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이 88.7%… 노인학대 판정 7,973건, 시설 내는 701건

보건복지부가 6월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이었고, 이 가운데 7,973건(30%)이 학대로 판정됐다. 판정 건수의 88.7%인 7,076건은 가정에서 일어났다. 요양원 등 생활시설과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합친 시설 내 학대는 701건이었다.

증가 폭도 컸다. 신고는 전년보다 16.8% 늘었고(보도에 따라 16.7%로도 표기), 학대 판정은 2024년 7,167건에서 11.2% 증가했다. 가정 내 판정은 753건(11.9%), 시설 내 판정은 54건(8.3%) 각각 늘었다. 집계 대상은 신고되어 판정된 사례여서 실제 발생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시설 내 학대 701건을 나누면 요양원 등 생활시설이 614건(7.7%), 복지관·주야간보호 같은 이용시설이 87건(1.1%)이다. 전체 판정 가운데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3,56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건(23.5%)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29.1%였던 배우자 비중은 이후 꾸준히 올랐다. 순위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뀌었다. 비중은 보고서의 학대행위자 유형별 집계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피해 어르신은 70대가 3,376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이었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부부 가구가 42.3%, 자녀 동거 가구가 27.7%, 노인 단독 가구가 15.8%였다. 이전에 학대를 겪은 사람이 다시 학대를 당한 재학대는 884건으로 전년 812건보다 늘었고 전체의 11.1%를 차지했다.

신고 체계는 손질되는 중이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이용자가 5만 명을 넘었다고 설명하며 기능 개선을 예고했다. 요양병원 등에 입소할 때에는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앱 설치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2026년 10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된다.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 국정감사 첫날 배포한 자료에서 요양시설 노인학대 방지, 학대 종사자의 재취업 제한, 시설 평가·관리체계 개선을 복지부 감사의 쟁점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시행 시기는 해당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학대가 의심되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전화 1577-1389)이나 경찰(112), 신고앱 ‘나비새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청과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