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받고 왜 안 쓰나”… 인정자 18만 명 1년간 이용 0, 1등급도 22%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026년 7월 기준 18만 1,1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정자 128만 3,652명의 14.1%에 해당한다. 가장 중증인 1등급은 5만 3,857명 가운데 1만 1,835명, 22.0%가 이용 실적이 없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수치다.

분석에 쓰인 자료는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이다. 미이용자는 최근 1년간 이용 실적이 없는 인정자를 가리킨다. 분석 결과는 9월 29일 보도로 알려졌고, 소 의원은 10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에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인정자와 미이용자는 함께 늘어 왔다. 인정자는 2023년 109만 7,913명에서 2026년 7월 128만 3,652명이 됐고, 미이용자는 같은 기간 16만 2,453명에서 18만 1,181명으로 1만 8,728명, 11.5% 증가했다. 2024년과 2025년의 미이용자는 각각 16만 6,518명, 17만 4,585명이었다.

1등급 미이용률은 22%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2023년 22.5%, 2024년 22.4%, 2025년 22.2%, 2026년 7월 22.0%로 4년 연속 20%를 웃돈다. 1등급 인정자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최근 1년간 서비스를 쓰지 않은 셈이다.

지역 격차는 더 뚜렷하다. 시·도별 전체 미이용률은 부산 17.3%, 울산 17.0%,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순으로 높았고 인천은 11.2%였다. 1등급만 보면 부산 34.2%, 울산 33.7%, 경남 30.5%, 전북 29.6%로 전국 평균 22.0%를 크게 웃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격차가 4배 가까이 벌어진다. 1등급 인정자 100명 이상인 지역 가운데 부산 서구가 42.5%(113명 중 48명)로 가장 높고 강원 원주시가 10.7%로 가장 낮아 31.8%포인트 차이가 난다. 상위 10곳 중 6곳이 부산이며 부산 영도구 39.3%, 부산 수영구 38.4%, 울산 북구 38.3%가 뒤를 잇는다.

이 수치가 곧 돌봄 방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 의원도 미이용자 18만 명 모두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수급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역별로는 장기요양기관과 인력 같은 공급 여건과 접근성 차이가 원인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통계에 미이용 사유가 담겨 있지 않아 어느 쪽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 의원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등급을 준 뒤 미이용 사유와 돌봄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공단에는 사유를 파악할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상황을 확인해 필요하면 의료·지역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라고 주문했다. 10월 16일 국감에서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통계 분석에 착수했고 고위험군 930명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등급 인정 후 서비스는 재가·시설 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다. 이용 방법과 등급별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1577-1000)이나 관할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