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도 100만 원이 전부인가"… 임신·출산 바우처는 태아당 10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임신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임신 1회당 100만 원이고, 다태아는 2024년 1월부터 태아 1인당 100만 원 기준으로 확대돼 쌍태아 임신부는 200만 원을 받는다. 신청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정부24 '맘편한임신' 서비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고,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는 지정 카드사에서 발급받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다면 그 카드에 그대로 얹힌다.

사용처는 산부인과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국 요양기관에서 임산부 본인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쓸 수 있고, 출산 이후에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 약제비에도 쓸 수 있다.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어느 쪽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한을 놓쳐 잔액을 날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용기한은 신청 시점에 따라 갈리는데, 출산 전에 신청했으면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에 신청했으면 출산일로부터 2년이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하고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출산 이후 영유아 진료가 잦은 두 해 안에 잔액을 소진하는 것이 소멸을 막는 현실적인 경로다.

지원이 얹히는 경우도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이 추가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통해 같은 성격의 바우처를 받고,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별도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따로 운영된다.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구간도 있다. 임신이 확인된 뒤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임신 관련 진료비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임신 사실을 의료기관에서 확인받기 전에 결제한 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임신확인서 발급일이 사실상의 기준선이다.

절차는 두 단계로 끝난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24 '맘편한임신'에 등록한 뒤 카드사에 바우처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맘편한임신'은 임신 관련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묶어 둔 창구여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까지 같은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

남은 금액과 사용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 카드사 앱에서 조회된다. 신청 단계에서 임신확인서 원본을 요구하는 창구와 전자 등록으로 갈음하는 창구가 나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