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약 지원 끊기나”… 질병청 고당센터 19곳 개편, 연 최대 8만 포인트로 전환

질병관리청이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주던 연 4만2,000~6만6,000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을 연 최대 8만 포인트(8만 원)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건생금)으로 바꾼다. 포인트는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 쓸 수 있고, 등록은 참여 의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30일 질병청이 발표한 개편안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보도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개편 대상은 2007년 1곳에서 시작해 2012년 19곳으로 늘어난 뒤 약 14년간 제자리였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다. 질병청은 19곳을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바꾸고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사업이 운영된 곳은 19곳(8.4%)이었다. 건생금 재원은 기존 사업 예산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이다.

개편 배경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됐다. 노인 의료비 지원 예산이 일찍 소진돼 미지급이 생겼고,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는 약 609만 명인데 이 중 약 40만 명(6.6%)만 기존 사업에 등록돼 있었다.

지원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보도 직후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질병청은 1일 약 45만 명의 고혈압·당뇨병 노인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보도에 대해 기존 지원이 다른 방식으로 연계되는 것이며 사업을 넓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포인트는 걷기, 혈압·혈당 자가측정, 교육 이수로 쌓인다. 2025년 12월 15일부터는 별도 건강실천카드 없이 참여 의원 결제 창구에서 보유 포인트만큼 진료비가 자동 차감된다. 이 구조는 이미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해 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기반으로 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등록하면 만성질환 포괄관리료, 관련 검사료, 재진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2025년 7월 기준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의원은 4,453곳, 환자를 실제로 등록한 의원은 3,495곳이며 등록 환자는 약 76만4,000명이다. 고혈압 환자 774만 명, 당뇨병 환자 373만 명과 견주면 등록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달라지는 기준은 거주지다. 기존 지원은 사업이 운영되는 19개 시·군·구 환자에 한정됐지만 건생금은 참여 의원에 등록한 환자가 대상이어서 이용하는 의원의 참여 여부가 기준이 된다. 반대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용 의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포인트를 쓸 수 없다. 건생금의 대상 연령과 세부 요건은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기존 등록자의 정기 건강관리와 알림 서비스는 고당센터 또는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유지된다. 진료는 일차의료 의원이, 교육과 상담은 보건소와 통합관리센터가 맡는 구조다. 이용 중인 의원의 참여 여부와 등록 절차는 해당 의원과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