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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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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약국 어떻게 막나”… 약사회,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 추진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1.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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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비만약 사전 처방 부적절”… 비대면 플랫폼 ‘약 먼저 고르기’ 금지 예고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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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티논 ‘1일 3회·90일치’ 비대면 처방… 18세 환자, 약사가 조제 보류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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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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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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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도 심의받나"… 의협 심의 5만~10만원, 미심의 광고 징역 1년 이하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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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2월 24일 시행… 시행령 입법예고 11월 2일까지, 처방일수·약 배송은 ‘미정’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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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찍기 전 1년 이력 조회… 12월 24일 시행, 미제출 땐 조정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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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 나와도 못 나눴는데”… 10월부터 1만 80원 이상 12회 분할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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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택배가 아니다"… 약사회 20일 총궐기, 비대면진료법 시행 3개월 앞 충돌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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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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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원가가 설명·동의, 보고, 가격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파나뉴스 11월 6일자 보도에서 법안이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설명·동의 누락이나 보고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에는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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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약국 어떻게 막나”… 약사회,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 추진
대한약사회가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이른바 전담약국을 막는 장치로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을 추진한다. 장보현 약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이 방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국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1.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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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비만약 사전 처방 부적절”… 비대면 플랫폼 ‘약 먼저 고르기’ 금지 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마운자로 같은 비만 주사제를 의사 진료 전에 미리 고르는 방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지 내용은 플랫폼 관리 기준에 담기로 했으며 시행 시기...-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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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티논 ‘1일 3회·90일치’ 비대면 처방… 18세 환자, 약사가 조제 보류
18세 미성년 환자에게 한 재활의학과의원이 비대면 진료로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을 ‘1일 3회, 90일치’ 처방한 사례가 약국 조제 단계에서 걸러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상 이소티논은 저용량이면 1일 1회, 고용량이면 1일 2회 나누어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일리팜이 27일 지역 약국가 제보와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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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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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1번째 진료부터 급여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한다. 현행 기준은 365회 초과여서 기준선이 65회 낮아진다.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종전처럼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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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도 심의받나"… 의협 심의 5만~10만원, 미심의 광고 징역 1년 이하
의원이 블로그나 SNS에 진료 안내 글을 올릴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글이 올라가는 매체와 글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와 SNS에 싣는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 없이 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의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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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2월 24일 시행… 시행령 입법예고 11월 2일까지, 처방일수·약 배송은 ‘미정’
보건복지부가 9월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이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겼지만 초진 처방일수와 약 배송 범위는 담지 않았다. 12월 24일 시행은 비대면진료...-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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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찍기 전 1년 이력 조회… 12월 24일 시행, 미제출 땐 조정
12월 24일부터 병원은 CT·MRI를 찍기 전에 환자의 최근 1년간 다른 기관 촬영 이력을 조회해야 하고, 촬영 직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가 조정될 수 있다. 시범운영은 11월에 시작된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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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 나와도 못 나눴는데”… 10월부터 1만 80원 이상 12회 분할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할 때 그 금액이 1만 80원 이상이면 10월 1일부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종전에는 추가 보험료가 본인의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상이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문턱이 월 보험료 수준에서 하한액으로 낮아진 셈이다. 신청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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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택배가 아니다"… 약사회 20일 총궐기, 비대면진료법 시행 3개월 앞 충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오는 12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처방의약품 배송 범위를 놓고 정부와 약사단체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9월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고, 9월 20일에는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쟁점은 법이 취약계층으로 한정한 약...-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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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이용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기준선은 종전 연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동, 임신부,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제외된다. 통상 외...-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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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원가가 설명·동의, 보고, 가격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파나뉴스 11월 6일자 보도에서 법안이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설명·동의 누락이나 보고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 법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발의자와 심사...-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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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약국 어떻게 막나”… 약사회,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 추진
대한약사회가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이른바 전담약국을 막는 장치로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을 추진한다. 장보현 약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이 방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국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전담약국 방지 규정을 약사법 보완입법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뒤 복지부...-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1.08 12:23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1.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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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비만약 사전 처방 부적절”… 비대면 플랫폼 ‘약 먼저 고르기’ 금지 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마운자로 같은 비만 주사제를 의사 진료 전에 미리 고르는 방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지 내용은 플랫폼 관리 기준에 담기로 했으며 시행 시기와 제재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방식은 앱에서 환자가 약 종류와 처방 용량, 처방 주수, 의...-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9 13:00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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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티논 ‘1일 3회·90일치’ 비대면 처방… 18세 환자, 약사가 조제 보류
18세 미성년 환자에게 한 재활의학과의원이 비대면 진료로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을 ‘1일 3회, 90일치’ 처방한 사례가 약국 조제 단계에서 걸러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상 이소티논은 저용량이면 1일 1회, 고용량이면 1일 2회 나누어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일리팜이 27일 지역 약국가 제보와 실천하는약사회 기자회견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다. 처방전의 상세 증상란에는 약품명만 적혀 있었다.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7 13:00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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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준이며, 비대면진료 본사업은 12월 24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6 13:00
-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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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1번째 진료부터 급여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한다. 현행 기준은 365회 초과여서 기준선이 65회 낮아진다.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종전처럼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료적 필요성을 따져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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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도 심의받나"… 의협 심의 5만~10만원, 미심의 광고 징역 1년 이하
의원이 블로그나 SNS에 진료 안내 글을 올릴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글이 올라가는 매체와 글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와 SNS에 싣는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 없이 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의원 광고의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심의 대상은 법과 시행령이 매체별로 정해 둔...-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5 21:3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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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2월 24일 시행… 시행령 입법예고 11월 2일까지, 처방일수·약 배송은 ‘미정’
보건복지부가 9월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이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겼지만 초진 처방일수와 약 배송 범위는 담지 않았다. 12월 24일 시행은 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법의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4 13: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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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찍기 전 1년 이력 조회… 12월 24일 시행, 미제출 땐 조정
12월 24일부터 병원은 CT·MRI를 찍기 전에 환자의 최근 1년간 다른 기관 촬영 이력을 조회해야 하고, 촬영 직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가 조정될 수 있다. 시범운영은 11월에 시작된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에 CT와 MRI가 포함되면서 마련된 절차다. 관리 대상은 일반 CT(다-245), 콘빔 C...-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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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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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 나와도 못 나눴는데”… 10월부터 1만 80원 이상 12회 분할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할 때 그 금액이 1만 80원 이상이면 10월 1일부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종전에는 추가 보험료가 본인의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상이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문턱이 월 보험료 수준에서 하한액으로 낮아진 셈이다. 신청 방법과 접수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밝힌 건강보험 제도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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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환급
2026.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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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택배가 아니다"… 약사회 20일 총궐기, 비대면진료법 시행 3개월 앞 충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오는 12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처방의약품 배송 범위를 놓고 정부와 약사단체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9월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고, 9월 20일에는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쟁점은 법이 취약계층으로 한정한 약 배송을 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로 넓히려 한다는 점이다. 법 경과부터 보면 개정 의료법은 2025년...-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9 13:00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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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이용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기준선은 종전 연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동, 임신부,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제외된다. 통상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이번 조정은 기준선만 낮추며 부...-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4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