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고르는 감지시스템의 선정 기준이 99.7%로 설정돼 있고,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이다. 전국 현지조사를 맡는 심평원 본원 조사실 직원은 60명으로 확인...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기간에는 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받는다.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다. 2026년 10월 기준 공단에 게시된 제2026-189호 본문에...

국가건강검진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9,753곳, 건수는 110만 3,732건, 금액은 약 76억 5,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경부암 검체를 채취한 사례만 2024년과 2025년을 합쳐 2,615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낸 자료로, 9월 29일 보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2만 5,395건에 14억 3,300만 원, 2023년 28만 9,015건에 15억 9,400만 원,...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보청기를 구입할 때 기준액 131만 원 한도로 급여를 받는다.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는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가 지급돼 본인부담은 10%다. 내구연한은 5년이고, 급여비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한 보조기기 처방전이 없으면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