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값 병원 마음대로?”… 암환자 면역증강제 월 194억, 복지부 국감서 가격 통제 요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이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면역증강제의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 194억 원, 1년 2,300억 원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제기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가격 관리와 근거 없는 비급여 정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e음 앱에서 조회된다.

약사공론 10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비급여 가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하고 통제를 받지 않아 초과 이윤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면역증강제 사례에서는 한 달 194억 원이 비급여로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는 약제 성분과 환자 1인당 부담액이 나오지 않는다.

도수치료 사례도 함께 거론됐다. 김 의원은 가격을 높게 책정한 의료기관일수록 도수치료를 더 많이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은 뒤 다른 통증 관련 비급여가 대신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실손보험 수치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11조 원 더 쓰고, 실손 청구 가운데 2조 6,000억 원이 허위·부당 청구로 의심된다고 추정했다. 제안 항목은 비급여 가격 관리,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 100% 수준 인상,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심사 연계 등이다.

정 장관의 답변은 항목마다 온도가 달랐다. 진료비 심사 연계에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비급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근거를 평가하고 있으나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며, 평가 결과를 조치로 연결할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다. 가격 관리 기전은 더 고민하겠다는 선이었고, 수가를 원가 100%로 올리는 방안은 해결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환자가 지금 쓸 수 있는 장치는 가격 공개다. 심평원은 9월 3일 2026년 비급여 753개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했다. 2025년 693개보다 60개 늘었고 신규 항목은 11개다. 도수치료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돼 수가 4만 3,850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갈리는 지점은 관리급여 여부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가격과 급여기준이 정해지지만 그 밖의 비급여는 지금도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한다. 면역증강제가 공개 대상 753개 항목에 들어 있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감에서 오간 내용은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의 답변이다.

요양병원 등에서 받은 비급여 항목의 내역은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표시된다.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1644-2000)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약사공론 10월 7일자, 치과신문 6월 14일자, 메디팜헬스 9월 3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