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일 시키면 얼마"… 5인 이상 평소 2.5배, 5인 미만 2배

노동절에 의원 직원이 일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평소 임금의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를 지급하는 구조라는 것이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책기자단 기사의 설명이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어서 일을 시키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나가야 한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차이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는다.

근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의 유급휴일 규정이다. 이 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며, 2025년 개정으로 이름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다. 2026년 5월 1일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정 공휴일이 됐고, 2026년 10월 기준으로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공휴일 지정으로 달라진 점도 있다. 지정 이전의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됐고, 고용노동부는 개정 취지를 민간과 공공의 형평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휴일로 보장되지 않던 공무원과 교사도 이날 쉬게 된다.

노동절은 다른 날로 바꿀 수 없다. 휴일대체는 노사가 합의해 휴일을 다른 날로 옮기는 제도인데, 고용노동부는 5월 1일이 법으로 정해진 날이어서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같은 결론의 과거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29도 근거로 든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답변은 휴일근로 가산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이 경우 노동절에 일한 직원에게는 실제 근무분 임금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더해지고, 5인 이상은 여기에 가산 50%가 붙는다.

직원이 쉬는 경우에도 지급 의무가 있다. 정책브리핑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을 못 받는다는 보도를 짚으며 노동절에 쉰 직원도 유급휴일수당을 받는다고 전한다. 노동절에는 명절과 달리 별도의 특별신고기간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전해진다. 임금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가산율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휴일근로 가산은 8시간 이내 50%이고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라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틀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초과분에도 같은 가산이 붙지 않는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월급제와 시급제 직원별 지급액 계산 방식은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