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다"… 정부,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 발표

 보건복지부가 7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추진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완결적으로 제공하고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앞서 7월 21일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며 이번 전략 발표를 위한 조직 개편을 마쳤다. 이번 전략은 지난 2월 대국민 설문조사와 2~6월 여섯 차례에 걸친 지역 순회 간담회, 6~7월 시민패널 3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의료혁신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 [배경] 서울 39.7명 vs 충북 51.6명… 지역 간 의료격차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와 수도권 쏠림, 필수의료 인력 부족, 공공의료 기반 취약을 현재 의료체계의 핵심 문제로 진단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서울이 39.7명인 데 비해 충북은 51.6명에 달해,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핵심 구조] 전국을 5극3특 대·중·소 진료권으로 재편

정부는 전국을 5극3특 단위로 나눠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의료공급체계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 대진료권: 국립대병원을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등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고난도·중증질환 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한다.

- 중진료권: 1개 이상의 시군구(70개) 단위로,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 등이 고난도·중증질환 외 중등도 질환 치료를 맡는다. 포괄2차종합병원은 현재 175곳에서 195곳까지 확대된다.

- 소진료권: 신규 도입되는 '공공보건의원'과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통해 지역 주민이 거주지에서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동네의원에서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환자 상태에 맞는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 [세부 대책] 소아주치의제·재택의료·의료사고 안전망까지

- 소아 의료 공백 해소: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부터 경증 진료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소아주치의제를 도입한다.

- 취약지 의료 접근성: 도서·벽지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하고, 약국이 없는 지역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확대한다.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을 통해 공공보건의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진료도 보완한다.

- 생애말기 돌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해 방문형 진료·간호와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호스피스 확충 및 재가임종 지원 등 생애말기 의료·돌봄도 확대한다.

- 인력 기반 강화: 병원 간 순환 당직, 시간제(파트타임) 채용·근무 등 유연한 인력 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5년 이상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우수 인재 3,342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의료사고 안전망: 내년부터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게 환자 측에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 [남은 과제] 국립중앙의료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연계는 별도 발표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연계 방안은 현재 기획추진단에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추진이 함께 연계되는 사안이라며, 기획추진단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모병원과 수련병원 운영 방안, 이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규모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복지부 제언… "지역·필수의료 문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풀겠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략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