30%만 내나"… 지역가입 6개월 요건, 체납하면 급여 제한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들었을 때 병원비를 얼마나 내는지는 가입 요건과 보험료 체납 여부에 따라 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원 외래 본인부담은 30%이고 입원은 20%다. 다만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 내지 않으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와 복지부 고시다. 고시의 정식 명칭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3 11: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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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27조의2가 따로 정한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2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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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V 입원 절반이 65세 이상… “아기들 병 아닌가”, 올해 3,299명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올해 49.2%로 영유아 36.6%를 앞질렀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통계에서 10월 3일까지 집계된 전체 입원환자는 6,706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3,299명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한 해 65세 이상 입원환자 1,906명의 1.7배다. RSV는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유행해 고령층 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통계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질병청...- 증상과 치료
- 계절 질환
2026.10.22 13:00
- 증상과 치료
- 계절 질환
2026.10.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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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1: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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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안 내는데 신고도 안 하나"… 매년 2월 10일, 미신고 가산세 0.5%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으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이며 소관은 기획재정부, 접수는 관할 세무서다. 2026년 10월 기준 시행본에서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 표시는 2018년 12월이며, 의료 용...-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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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신청 대상은 세 집단이다. 첫째 고도비만 환자, 둘째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1 18: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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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노란우산 깼는데”… 해지일시금에 건보료, 1인당 평균 46만 원
노란우산공제를 폐업이나 노령 같은 지급 사유 없이 중도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중도 해약금이 기타소득으로 합산돼 2024년 기준 최대 315억 원, 1인당 평균 46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중소기...-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13:0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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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1 11: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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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받고 왜 안 쓰나”… 인정자 18만 명 1년간 이용 0, 1등급도 22%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026년 7월 기준 18만 1,1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정자 128만 3,652명의 14.1%에 해당한다. 가장 중증인 1등급은 5만 3,857명 가운데 1만 1,835명, 22.0%가 이용 실적이 없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수치다. 분석에 쓰인 자료는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이다. 미이용자는 최...-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1 10:00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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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는 의원 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고 대...-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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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구는 누가 심사하나”… 심평원 상근위원 59명이 124조 원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2026년 8월 기준 59명으로 법정 상한 90명의 65.6%에 머물렀다. 주 5일 전일 근무자는 21명뿐이어서 근무 시간을 전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43명, 상한의 47.8%다. 이들이 맡는 심사 대상 진료비는 2025년 기준 124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 현황 및 심사 업무량’ 자료에 담긴 수치다. 국민...-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0 18: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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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시신경병증’ 논란… 국내 의심 1건, 식약처 7일 허가사항 변경 착수
위고비 등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약을 투여한 뒤 시신경 혈류 장애로 시력을 잃는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7일 이 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변경에 들어갔고, 오유경 식약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수 사실을 밝혔다.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0 13:00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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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지난 7월 인중이 약 1cm 찢어져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A씨의 진료비는 192만 9,700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봉합 처치료는 6만 1,200원에 그쳤고, 비급여 약·재료비가 186만 5,500원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다. 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례로, 비급여 가격은 병원이 정하고 환자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A씨는 온라인 검색으로 찾은 의원에서 흉이 남을 수 있으니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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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약 3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되고 2035년 누적 적자는 136조 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는데도 올해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편성한 국고지원 13조8,039억 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국감은 강원 원...-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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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