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경영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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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검진 각자 알아서"… 사무직 2년·그 외 1년, 미실시 10만 원부터
의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직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미실시는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이고 소관은 고용노...-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8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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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득 얼마나”… 평균 4억 200만 원, 중위값 2억 6,400만 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의사의 2024년 귀속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4억 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억 7,800만 원)보다 2,4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은 2억 6,400만 원으로 100만 원(0.4%) 오르는 데 그쳐 평균과의 격차가 1억 1,5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벌어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제출 자료 '최근 10년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담긴 수치...-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8 10:0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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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도 직장가입자인가"… 직원 있으면 건보·연금 사업장, 산재는 임의가입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개인 의원의 원장은 본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의가입 방식으로 따로 들어간다. 직원이 없는 1인 원장은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산재·고용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받으며 문의는 1588-0075다. 근거는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건강보험...-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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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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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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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업종과 같게 볼지,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에 한해 공제를 인정할지로 옮겨 가고 있다. 현행 공제...-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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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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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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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엔 언제든 된다"… 청구 시효 3년, 외래는 다음 달 1일부터
의원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외래는 내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고, 다음 달 안에 반드시 내야 한다는 마감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는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고시로 나뉜다. 2026년 10월 건강보험공단 법령 안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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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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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이 위탁 10%, 수탁 20% 이내로 더해져 상한은 위탁 35%, 수탁 65%다. 청구는 위탁기관이 계속 일괄로 하되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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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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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 쉬면 신고 안 해도 되나"… 휴업 1개월 이상, 입원환자 있으면 예외
의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쉬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실무상 창구는 보건소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다.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은 1개월 미만으로 쉬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근거는 의료법의 신고 조항과 진료기록 이관 조항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2026년 10월 열람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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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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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27조의2가 따로 정한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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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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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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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안 내는데 신고도 안 하나"… 매년 2월 10일, 미신고 가산세 0.5%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으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이며 소관은 기획재정부, 접수는 관할 세무서다. 2026년 10월 기준 시행본에서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 표시는 2018년 12월이며, 의료 용역은...-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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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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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노란우산 깼는데”… 해지일시금에 건보료, 1인당 평균 46만 원
노란우산공제를 폐업이나 노령 같은 지급 사유 없이 중도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중도 해약금이 기타소득으로 합산돼 2024년 기준 최대 315억 원, 1인당 평균 46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13:00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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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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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는 의원 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고 대상으...-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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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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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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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구는 누가 심사하나”… 심평원 상근위원 59명이 124조 원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2026년 8월 기준 59명으로 법정 상한 90명의 65.6%에 머물렀다. 주 5일 전일 근무자는 21명뿐이어서 근무 시간을 전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43명, 상한의 47.8%다. 이들이 맡는 심사 대상 진료비는 2025년 기준 124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 현황 및 심사 업무량’ 자료에 담긴 수치다. 국민건...-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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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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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금지와 처벌을 정한 조문은 의료법 제22조와 제88조 두 곳이다. 2026년 10월 2일 시...-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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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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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 대기는 휴게 아냐,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며,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자리를 지키는 대기시간은 고용노동부 해석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병의원 직원의 점심시간 운영이 이 기준과 직접 맞닿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며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휴게의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4조다. 부여 방법은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8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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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4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가 됐다. 2025년 진료과별 건수는 모두 208만 7,400건이었고 피부과 62.9%, 성...-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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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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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검진 각자 알아서"… 사무직 2년·그 외 1년, 미실시 10만 원부터
의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직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미실시는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며 문의는 고용...-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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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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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득 얼마나”… 평균 4억 200만 원, 중위값 2억 6,400만 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의사의 2024년 귀속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4억 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억 7,800만 원)보다 2,4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은 2억 6,400만 원으로 100만 원(0.4%) 오르는 데 그쳐 평균과의 격차가 1억 1,5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벌어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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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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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도 직장가입자인가"… 직원 있으면 건보·연금 사업장, 산재는 임의가입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개인 의원의 원장은 본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의가입 방식으로 따로 들어간다. 직원이 없는 1인 원장은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산재·고용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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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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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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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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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엔 언제든 된다"… 청구 시효 3년, 외래는 다음 달 1일부터
의원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외래는 내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고, 다음 달 안에 반드시 내야 한다는 마감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는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고시...-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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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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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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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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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 쉬면 신고 안 해도 되나"… 휴업 1개월 이상, 입원환자 있으면 예외
의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쉬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실무상 창구는 보건소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다.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은 1개월 미만으로 쉬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근거는 의...-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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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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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용노...-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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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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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안 내는데 신고도 안 하나"… 매년 2월 10일, 미신고 가산세 0.5%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으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이며 소관은 기획재정부, 접수는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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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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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노란우산 깼는데”… 해지일시금에 건보료, 1인당 평균 46만 원
노란우산공제를 폐업이나 노령 같은 지급 사유 없이 중도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중도 해약금이 기타소...-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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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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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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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구는 누가 심사하나”… 심평원 상근위원 59명이 124조 원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2026년 8월 기준 59명으로 법정 상한 90명의 65.6%에 머물렀다. 주 5일 전일 근무자는 21명뿐이어서 근무 시간을 전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43명, 상한의 47.8%다. 이들이 맡는 심사 대상 진료비는 2025년 기준 124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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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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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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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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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 대기는 휴게 아냐,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며,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자리를 지키는 대기시간은 고용노동부 해석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병의원 직원의 점심시간 운영이 이 기준과 직접 맞닿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며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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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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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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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검진 각자 알아서"… 사무직 2년·그 외 1년, 미실시 10만 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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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득 얼마나”… 평균 4억 200만 원, 중위값 2억 6,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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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도 직장가입자인가"… 직원 있으면 건보·연금 사업장, 산재는 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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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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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엔 언제든 된다"… 청구 시효 3년, 외래는 다음 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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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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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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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 쉬면 신고 안 해도 되나"… 휴업 1개월 이상, 입원환자 있으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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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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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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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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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안 내는데 신고도 안 하나"… 매년 2월 10일, 미신고 가산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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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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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노란우산 깼는데”… 해지일시금에 건보료, 1인당 평균 4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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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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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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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구는 누가 심사하나”… 심평원 상근위원 59명이 124조 원 심사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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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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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 대기는 휴게 아냐,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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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8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