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청구는 누가 심사하나”… 심평원 상근위원 59명이 124조 원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2026년 8월 기준 59명으로 법정 상한 90명의 65.6%에 머물렀다. 주 5일 전일 근무자는 21명뿐이어서 근무 시간을 전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43명, 상한의 47.8%다. 이들이 맡는 심사 대상 진료비는 2025년 기준 124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 현황 및 심사 업무량’ 자료에 담긴 수치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상근 심사위원을 90명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근무 형태별로는 주 5일 21명, 주 4일 13명, 주 3일 8명, 주 2일 17명이다. 상근위원은 2023년 79명에서 2024년 70명, 2025년 61명, 2026년 8월 59명으로 3년간 20명(25.3%) 줄었다. 전일 환산 인원도 같은 기간 53.2명에서 43.0명으로 감소했다.

빈자리는 퇴직이 키웠다. 상근위원 퇴직자는 2023년 11명, 2024년 19명, 2025년 2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퇴직자 27명은 2025년 말 현원 61명의 44.3%에 해당한다. 심평원은 미충원 사유로 원주 이전에 따른 전문 인력 유입의 한계와 지원 규모 감소를 들었다. 주 5일 전일 근무 상근위원의 2025년 보수는 연 1억 4,264만 원이다.

업무량은 반대로 늘었다. 전문심사 건수는 2021년 47만 2,011건에서 2025년 70만 2,684건으로 48.9% 증가했다. 심사 대상 진료비는 같은 기간 93조 5,000억 원에서 124조 5,000억 원으로 33.1% 불었다.

진료과별 공백도 확인된다.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에는 상근 심사위원이 한 명도 없다. 외과는 2023년 10명에서 4명으로 60% 줄었고 심장혈관흉부외과는 4명에서 2명이 됐다. 산부인과, 신경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5개 진료과·분야는 상근위원이 1명뿐이다.

비상근 위원의 참여도 낮다. 2021~2024년 위촉된 비상근 위원 가운데 해마다 31~33%가 그해 심사 실적이 없었고, 2024년에는 위촉 559명 중 183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2026년 위촉된 정신건강의학과 비상근 위원 6명은 아직 심사에 참여한 실적이 없다.

허 의원은 전문 심사 인력의 공백이 부당·과잉청구 감시 부실과 무리한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구한 대책은 보수체계 개편을 포함한 처우 개선, 원격·유연근무 확대, 진료과별 최소 인력 기준 마련, 실제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한 비상근 위원 재정비 네 가지다.

심평원이 밝힌 대응은 미충원 사유 설명에 그쳤으며 충원 시기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 현황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어서 이후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