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착오 납부와 자격·소득 변동 재산정이 사유… 누리집·앱에서 조회, 사전계좌 동의하면 이후 환급금은 자동 입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이번 안내는 공단이 10월 초 공지한 집중지급기간 운영에 따른 것이다. 환급 사유는 이중·착오 납부와 자격·소득 변동에 따른 재산정 두 가지로 나뉜다. 보도에는 대상 인원과 총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누리집·모바일 앱,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안내가 나간다. 국민비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알림 서비스다. 집중지급기간은 두 달이며 11월 30일에 끝난다.
조회 경로는 세 가지다. 누리집(www.nhis.or.kr)에서는 민원서비스, 서비스찾기,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순으로 들어간다. 모바일 앱에서는 홈,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쓴다. 온라인이 어려운 가입자는 고객센터 문의나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환급금이 생길 때마다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장치로 사전계좌 동의 신청이 있다.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이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받을 권리에는 기한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료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집중지급기간과 무관하게 오래된 환급금일수록 시효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시효가 지나면 환급 대상이었던 금액도 돌려받기 어렵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환급금의 종류다. 이번 안내는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경로를 기준으로 한다.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어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별도 제도이며, 보도에는 이번 집중지급에 포함되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환급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도 아니고, 계좌 확인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뒤 입금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아 공단 안내로 확인된다.
공단은 환급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넣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하거나 발신자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삭제하고 공식 누리집이나 앱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공단의 안내다.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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