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

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다. 이 책자는 퇴직 등 사용관계의 종료를 자격상실 사유에 올려 두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2026년 11월에 확인했다.

상실일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이다. 4월 14일에 퇴사하면 상실일은 이튿날인 4월 15일로 넘어간다. 신고 기한은 이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안내되며, 앞의 예에서는 5월 15일이다. 신고서의 상실일 칸에도 퇴직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을 적도록 책자가 안내한다.

신고서에 적는 항목은 보험마다 다르다. 건강보험 상실신고에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평균급여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매년 2월에 보수총액을 이미 신고했다면 전년도 보수총액은 적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한 기관에서 접수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처리되어 신고 창구는 하나로 정리된다.

고용보험은 상실사유 기재가 결과를 가른다. 공단 책자는 이 사유가 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좌우한다고 안내한다. 다만 착오로 잘못 신고했다면 발견 즉시 정정해야 하고, 고용보험 착오 신고는 고용보험 기관에 직접 문의하도록 돼 있다.

보험료는 상실월까지 계속 부과된다. 2026년 1월 5일에 퇴사한 직원은 1월 6일자로 상실 처리된다. 이 경우 1월분 보험료까지 부과되며, 상실일이 해당 월 2일 이후인 경우에도 상실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 같은 책자에 있다.

상실 사유는 퇴직만이 아니다. 책자는 퇴직 외에 국외 이주와 국적 상실, 60세 도달, 사망, 근로자에서 제외된 경우, 다른 공적연금 가입,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사유로 든다.

모든 사유가 퇴직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 퇴직과 60세 도달, 근로자 제외는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인 반면, 다른 공적연금 가입이나 사망 같은 일부 사유는 사유가 생긴 날 자체가 상실일이 된다. 이 구분에 따라 같은 퇴사 업무라도 신고서의 날짜 칸이 달라질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책자 후반부에 EDI와 4대 사회보험 포털 등으로 안내돼 있다. 준비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이며, 건강보험 상실신고에는 보수총액 자료가 더해진다. 이 자료에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평균급여가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