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병·의원은 10월 31일까지 직원별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2차 단계이며 기한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이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10월 8일 기준 마감까지 23일이 남았다.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

병의원이 직원을 채용하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직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직원 수 5인 미만 의원도 예외가 없다. 표준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고 신고와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접수한다. ...

시급이 380원 올랐으니 하루 8시간이면 3,040원, 한 달이면 6만 원 남짓. 이렇게 계산했다면 실제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과 어긋납니다. 칸 하나가 빠졌기 때문이죠. 직원 한 명 기준으로 월 인건비는 그보다 더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의 10,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과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6,30...

개원가에서 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은 오해를 반복해서 만난다. "우리는 직원이 다섯 명이 안 되니 그건 해당 없다"는 말이다. 연차유급휴가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니 나올 법한 판단이다. 그런데 퇴직금은 다르다.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따로 규정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에서 빼 두는 근로기준법...

접수 데스크가 붐비는 오후에만 파트타임 직원을 쓰는 의원이 많다.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시급만 주면 되겠지"라고 계산했다가 나중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여기서 나온다. 주 15시간이라는 선 때문이다. ◆ 5인 미만이어도 예외가 없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대표적이다. 이 때...

간호조무사 둘, 물리치료사 하나, 데스크 하나. 상시 근로자 4명으로 운영되는 의원은 전국에 흔하다. 이런 사업장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에서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