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건강검진 또 받아야 하나"… 국가검진 결과 제출은 2023년부터 가능

회사에서 입사 건강검진 결과를 내라고 하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결과통보서로 대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월 1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이후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 신체검사 대신 낼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채용용 대체통보서는 공단의 건강iN 홈페이지에서 발급된다.

국가검진 결과로 대체가 가능한 근거는 두 법에 나뉘어 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는 2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일반건강검진 대상으로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는 이 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한다. 소관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이며, 직장가입자의 검진 실시 통보는 사용자에게 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는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며,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정하지 않은 기관에서 같은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 증명서류를 내면 사업주가 실시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검사를 받았다면 그 항목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가검진 자체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내는 검진비가 없다.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검진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지만, 기준 밖 항목이나 방법으로 한 검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이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국가검진 대체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될 근로자가 받는 이 검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유해인자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에 배치 전이나 특수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면제되며, 다른 사업장에서 받았다면 건강진단개인표를 내야 한다. 일부 유해인자는 면제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난다.

보건증은 입사 검진과 별개로 식품 업종에서 따로 요구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검사를 매년 1회 받는 것이어서 국가검진 결과로 대신한다는 근거가 없다. 영등포구 보건소는 보건증 유효기간을 검진일부터 1년으로 안내하며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밝힌다. 학교급식 종사자는 검진 주기가 6개월에 1회로 더 짧다.

회사가 이 서류를 받아줄 의무가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는 공개된 고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결과통보서가 검진 후 몇 개월까지 인정되는지도 마찬가지다. 건강iN 발급 절차와 문의는 건보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