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원가가 설명·동의, 보고, 가격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파나뉴스 11월 6일자 보도에서 법안이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설명·동의 누락이나 보고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

법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발의자와 심사 일정, 시행일은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기사에 소개된 조항 가운데 의료기관 실무와 직접 닿는 것은 네 가지다. 급여 청구 때 비급여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 제6조, 비급여 항목별 필요성·비용·부작용에 더해 유사한 급여 항목의 내용과 비용까지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제7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와 자료 제출 명령을 담은 제9조, 진료기록부 작성 때 국가 고시 표준코드를 쓰도록 한 제11조다.

가격과 진료 방식에 대한 국가 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제13조는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산정 방법 등을 담은 가격관리 기준을, 제14조는 비급여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규정한다. 제15조와 제16조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개협의 반대 논거는 이미 운영 중인 제도와 겹친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에 비급여 고지·게시·보고 제도가 시행 중이고, 올해 7월부터는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국회가 법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면 전국 개원의들의 총력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별도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비급여 보고도 의원급에 영향을 준다. 12월 24일 정식 시행되는 비대면진료에서 비급여 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해당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고체계 구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지난해 비대면진료 청구는 약 281만 5,000건이었고 이 가운데 의원급이 277만 6,000건으로 98.6%를 차지했다. 참여 의료기관 6,990곳 중 의원급은 6,891곳이다.

지난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후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 비급여 내역을 다시 입력하는 방식이 의원급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평소 쓰는 전자의무기록(EMR)에서 기존 비급여 보고체계로 자동 연계되도록 하고 안내와 계도기간을 두라고 요구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EMR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시스템 테스트는 시행했으며 계도기간을 활용해 보완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설명이다.

두 보고 의무는 별개의 입법과 제도에서 나왔다. 비급여항목 관리법안은 국회 제출 단계이고, 비대면진료 비급여 보고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도는 두 제도의 관계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안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비대면진료 비급여 보고 시스템 안내는 심평원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