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 418곳→700곳… “혼자 사는 부모님도?” 월정액 방문요양 시범

혼자 사는 노인과 중증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돌며 돌봄을 제공하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비용은 월정액제이고 방문간호가 월 1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로 의결해 이달 2일 발표한 내용이다. 시범 지역과 시작 시점, 월정액 금액, 신청 방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같은 회의에서 재가 돌봄 기반을 넓히는 계획도 함께 의결됐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7월 418곳에서 내년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8월 463곳에서 500곳으로 늘어난다. 재택의료센터 가운데 24시간 대응 거점 센터를 지정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방문간호를 연계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방문간호 간호사의 방문당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고, 수급자 본인부담은 늘지 않는다. 2014년 이후 동결된 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는 전 구간 30% 인상된다.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재가급여 한도도 함께 오른다. 2027년 월 한도는 1등급 289만 1,400원, 2등급 268만 2,300원으로 각각 15.1% 인상됐다. 방문요양을 3시간 기준으로 쓸 때 월 최대 횟수는 1등급이 44회에서 48회, 2등급이 40회에서 45회가 된다. 3시간 1회 수가는 5만 9,190원이고 본인부담 15%는 8,879원이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시범사업의 구조는 기존 방식과 갈린다. 지금의 방문요양은 이용 시간과 횟수에 따라 수가가 붙지만, 시범사업은 월정액이다. 월정액이 한도액 안에서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존 방문요양과 중복 이용이 가능한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참여 범위도 제한적이다. 시범사업이어서 운영 기관과 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야 하고, 대상도 홀로 사는 노인과 중증 퇴원환자로 좁혀져 있다. 한도 인상과 서비스 확대의 시행일은 기사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내년부터'로만 표기됐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에서 0.9994%로 오른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 등급과 이용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공고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