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줄어드나”… 고용보험료 0.1%p 인상, 월 3,000원 더

내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1%p씩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는 매달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을 더 내고, 직원을 둔 병·의원은 급여 총액의 0.1%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확정된 요율이 아니어서 시행 시점은 법령 개정에 달려 있다.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노동부는 연내에 법률과 하위 규정을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와 보고는 확정과 다르므로 2027년 1월 급여명세서부터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업주 부담은 두 갈래로 나뉜다. 실업급여 계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요율을 내고,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0.85%가 더해진다. 개편안대로면 사업주 부담 합계는 규모에 따라 약 1.25~1.85%로 계산된다.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 요율은 0.25%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이 규모에 속한다.

급여 총액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가늠된다. 직원 5명에게 월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의원은 요율 0.1%p 인상분만큼 월 1만 5,000원, 연 18만 원을 더 낸다. 근로자 몫은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므로 같은 비율만큼 직원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월 300만 원 근로자의 연간 추가 부담은 3만 6,000원이다.

개편안에는 구직급여 지급 방식 변경도 들어 있다. 현재 7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급 일수를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되 소정급여일수 120~270일과 총 지급 규모는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고, 비율은 우선 하한액의 103%로 정했다. 이 부분의 시행 시기는 보도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오해가 갈리는 지점은 인상 대상이다. 이번 안은 실업급여 계정 요율만 올리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기존 규모별 구간이 유지되는 구조로 나온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어서 별개이고, 건강보험료율은 9월 8일 7.19% 동결로 정해져 이번 인상과 관계가 없다.

확정 요율과 시행일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에 공개된다.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안내에도 반영 시점이 공지된다.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