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연금 안 들었는데"… 미설정이어도 퇴직금제도 적용, 지급은 14일 이내

직원을 둔 병의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를 줄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도록 정한다. 문의는 병의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는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고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와 제8조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확인한 2022년 7월 12일 시행본이 기준이다.

적용 대상에는 예외가 있어 모든 직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뺀다. 반대로 단시간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도 4주 평균 기준을 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대상에 들어간다. 이 기준은 직원 수나 병원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 개인별로 적용된다.

퇴직금의 기본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주택 구입 같은 대통령령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세므로 이후 퇴직금은 정산 이후 기간만으로 계산된다.

지급 기한과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주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늘릴 수 있다. 제9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주도록 하며, 55세 이후 퇴직 같은 예외는 법에서 따로 열거한다.

현금으로 직접 건네는 방식은 법이 기본으로 두지 않는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계정 이전 규정은 2021년 4월 13일 신설된 것으로 법에 표시돼 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제25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가 있으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퇴직연금사업자를 고를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르며, 지급 사유가 생겼는데 내지 못한 부담금이 남아 있다면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이 기한도 합의가 있으면 늘릴 수 있으며, 납입이 늦어지면 앞서 본 지연이자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