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하나"… 병의원 직원 퇴직 후 14일, 합의하면 연장

병의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노사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다. 대상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며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다.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이고 2026년 11월에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삼았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별로 열람할 수 있다.

14일의 출발점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퇴직급여법 조문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연장 합의의 요건은 조문상 두 가지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서면 작성 의무나 연장 기간의 상한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 대상이 된다.

지연이자는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계산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퇴직급여법상 일시금 급여가 이자 부과 대상이며, 이율은 시행령이 연 20%로 정한다. 이 때문에 마지막 월급을 비롯한 임금도 퇴직 후 같은 14일 기준으로 이자 대상이 된다.

5인 미만 병의원이라고 퇴직금 규정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제외 대상은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이다. 인원 하한은 조문에 없어서 의사 1인과 직원 몇 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의원도 직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퇴직금을 나눠 주거나 미리 정산하는 문제도 법의 틀 안에서 가려진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요구할 때만 퇴직 전에 할 수 있고, 정산한 뒤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된다. 한편 지급 금액을 나눠 주거나 깎아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미지급 시 청구 절차도 정해져 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 다음 날부터 3년이라고 고용노동부 FAQ가 안내하며, 체불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접수한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이 확정될 때 지급을 지시한다. 노동포털 진정 페이지에는 처리 기간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로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