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원비 오르나 내리나”… 뇌혈관 MRI 3만 2,000원 내리고 초진료 700원 오른다

내년 1월부터 CT·MRI와 혈액검사 등 검사비 본인부담은 내려가고, 의원 초진 진찰료와 수술·입원료 본인부담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복지부 사례로 계산하면 뇌혈관 MRI 본인부담은 10만 7,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3만 2,000원 내려가고, 초진 진찰료 본인부담은 5,600원에서 6,300원으로 700원 오른다. 진찰과 뇌혈관 MRI를 함께 받으면 합계로는 3만 1,300원 줄어든다.

이번 개편은 6월 제12차 건정심에서 확정한 연 3조 6,000억 원 규모 '지역·필수의료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이행안이다. 28일 제19차 건정심은 이 가운데 2조 7,000억 원의 시행 시기를 정했고 나머지 9,000억 원은 연내 추가 논의한다. 11월 중 고시를 개정해 2027년 1월부터 적용하며, 재원은 검체검사와 CT·MRI 수가 인하로 줄이는 연 2조 6,000억 원이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하 폭은 CT가 평균 22%, MRI가 평균 33%다. 복지부는 2023년 의료기관 회계자료에서 CT·MRI의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204%로 기본진료를 웃돌았다고 보고 이를 먼저 150%, 이후 11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조정 대상은 CT·MRI 480개 항목과 혈액 등 검체검사 702개 항목이다.

환자 부담이 내려가는 항목은 검사에 몰려 있다. 일반혈액검사 본인부담은 1만 2,800원에서 1만 200원으로 2,600원 내려가고, 진찰료 인상분을 더해도 진찰과 혈액검사 합계는 1만 8,400원에서 1만 6,500원으로 1,900원 줄어든다. 의원 초진 진찰료 자체는 1만 8,840원에서 2만 1,210원으로 오른다.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초진 6%, 재진 4% 오르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모두 2% 오른다.

수술과 입원이 있는 진료는 사정이 다르다. 상급종합병원 직장암 수술을 받는 복지부 재구성 사례의 본인부담 합계는 37만 4,660원에서 41만 1,520원으로 3만 6,860원 늘어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중증 수술·시술 1,670개 항목의 수가가 20% 오르고 입원료도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오르기 때문이다. 검사비 감소보다 수술·마취·입원료 증가가 크게 나타난 결과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도 있다. 2027년 3월부터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의 의원은 진찰료를, 병원은 입원료를 5% 더 받는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 종합병원 이상의 수술·처치 2,740개에는 10%가 가산된다. 복지부는 이 지역 우대 추가분에 환자 본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검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 판독이 필요한 검사와 조혈모세포·장기이식 관련 등 중증·응급에 필수적인 일부 검사는 조정에서 빠진다. 둘째,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은 연 4회에서 6회(8세 미만은 8회)로 늘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셋째, 위 금액은 복지부가 든 사례여서 실제 부담은 병원 종별과 검사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항목별 금액은 11월 개정 고시가 나온 뒤 확정된다.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 병원 수납 창구에서 확인된다. 복지부는 시행 후 분기별로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