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고르는 감지시스템의 선정 기준이 99.7%로 설정돼 있고,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이다. 전국 현지조사를 맡는 심평원 본원 조사실 직원은 60명으로 확인...

병원비를 낸 뒤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돈이 남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긴 본인부담금은 다음 해 8월 말경 정산돼 환급되며, 2024년 진료분은 213만여 명이 평균 131만 원을 받았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과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 2026년 10월 기준 공단 안내를 보면 하나는 시행령 제19조에 ...

8월 들어 개원가에 유독 긴장감이 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보건복지부가 2년 만에 거짓청구 기획조사를 재개하면서다. 복지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를 겨냥한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정기 현지조사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18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진행 중이다. 기획조사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유형은 입원일수나 내원일수를 부풀려 ...