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아버지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처음 날아왔다면, 넘긴 숫자는 2,000만 원입니다

 평생 직장에 다닌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아버지 앞으로 어느 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온다.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얻으면 유지되는 신분이 아니라, 매년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판정되는 자격이기 때문이다.

기준은 두 갈래다. 먼저 소득요건이다.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항목이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다. 예금 금리가 오르거나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늘면서 합산액이 문턱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소득은 잣대가 더 엄격하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있으면

그 자체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한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구조라, 등록 전에 반드시 따져 봐야 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재산요건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해 9억 원 이하인 구간이라면,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된다. 즉 재산이 중간 구간에 걸쳐 있으면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중요한 것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자격을 잃는다는 점이다. "소득은

얼마 안 되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재산 쪽에서 걸리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

여기에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므로, 작년에 통과했다고 올해도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확인할 방법은 이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더건강보험'에서 본인과

가족의 자격 사항을 조회하면 현재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사업자등록·부동산 처분 같은 변동을 계획 중이라면

그 결정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단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