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조사 때 뭘 보나"… 장기요양 52개 항목 조사 뒤 30일 안에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해 심신 상태를 항목별로 조사하며, 이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합쳐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을 판정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에서 받는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2026년 11월 기준 법 제14조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제15조는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도록 한다.

조사는 정해진 조사표에 따라 이뤄진다. 서울시는 일상생활과 인지능력, 운동장애 등 심신 상태 52개 항목을 본다고 안내한다. 조사표는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같은 영역으로 짜여 있고 보호자와 참석인을 적는 칸도 있다. 담당 직원은 일시와 장소, 담당자 인적사항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조사 한 번으로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공단은 조사결과서와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내고, 위원회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를 보아 수급자 여부와 등급을 판정한다. 점수 구간은 1등급 95점 이상에서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까지 나뉜다. 다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치매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처리 기한과 갱신 시점도 정해져 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쳐야 하며 정밀조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하고, 등급 변경 신청도 최초 신청과 같은 조사 절차를 거친다.

조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문은 제도 차원에서도 다뤄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 해명에서 조사 매뉴얼과 교육으로 객관성을 관리하고 지역별, 조사자별 편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2016년 연구용역에서는 조사자에 따른 인정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류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기본이다. 의사소견서는 신청 때 내지 않아도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은 소견서가 없을 때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 등을 붙여야 한다. 신청은 방문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가족과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이 대리 신청을 맡는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