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의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직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미실시는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이고 소관은 고용...

회사에서 입사 건강검진 결과를 내라고 하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결과통보서로 대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월 1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이후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 신체검사 대신 낼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채용용 대체통보서는 공단의 건강iN 홈페이지에서 발급된다. 국가검진 결과로 대체가 가능한 근거는 두 법에 나뉘어 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는 20세 이...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공단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반면, 병원이나 회사가 제공하는 종합검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서 항목 값 전액을 직접 낸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20세 이상 지역가입자·피부양자가 2년에 1회 받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받는다. 암검진 본인부담은 10%이고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낸다. 대상 조회는 정부24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12월 31일이다. 직장가입자가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에게 1차 5만 원,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되고, 검진은 전국 건강검진기관에서 신분증만으로 받는다. 정식 명칭은 일반건강검진이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해 대상자의...

연말이 되면 검진기관 예약이 포화 상태가 된다. 직원이 "예약이 안 잡힌다"고 말하고, 원장은 "그럼 내년에 받자"고 답한다. 이 대화가 오간 사업장이 이듬해 근로감독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이전에 사업주의 법정 의무이기 때문이다. ■ 5인 미만이어도 빠지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연말이 가까워지면 노무 상담이 늘어나는 항목이 있다. 직원 건강검진이다. 데스크 직원 3~4명 규모의 의원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미실시 시 제재는 가볍지 않다.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고, 실무적으로는 근로자 1명당 1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