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어르신 10명 중 4명 가까이 ‘약 10개 이상’… 계약의사는 타 병원 처방 못 본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90일 동안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4년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개한 수치다. 시설을 방문하는 계약의사는 다른 병원의 처방 내역을 볼 권한이 없어 약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 기준 요양시설 수급자의 37%대가 90일 기준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했다.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을 28일 이상 처방받은 비율은 82.3%였고, 서로 다른 처방 사이에서 중추신경계 동일 계열 약물의 복용 기간이 겹친 수급자는 50.6%, 항정신병약 처방 기간이 겹친 비율은 29.3%였다. 2025년 기준 20종 이상을 복용하는 사람도 4만 명을 넘었다. 재가 수급자보다 요양시설 수급자의 부적절 약물 처방 비율이 높다고 팜뉴스는 전했다.

원인으로는 세 가지가 꼽혔다. 거동이 불편해 대리처방과 장기처방에 의존하는 구조, 상태가 바뀌어도 기존 약을 이어 먹는 관행, 계약의사의 월 2회 방문 진찰만으로는 약물 상태를 종합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계약의사에게 다른 의료기관 처방 정보에 접근할 권한과 공식 서식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2025년부터 요양시설 모형 시범사업으로 약사가 처방 조정을 의뢰하고 계약의사가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대상자 1,058명 가운데 약사가 조정을 의뢰한 건은 664건이었지만 계약의사가 실제로 조정한 대상자는 459명, 조정 건수는 209건에 그쳤다. 조정하지 못한 사유의 34.48%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이었다.

전 의원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시설 단위 다제약물관리팀과 공동 실무지침을 만들 것, 계약의사와 약사가 전체 처방정보를 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보장할 것, 의료급여 수급자와 소규모 요양시설까지 대상을 넓히고 평가·보상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약사와 계약의사, 시설관리자가 참여하는 협업모델만으로는 실제 처방 변경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단은 장기요양 데이터로 관리가 필요한 입소자를 찾아 처방 의료기관에 변경 필요성을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고, 분리된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장기요양 데이터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처방 수정은 지금도 "절반 정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수치를 읽을 때 구분이 필요하다. 보도에 쓰인 기준은 90일 기준 10개 이상, 20종 이상이며 다제약물의 공식 정의는 제시되지 않았다. 처방 내역을 기준으로 집계한 값이어서 개별 입소자의 약이 모두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약의 조정은 처방한 의사의 판단을 거쳐 이뤄진다. 시설 단위 관리체계는 아직 제안과 계획 단계다.

입소자의 복용약 정보는 시설 계약의사와 약사를 통해, 장기요양 관련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