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도 직원 수에 드나"… 취업규칙 상시 10명 기준, 과태료 500만원

의원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 대상이다. 직원 수를 셀 때는 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임과 기간제도 연인원에 들어가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가 대상과 산정 방법을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상시 근로자 수는 직원 명단이 아니라 평균으로 센다. 시행령은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을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평균이 10명에 못 미쳐도 일별로 기준에 미달한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포함 범위는 넓다. 통상근로자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연인원에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는 빠진다. 동거 친족 근로자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된다.

신고서에는 세 가지 서류가 붙는다. 취업규칙과 근로자 의견을 들은 증명자료, 불리하게 바꾼 경우에는 동의 증명자료가 해당하며 서식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바꿀 때는 의견이 아니라 동의가 필요하다. 변경신고에는 변경 전후를 비교한 서류도 취업규칙과 함께 내도록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10명 미만이면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에는 일부만 적용되며,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작성과 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과반수는 사용자를 뺀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가지면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반면 원장 본인이나 고용 의사가 직원 수 산정에 들어가는지를 명시한 공식 문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취업규칙 의무를 어기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이며, 같은 법 벌금 조항의 대상 목록에는 이 의무가 들어 있지 않다.

신고 접수와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13일 2026년 표준 취업규칙을 누리집에 게시했고, 문의 전화는 1350이다. 필수 기재사항에는 근로시간과 임금, 퇴직,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