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신고 안 했는데"… 건보 면제, 고용·산재는 3월 15일

직원을 둔 병의원은 고용·산재보험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2025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별도 신고가 면제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산재 쪽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하고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받는다.

근거는 보험마다 다르다. 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한다. 건강보험은 2025년 1월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신고로 본다. 소관은 고용·산재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고용·산재 신고는 가입 사업장이 모두 대상이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제외되고, 2026년에는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어서 3월 16일 월요일까지 접수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기한 안에 전자신고하면 보험료를 최대 1만 원 깎아 준다고 안내했다.

미신고의 불이익은 과태료에 그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정산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실제 보험료를 정하고,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걷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은 사정이 다르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냈다면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전의 3월 10일 신고는 대부분 면제된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기존대로 신고해야 하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도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정산 결과는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된다. 추가 보험료가 나와도 나눠 낼 길은 있어서, 2026년 4월 정산에서는 추가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보수총액 정산이 아니라 소득총액신고다. 신고 기한은 2026년에 5월 말일이었고, 국세청 과세자료로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변동률로 조정해 결정하고 이 금액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된다.

연도 중 퇴사한 직원은 신고 시점이 따로 있다. 고용·산재는 근로자가 그만두면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을 폐지하면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확인처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