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약국 어떻게 막나”… 약사회,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 추진

대한약사회가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이른바 전담약국을 막는 장치로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을 추진한다. 장보현 약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이 방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국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전담약국 방지 규정을 약사법 보완입법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뒤 복지부와 협의해 보완입법을 함께 추진할지 나눠 추진할지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식 법안명과 의안번호, 발의자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25건 기준을 택한 이유로 약사회는 두 가지를 들었다. 약사 1인당 건수로 정하면 대형 약국의 허용 범위가 커져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다. 조제 건수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식은 일반의약품 상담·판매 비중이 큰 약국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둘째다.

약국 밖으로 약을 전달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법에서 정한 다섯 환자군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해당한다. 약사회는 이를 배송 대상의 전면 확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가 문제 삼은 대목은 전달 가능 지역과 배송업체 관리다. 전달 가능 약국의 지역 범위가 약사회 제안보다 넓게 설정됐다며 행정구가 있는 지역은 행정구 단위로 제한하고,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이 부족한 곳 중심으로 예외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송업체 요건을 개별 약국이 확인하도록 한 구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설·약관·보험 등을 갖춘 업체를 등록해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업체 등록제를 제안했으나 시행규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면 지역 약사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마약류는 요건을 갖추면 예외로 허용하도록 한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누가 전달할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절차를 밟을지 별도 기준이 필요하고, 신고 등 행정 부담과 책임이 약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약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대안은 가능성을 열어두되 법적 근거와 보상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요구는 입장문에도 담겼다. 초진 처방 7일 원칙 유지, 재진 처방 최대 60일 제한, 배송업자 등록제 도입, 공공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이 그 내용이다. 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 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반영되지 않은 요구를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위 상정은 목표 단계여서 실제 상정 날짜와 통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대한약사회 측 설명을 중심으로 한 보도이며, 복지부의 입장은 해당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 하위법령 개정안 원문은 복지부 입법예고 자료에서, 약사회 입장은 대한약사회가 낸 입장문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