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비만약 사전 처방 부적절”… 비대면 플랫폼 ‘약 먼저 고르기’ 금지 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마운자로 같은 비만 주사제를 의사 진료 전에 미리 고르는 방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지 내용은 플랫폼 관리 기준에 담기로 했으며 시행 시기와 제재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방식은 앱에서 환자가 약 종류와 처방 용량, 처방 주수, 의료기관을 먼저 정한 뒤 의료기관을 찾아 약을 받는 구조다. 서 의원은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처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는 약으로 언급된다.

앞서 복지부의 입장은 달랐다. 10월 16일 이인영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복지부는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으로 약을 받는 구조이고 가격을 비교해 기관을 고르게 돕는 서비스여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답변에서 비만치료제는 환자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처방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협회에 서비스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으로 복지부 입장은 10월 16일 답변보다 한층 엄격해진 것으로 읽힌다. 기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고시,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비대면진료는 12월 24일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비만 주사제의 처방 대상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2형 당뇨병·이상지질혈증 같은 동반질환이 한 개 이상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체중감량 목적의 처방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 선택을 막는 기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앱 이용 방식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은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인데도 사전 선택과 선결제가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플랫폼이 약을 소개하거나 병원 가격을 비교해 주는 서비스 전체가 금지 대상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의사 진료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다며 입법과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 왔다. 12월 24일 본사업 전환 뒤에도 같은 방식이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태에서 장관의 금지 방침이 나온 것이다.

처방은 의사의 진료와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비만치료제의 허가사항과 이상반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와 처방 의사·약사를 통해 확인되고, 비대면진료 관련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가이드라인으로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