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업종과 같게 볼지,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에 한해 공제를 인정할지로 옮겨 가고 있다. 현행 공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2026년 8월 기준 59명으로 법정 상한 90명의 65.6%에 머물렀다. 주 5일 전일 근무자는 21명뿐이어서 근무 시간을 전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43명, 상한의 47.8%다. 이들이 맡는 심사 대상 진료비는 2025년 기준 124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 현황 및 심사 업무량’ 자료에 담긴 수치다. 국민...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나 급여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공단에, 재심사는 복지부 재심사위원회에 낸다. 근거는 노인장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