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은 직원 급여에서 뗀 소득세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한다
병의원 원장이 직원 급여를 줄 때 떼는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세액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다. 신고와 납부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낸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원장이 직원 대신 세금을 떼어 신고하는 구조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8조와 제164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의 간이세액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기준은 2026년 시행 소득세법과 2026년 2월 개정 간이세액표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세액을 가른다. 시행령 별표는 월급여 구간별로 공제대상가족 1명부터 11명까지의 세액을 정하고,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명으로 센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세액에서 일정액이 줄어든다.
직원이 원하면 떼는 비율을 바꿀 수 있다. 원칙은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이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선택권은 원장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다. 신청은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낸다.
납부 기한은 원칙과 특례로 나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상반기분이 7월 10일, 하반기분이 다음 해 1월 10일이다.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는 연 단위 일정이다. 근로소득세 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고,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며, 일용근로자 분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제출과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0.5%로 줄어든다. 원천세를 늦게 낸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며 미납세액의 3%에 기간별 이자분이 더해진다.
소득세와 함께 떼는 지방소득세도 있다.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며, 소득세를 반기별로 내면 지방소득세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다. 확인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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