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의원 비급여는 얼마나 될까”… 상위 20%가 80.5% 차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의 80.5%가 비급여 규모 상위 20% 의원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분석 결과로, 상위 1%인 288곳이 25.8%(1,265억 원)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인 8,631곳의 비중은 1.3%에 그쳤다. 의원별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분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 자료가 활용됐다. 전체 의료기관 3만 1,596곳의 비급여는 1조 445억 원, 급여는 6조 9,300억 원이었고 비급여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였다. 기관 종별 비중은 병원이 25.0%로 가장 높고 의원이 18.6%로 뒤를 잇는다. 의원의 비급여 규모는 4,903억 원으로 전체의 46.9%에 해당한다.

의원 2만 8,770곳을 비급여 금액 순으로 세우면 쏠림이 단계별로 드러난다. 상위 1%가 25.8%, 상위 5%가 50.0%, 상위 10%가 65.2%, 상위 20%가 80.5%를 점유했다. 상위 5%만으로 의원 비급여의 절반이 채워진 셈이다.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절반을 넘는 기관은 1,825곳이었고 이 중 622곳은 80%를 웃돌았다. 의원만 보면 50% 초과가 1,598곳, 80% 초과가 605곳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47곳은 전부 10% 미만이었다.

진료과별로 보면 의원 평균 비급여 비중은 성형외과가 51.8%로 가장 높았다. 흉부외과 33.0%, 재활의학과 31.2%, 영상의학과 24.9%, 정형외과 23.4%, 신경외과 22.5%, 마취통증의학과 21.7%, 피부과 20.2%가 뒤를 이었고 소아청소년과는 11.3%, 산부인과는 9.4%에 머물렀다.

이 자료만으로 과잉진료 여부를 가르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보고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빠져 있어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3월 한 달 치 자료여서 연간 규모와는 차이가 날 수 있고, 비급여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진료의 필요성·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다.

김 의원은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기관을 식별하는 체계와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적정성 평가 강화를 주문했다. 정상적인 의원 진료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분석을 다룬 보도에는 정부 측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환자가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경로는 따로 마련돼 있다. 심평원은 지난달 3일부터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항목은 753개로 지난해 693개보다 늘었다. 앱에서 의료기관과 항목을 고르면 기관별 가격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