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원 4대보험 부담이 올해부터 조금씩 늘어난 이유, 국민연금 요율이 27년 만에 움직였습니다

 직원 급여대장을 정리하다 보면 올해 들어 4대보험 공제란의 숫자가 예년과 다르게 움직인 것을 눈치챈 원장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고정돼 있던 보험료율이 단계적 인상에 들어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율은 9.5%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4.75%씩이다. 인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르는 일정으로 설계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조정됐다.

한 해 0.25%포인트(사업주 몫 기준)는 작아 보이지만, 인건비 항목이 여러 명분 쌓이면 체감이 달라진다. 월 보수 300만 원인 직원 한 명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은 월 7,500원가량 늘어난다. 직원이 다섯이면 연간 45만 원 안팎이다. 여기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인상된 것까지 겹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는데, 사업주는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부담한다.

이 대목에서 소규모 의원이 확인해야 할 제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요율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확인하는 일의 값어치가 커진다.

다만 조건을 정확히 봐야 한다. 핵심은 '신규가입'이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이미 오래 근무해 온 직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라는 사업장 요건,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라는 보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도 적용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개원의가 지금 해 둘 일은 세 가지다. 첫째, 올해 급여대장에 9.5% 요율이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최근 1년 이내 채용한 직원 중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있다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한다. 조회와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하다. 셋째, 내년도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요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을 반영해 둔다. 2027년에는 10%가 되기 때문이다.

인건비는 한 번 구조가 정해지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다. 요율이 움직이는 해에 급여대장을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연말에 몰아서 놀라는 것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