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불, 어디서나 비슷하나”… MRI 환불률 부산 35.2%·서울 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에서 환불률이 지역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 환불률은 부산 35.2%, 서울 3.4%였고, 건당 약 380만 원인 무릎 줄기세포 치료는 서울 21.5%, 경기 2.1%, 인천 2.5%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자료를 공개했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가 낸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다. 본인부담금이 잘못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이 그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이번에 공개된 환불률은 이 제도의 지역별 결과다.

MRI에서는 편차가 특히 오래 이어졌다. 부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환불률이 20%를 넘었고, 서울은 3~8% 수준에 머물렀다. 한 해의 우연한 쏠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수치에 드러난다.

심평원 홍승권 원장은 국감에서 공개 항목에서는 격차가 거의 없고, 환자가 선택했다고 하는 비공개 부분에서 차이가 크다고 답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편차의 이유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상은 한의신문 10월 19일자 보도에 담긴 내용이다.

환불률 차이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에는 지역별 확인 요청 건수와 해당 의료기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환불률이 높은 지역에 부당 청구가 더 많은지, 환자의 요청 방식이 다른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가를 수 없다.

환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직 없다. 제도 개선 방안도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급여 대상인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받았거나 설명 없이 고가 비급여를 추가로 받았다고 판단되면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다. 신청 때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본인이 낸 진료비 항목 중 급여와 비급여 구분은 이 서류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