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압수수색 달라지나”… 복지부·경찰청, 사건 34일 만에 수사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숨졌을 때 따를 공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12 신고로 사망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기관 책임자와 먼저 협의하고, 응급진료 구역 밖의 업무부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진료 구역에서 시작해 최소 범위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3일 지침을 전국 수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침의 계기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다. 지난 7월 15일 이 병원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숨졌고,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환자를 진료하는 현장에 수사관이 들어갔다는 점이 의료계 반발로 이어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경찰청과 실무 회의를 열어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국감에서 커졌다. 한지아 의원은 10월 27일 복지위 국감에서 센터장이 교수 7명의 사직 결정을 전했다고 말했다. 사직 사유로는 경찰 수사 아래에서는 손이 떨려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거론됐다. 이 인원은 센터장의 전언을 의원이 옮긴 것이어서 병원이나 학회가 공식 확인한 수치는 아니다. 경찰 측은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조율했고 비어 있는 진료실만 병원 직원 입회 아래 필요한 범위에서 수색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골격은 세 가지다. 첫째, 경찰이 진입 전에 시설 책임자와 협의한다. 둘째, 응급진료 구역 밖 업무를 우선 처리하며 응급환자와 의료장비, 전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셋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영장 조건과 참여권, 적법절차를 지킨다. 기본 원칙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증거를 온전히 확보하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일선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의료 전문성을 계속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남은 쟁점은 적용 범위와 효력이다. 보도에는 지침 전문과 조항 번호, 정확한 시행일, 법적 구속력이 제시되지 않았다. 적용 대상도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으로만 설명돼 모든 의료기관의 사망 사건에 일률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별개 사안으로, 정 장관은 10월 7일 국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망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을 짚으며 보고 대상 확대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침 전문과 시행 시점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로 공개된다. 압수수색 절차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