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가면서 창고형약국과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약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 4건은 같은 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약국 개설 요건과 영업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아이뉴스24가 9월 30일 보도한 증인·참고인 명단은 48명으로 증인 18명과 참고...

보건복지부가 9월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이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겼지만 초진 처방일수와 약 배송 범위는 담지 않았다. 12월 24일 시행은 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법의 ...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오는 12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처방의약품 배송 범위를 놓고 정부와 약사단체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9월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고, 9월 20일에는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쟁점은 법이 취약계층으로 한정한 약 배송을 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로 넓히려 한다는 점이다. 법 경과부터 보면 개정 의료법은 2025년...

보건복지부가 7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추진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완결적으로 제공하고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앞서 7월 21일 지역필수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