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조무사도 주휴수당 주나"… 주 15시간 이상, 20시간은 41,280원

병의원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는 한 주에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와 그 주를 개근했는지로 가려진다. 요건을 채우면 파트타임 간호조무사도 대상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한 주 41,280원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30조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이를 주도록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15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로 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은 실제 근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므로, 일시적 추가근무로 15시간을 넘겨도 약정이 그 아래이면 대상이 아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므로 계약서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눠 8을 곱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구한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주 20시간 근무자는 41,280원이다. 월급제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지각과 조퇴는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일하지 않은 경우만 결근으로 본다는 취지로 설명된다. 반면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나 출산전후휴가처럼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개근 판단에서 빠진다. 병가는 법정 제도가 아니어서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5인 미만 병원도 주휴일 규정을 피해 가지 못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은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되며, 같은 사업장에서도 연차와 가산수당은 법정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의원의 직원 휴가는 주휴와 따로 따진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다뤄질 수 있다. 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로 설명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확인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고용노동부 1350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와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별 적용 범위 규정에서 따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