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2호점’ 막힌다… 11월 27일부터 약국 복수 운영 금지, 징역 1년 이하

11월 27일부터 약사와 한약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약국을 둘 이상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정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개설’만 막던 규정에 ‘운영’이 추가됐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약사공론 기고는 설명한다. 약국 개설 등록은 관할 보건소가 맡는다.

개정 약사법은 법률 제21692호로 5월 2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인 11월 27일이다. 데일리팜은 공포 당일 한약사도 약사와 같은 기준으로 규정돼 여러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문 형태는 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막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같다.

이미 둘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는 곳을 보호하는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기고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관은 국회에서 시행 이전 행위는 소급 처벌하지 않되 시행 이후에도 복수 운영 구조를 유지하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밝혔고, 시·도에도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운영 여부는 명의보다 경영 의사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로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2019년 10월 18일 선고 2014도13175 판결은 의료기관 중복 운영에서 존폐·이전,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 관리, 운영성과 배분 같은 경영사항의 결정 권한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고는 이 기준이 약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고가 위험 사례로 든 구조는 다섯 가지다. 다른 약사 명의 약국에 지분을 투자해 수익을 나눠 받는 경우, 경영지원회사나 컨설팅 업체가 인사·구매·자금을 쥐고 매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개별 약국의 존폐와 채용, 의약품 구매를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 근무약사나 지인 명의로 2호점을 내고 직접 관리하는 경우, 외부 자본이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대고 약사는 급여만 받는 경우다.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공동구매나 상표 사용, 교육 제공 같은 협력 관계가 모두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 단순한 협력과 경영지원, 투자를 넘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지가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둘째, 처벌 범위가 운영자에 그치지 않는다. 명의를 빌려준 약사도 면허대여 문제로 처벌될 수 있고, 행정처분으로는 개설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가 따른다.

개정 배경에는 기존 규정의 빈틈이 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사건에서 경찰은 무혐의, 인천지방검찰청은 불기소로 결론 냈고, 검찰은 자금 조달이나 수익 배분, 직원 관리를 개설이 아닌 단순 운영으로 봤다. 이번 개정은 그 ‘운영’을 금지 대상에 넣은 것이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의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데일리팜은 5월 26일 보도에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같은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전했다. 적용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