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원가가 설명·동의, 보고, 가격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파나뉴스 11월 6일자 보도에서 법안이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설명·동의 누락이나 보고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 법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발의자와 심사...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의 80.5%가 비급여 규모 상위 20% 의원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분석 결과로, 상위 1%인 288곳이 25.8%(1,265억 원)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인 8,631곳의 비중은 1.3%에 그쳤다. 의원별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분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 자료가 ...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보는 곳에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로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게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 항목 753개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년 이맘때 개원가 행정 담당자들이 확인하는 항목이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대상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9월 진료분 보고 의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있다.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 종별로 주기가 다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고 주기는 의료기관 종별로 나뉜다. -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