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만 더 봐달라"… 직원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5인 미만은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의원에서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당사자 합의를 거쳐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된다. 법정 근로시간에 연장 한도를 더하면 한 주 최대는 52시간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제50조는 법정 근로시간을, 제53조는 연장 한도를, 제56조는 가산수당을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페이지로, 5인 미만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답변으로 확인했다.

5인 미만 의원은 연장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세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근로에 시간급 임금만 줘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반면 휴게시간과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전체가 빠지는 것은 아니다.

보건업은 연장 한도에서 예외가 하나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보건업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 업종으로 두고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특례를 쓰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하며, 서면합의가 없으면 12시간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개원한 의원이 보건업에 드는지를 직접 밝힌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8년 업종 축소 때도 보건업은 특례에서 빠지지 않았다. 당시 특례 업종은 크게 줄었지만 운송업 등과 함께 보건업은 그대로 유지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례 해당 여부를 직종이 아니라 사업장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며, 이 판단은 사업장 전체에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진료 인력과 사무 인력이 함께 일하는 의원도 업종 기준은 하나로 정해진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 특례는 끝났다. 법 조문에는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8시간을 더 연장하는 규정이 남아 있지만 2022년 말까지만 유효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해석은 요건 없이 한도를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개정에서 이 규정을 되살린 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산은 연장근로에만 붙지 않는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초과분은 100%가 가산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50%가 붙는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특례를 쓰려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갖춰야 하고, 합의 없이 한도를 넘기면 12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례 도입 여부에 따라 같은 의원이라도 적용되는 한도가 달라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